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난지원금 추경안 심의 나설 듯...처리는 난항 예상 / YTN

청와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못 박자, 재원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 여야 협상 상황도 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진행된 오늘 하루, 여야의 공방 내용을 보면, 또 무슨 걸림돌이 생길지, 추경안 처리 과정이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 논의는 여전히 공회전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예산 심사 권한을 원천봉쇄하고 있다며,

재난지원금 무력화 시도가 노골적인 게 총선 패배 때문이냐고 압박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늦춰서 마치 선거 패배에 대한 분풀이라도 하겠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이에 통합당은 전 국민 지급으로 늘어난 추경 예산안을 먼저 갖고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기부금 모집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돼야 하고,

지방분담금 역시 3조 천억 원으로 1조 원 더 느는 만큼 지자체 동의를 받아오라는 조건도 걸었습니다.

[김재원 / 미래통합당 예결위원장 : 국비만 가고 지방비는 마련이 되지 않으면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통합당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은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지급 방법은 여러 가지라며 야당 탓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전 총괄선대위원장 : 대통령이 긴급명령권만 발동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지급하면 그만인데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할 거 없잖아요.]

하지만 긴급재정명령권은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일 때 발동할 수 있는 만큼, 4월 임시 국회가 열린 상황에서 대통령이 결론 내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때문에, 여야는 재난지원금 추경안 심의에 서둘러 착수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다음 주 국회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여야 갈등 속에 재난지원금에 '긴급'이란 말을 붙이는 것도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지급 날짜까지 못 박은 만큼 여야가 얼마나 빨리 합의를 도출해 낼지가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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