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 중 하나가 초·중등 교육 권한을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넘기는 것인데요.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자치를 논의하는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우선 초중등 재정지원 사업을 통합하고 교육감의 재량이 확대됩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고등학교, 이 학교 매점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학교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판매할 품목과 가격을 정합니다.
[김은서 / 삼각산고등학교 3학년 : 학생들 몸에 좋은 먹거리를 판다는 거에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배제하고 학생들에게 뭔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올바른 먹거리나 아니면 국산 먹거리나….]
이 학교는 수업 역시 학생 각자 프로젝트 하나씩을 진행하는 등 자율적 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 자율화와 교육 자치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전문가들이 첫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재정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 함께 모여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실질적 교육자치와 완전한 학교 자율화를 실현하는 기반을 만들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우선 천여 개의 초·중등 재정지원 사업을 19개로 통합하고 교육감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보통교부금' 비율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상곤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특별교부금 비율을 기존 4%에서 3%로 축소해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 권한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초·중등교육법을 손질해 2월에도 새 학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도 정비합니다.
이밖에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교육부의 4급 이상 교육청 정원 승인권 폐지도 추진합니다.
이 같은 교육 당국의 권한 이양이 진정한 교육 자치를 위한 일선 학교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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