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의혹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순방 중에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계속 얘기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 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기무사 관련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과연 기무사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냐. 이게 궁금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보안사가 후에 기무사로 변경된 것이지 않습니까. 기무사령부로 된 거고. 대공, 대방첩 그다음 해외에서 활동을 주로 하게 되어 있는 부서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군내의 부정부패를 단속하고 그런 활동들을, 소위 말하는 군 안의 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기무사령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일은 민간인에 대한 사찰, 예전에 윤 일병 사찰이 있어서 보안사령부에서 기무사령부로 명칭을 변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고 갈등의 소재로 삼아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일을 해 왔다는 점이 매우 경악스러운 것이고요.
특히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이 문제, 대통령께서 지시까지 하면서 했던 것은 사실은 기무사가 자체적으로 개혁하겠다라고 TF를 구성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TF에 구성되어 있는 분이 직접 2016년도 10월에 1차 촛불집회가 있고 난 직후부터 한민구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계엄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준비해왔다,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에 국민들이 정말 이게 대한민국이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심리적인 충격, 그다음에 위중한 심각성, 폭발성을 감안해서 인도 순방 중 대통령께서 특별지시를 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지금은 촛불 정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심각성은 없지만 시계를 1년 전으로 돌려서 예를 들어서 3월달에 기각이 됐다고 치고 이 보고서가 준비된 건 10월이지만 보고된 시점은 아마 2월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고 내용으로 보면 18차 연인원 1540만 명이고요. 태극기 집회 15차 연인원 15만으로 평가한 겁니다. 진보 대 보수의 대결로 본 것이죠.
앞서 인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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