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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진상규명 의지 있나…조사단 구성부터 난항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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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성추행 의혹의 진상을 밝히겠다며 서울시가 제안한 민관 합동 조사단도. 진전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를 대변할 여성단체들은확실한 증거수집이 우선이란 입장이고, 거꾸로 서울시는 조사부터 해야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는 정반대 입장입니다.
애초에 가능한 일이긴 했던 건지 답답합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합동 조사단 참여를 요청한 여성단체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 여성의 전화, 한국여성변호사회 등입니다.
공문을 보내 조사단 참여를 요청하고, 일부 단체는 시 관계자가 직접 방문했지만, 아직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없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이번 사건 조사를 민관 합동 조사단이 맡겠다고 했습니다.
[황인식 / 서울시 대변인(지난 15일)]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습니다."
하지만 조사단 참여를 요청받은 외부 단체들은 서울시가 경찰 수사와 증거수집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먼저라고 지적합니다.
[윤석희 /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진실규명을 할 수 있는 증거수집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서울시 조사에 조사단으로 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 아직은 적절하지 않다."
조사단 구성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조사도 하기 전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수사 의뢰라는 건 기본적으로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라서. 아무런 조사 없이 수사 의뢰를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자칫 진상 조사단이 제대로 출범도 못하고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jwhite@donga.com
영상편집: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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