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기무사령부가 해체되면서 이른바 600단위 부대라고 불리는 지역 기무부대가 폐지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그 가운데 4곳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9달이 지나도록 약속은 지켜지지 못한 채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옛 기무부대입니다.
출입문은 굳게 잠겨 있고 인적 없는 곳에 잡초만 무성합니다.
입구 쪽에 충성이라고 적힌 비석이 군부대였다는 걸 말해 줄 따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주민들의 왕래도 잦은 곳인데, 지금은 이렇게 아무도 찾지 않는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수연 /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 전엔 군인들이 있어서 더 안전했는데, 지금은 조용하니까 되레 밤에 방범에 문제가 있지 않나…]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이른바 600단위 지역 기무부대를 폐지하고, 일부는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와 인천· 전북 전주·경남 창원 등 4곳, 모두 11만7천㎡ 규모입니다.
[이진우 / 국방부 부대변인 (지난해 11월) : 국방부는 4개 부지의 소유권을 조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지자체 예산으로 거둬들이기에는 땅값이 지나치게 비싸졌다는 점입니다.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은 시내나 개발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서 공시지가만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 워낙 토지 가격이 높아서 금액을 다 주고 살 수는 없는 실정이라서 매각 가격이라던가 임대라던가 저렴하게 할 방법은 없는가….]
국방부는 현행법상 국유자산은 매각하거나 대체부지로 교환하는 게 원칙이라며 지자체에 넘길 수 없다면 다른 기관이나 민간에 팔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흐르는 상황.
경복궁 옆 옛 기무사령부 터를 국립현대 미술관으로 바꾼 전례나, '특별법'을 만들어 용산 미군 기지 땅을 무상으로 관리 전환했던 것처럼 거국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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