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요.
여기에, 군 댓글 공작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석방되자 검찰은 무척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병헌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관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낮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전병헌 / 前 청와대 정무수석 :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법원의 판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고….]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현직 수석에 대한 구속수사를 추진한 검찰로서는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 수사를 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 댓글 공작에 연루돼 구속됐던 핵심인물들도 줄줄이 풀려났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정책실장까지 구속 재심사를 통해 석방된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석방 당시 법원의 결정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냈지만, 임 전 실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요 피의자의 구속을 두고 또다시 법원과 검찰 사이에 갈등이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경영비리와 민간인 사이버외곽팀 수사의 주요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자,
검찰과 법원이 서로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반박하는 등 충돌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양측이 입장 발표를 아끼는 등 확전을 자제하고 있지만, 당분간 냉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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