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음주운전 중독성 마약보다 강해...시동잠금 의무화 시급 / YTN

  • 6년 전
[앵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한 해 목숨을 잃는 사람이 평균 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마약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동잠금장치의 의무화를 비롯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 추이를 보면 2014년 2만4천여 건에서 지난해 만9천700여 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 덕분인데 문제는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 재범률이 2012년 42%에서 2016년 44.5%로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이 2012년 38.9%, 2015년 37.6%로 30%대 후반인 점을 감안할 때 음주운전 재범률이 중독성이 강한 마약 사범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비롯해 사회적 비용도 천문학적입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목숨을 잃은 사람은 1,656명, 다친 사람은 12만명이 넘었고 연간 사회적 비용도 1조5천억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재범률이 높은 탓에 교통사고 피해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져 음주운전의 유혹을 떨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음주운전 예방 대안으로는 선진국처럼 술을 마신 운전자가 자동차의 시동을 걸 수 없도록 음주측정기와 시동시스템을 연결한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YTN 이양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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