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엉터리 해외 출장' 수수방관 / YTN

YTN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해외출장을 빙자한 주요 정당 당직자들의 예산 낭비 실태를 연속보도하고 있는데요.

해외출장 여비를 지급하는 국회사무처는 그동안 정당 눈치를 보며 사실상 예산 낭비를 묵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도 개선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관광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해외 출장.

인터넷 검색으로 짜깁기해 만든 엉터리 출장 보고서.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정당 정책연구위원들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억울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야당 정책연구위원 : 머슴들 일 년 열두 달 고개 숙이고 일하다가 고개 한번 잠깐 든 그런 것 가지고 자꾸 그런 것 파지 (말고). 더 큰 것 많은데, 큰일 하십시오.]

정책연구위원은 정당에 소속돼 일하지만, 신분은 국회사무처 직원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흔히 말하는 '국민의 머슴'이 맞습니다.

얼마가 됐든 국민의 돈을 제대로 쓰는지, 관리하고 감시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 책임과 권한, 바로 국회 사무처에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획재정부 지침을 따라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 : 예산 집행 문제는 저희 국회도 똑같이 기재부 예산집행 지침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에게 찾아가, 사무처 직원인 정책연구위원들의 해외 출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실무를 직접 챙기기는 힘든 듯, 손사래를 칩니다.

[유인태 / 국회 사무총장 : 됐어. 안 한다니까요. 난 안 한다고. 사무차장하고 하세요. 거기가 예산 하고 다 담당하는 책임자니까. 됐어요.]

이후 국회 사무처는 공식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정당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정책 개발을 위한 해외 출장은 정당 책임이라며 심사와 사후 관리 등의 제도 마련 여부에 대해서는 답을 꺼렸습니다.

[김승기 / 국회 사무차장 : 예산이 교섭단체에 배정돼 있으니까, 거기서 교섭단체의 역량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자율 사안이라 생각되고요.]

행정부 공무원처럼 출장 계획서와 보고서를 공개하는 게 상식적이지만 이마저도 미온적입니다.

[김승기 / 국회 사무차장 : 교섭단체가 작성한 것이니까 그걸 우리 권한으로 이렇게 바로 공개해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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