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속도전에 필리버스터 맞대응...연말 국회 전운 / YTN

연말에도 여야의 '입법 전쟁'은 점점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연내 '사법 개혁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는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카드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12월에도 국회 의사일정은 분주합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개최가 확정됐고, 하루 뒤, 임시회도 소집됐습니다.

이 기간, 더불어민주당은 예고했던 대로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른바 '사법 개혁안' 처리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내란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사법부 압박에 가속 페달을 밟는 겁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5일) : 내란 청산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내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의석수에서 열세인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맞서 왔지만, 민주당은 본회의장에 60명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4일) :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볼모를 잡는 행태가 책임 있는 정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할 것입니다.]

이 같은 전방위 압박에 국민의힘도 곧장 대비 태세 갖췄습니다.

먼저 오는 8일, '국민 고발회' 형식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규탄하고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부각할 계획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지난 5일) : 오직 한 사람, 이재명을 구하고 독재의 길을 열기 위해 헌정질서와 사법 체제를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어떤 안건이 언제 상정될지, 구체적인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오는 9일은 물론, 임시회에 열릴 본회의에서도 쟁점 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지난 5일) : 12월 중에는 필리버스터가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필리버스터 제한법이 통과돼, 강화된 요건이 이달 내 효력을 발휘할 경우 60명씩 조를 편성해 대응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각각 '1인 1표제', '계엄 사...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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