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나온 조국 檢 작심 비판..."막강 권한 남용...법원이 통제 역할 해야" / YTN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또 한 번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는데도 통제 장치는 미미하다며, 법원이 인권 보호 등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 국 / 전 법무부 장관]
한국 검찰은 OECD 국가 어느 검찰보다 광범하고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 건지,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지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근데 검찰은 이런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왔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는 미미합니다. 작년 말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발족은 험난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입니다. 법원이 이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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