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시한 D-2...합의 시한도 모레까지 연장 / YTN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 법정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한 내 처리는 불투명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시한을 모레까지 연장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직접 담판을 지어야 하는 쟁점은 오히려 8개에서 9개로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관련 지원금,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에 예산 부수 법안인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에 누리과정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공무원 증원을 야당이 '철밥통 늘리기'로 표현하는 것은 모욕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효율적 배치도 이미 추진하고 있다며 걱정하지 말고 동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철밥통 공무원 늘리기' 이런 모욕적인, 해당 공무원들이 들으면 대단히 모욕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고 사기에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유한국당은 전날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 간의 예산 담판에서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야당에 '전권을 가져오라'며 퇴장한 사건을 비판했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여당 정책위의장이 협상 도중에 회의장에서 무단 퇴장까지 하는 사태를 벌였습니다. 이것은 여당이 예산안에 임하는 진정한 협상 태도인지….]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로 영향력을 키운 국민의당은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전날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협의체가 내건 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을 부결시키겠다고 하면서도, 같은 날 여당 원내대표와 나란히 호남 KTX 무안공항 경유 예산 추진에 합의하며 실리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권은희 /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 법정 시한은 무대책과 무책임한 정부 여당의 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인식과 문제 해결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국민의당의 편임을….]

국회 선진화법은 오늘까지(30일)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원안이 내일(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부의 시한을 모레(2일)로 연기했습니다.

합의 시간이 하루하고도 반나절 더 늘어난 셈입니다.

여야 모두 예산안 부결에 대한 부담이 있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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