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강산에 정유제품 반출 '고심' / YTN

다음 달 4일 개최가 유력한 남북 금강산 합동문화행사를 앞두고 정부에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전력 공급에 필요한 발전기용 경유를 갖고 가야 하는데 이것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흠결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남북이 합동문화 행사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필수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안되지만 전력 사정이 원활하지 못한 북한은 사정이 다릅니다.

게다가 관광이 중단됐던 지난 10년간 금강산의 많은 시설물이 사실상 방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김진무 /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사실 거기(금강산)에 시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계속 보수하고 청소하고 해야 되는데 못했다면 아마 상당히 많이 퇴락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최근 시설 점검을 위해 금강산 등지를 방문했던 우리 측 관계자는 "북측이 전력 공급을 책임져 달라"고 말했지만, 북측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 공급을 위해 과거 현대아산이 금강산관광 시절 사용했던 발전기를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만 리터 정도의 경유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대북제재가 강화된 이후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 고민입니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정유제품의 대북 공급량이 연간 50만 배럴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행사에 필요한 경유를 다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유엔 제재의 상한선을 넘지 않지만,

미국이 독자적으로 정유제품의 대북 이전 등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자칫 대북 제재 이완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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