복지부, 어린이집 리베이트 정황 확인...특별점검 추진 / YTN

민간어린이집 위탁운영 업체가 보육료를 리베이트로 빼돌리는 실태를 고발한 YTN 보도와 관련해, 긴급 점검에 나선 복지부가 의혹이 사실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54곳에 이르는 해당 어린이집을 상대로 특별 점검에 나선 뒤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지난주에 복지부가 긴급 실태 점검에 나섰는데, 그 결과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YTN은 어린이집 보육료를 리베이트로 빼돌리는 위탁운영 업체 A사의 회계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에 보건복지부가 지난 16일부터 이틀 동안 A사 소속 어린이집 두 곳을 긴급 점검했고, 실제 리베이트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곳은 A사 대표가 지난해 4월부터 직접 운영하는 강원도 춘천의 한 어린이집인데요.

A사 대표가 온 뒤로 건물 월세나 특별활동비가 과다하게 지출돼 리베이트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실제 A사가 어린이집 운영을 맡은 뒤로 건물 월세가 기존 3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두 배나 뛰었고,

특별활동비도 다른 어린이집이 6천 원에서 만천 원 수준인 데 비해, 여기선 서너 배 수준인 2만5천 원을 받는 등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복지부는 이렇게 지출된 돈 일부를 A사가 리베이트로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국가 보조금인 급식비 천700만 원 정도를 허위로 지출하는 등 영유아 보육법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천만 원 이상을 유용한 경우, 시설폐쇄 조처를 내리게 돼 있는데요.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을 상대로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A사에 소속된 어린이집은 모두 54곳인데요.

일부 어린이집에서 불법 정황이 드러난 만큼, 복지부는 A사 소속 54곳 모두를 특별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민간어린이집 위탁운영 규정을 손질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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