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첫 법원 판결인데 남은 재판들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오후 2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오진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 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관저 공사를 맡은 김태영 21그램 대표에게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 등이 무자격 업체에게 공사를 맡겼다는 부분과 감독과 준공검사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차관 등이 고위공무원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정권의 요구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노력 없이 업무를 수행했고, 이로 인해 공문서와 공신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적법하게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었다고 질타했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된 재판들이 더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 21그램에게 공사 일감을 몰아줬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번 김오진 전 차관이 이와 관련해 처음으로 법원 판단을 받게 된 건데요.

종합특검팀의 1호 기소 사건도 관저 이전 의혹 사건이었습니다.

김대기 전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이들의 1심 선고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일감을 몰아준 '정점'으로 꼽히며 김건희 씨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요.

김 전 차관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남은 재판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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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00:09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첫 법원의 판결인데 남은 재판들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00:16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00:21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진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00:30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모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관저공사를 맡은 김태영 21그램 대표에게는 벌금
00:40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0:42재판부는 김 전 차관 등이 무자격 업체에게 공사를 맡겼다는 부분과 감독과 중공검사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00:51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0:52다만 수의계약으로 담당 공무원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겠다는 직권남용 혐의나 공사대금을 부풀렸다는 사기 혐의 부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받습니다.
01:01김 전 차관 등이 고위 공무원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정권의 요구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노력 없이 업무를
01:10수행했고
01:10이로 인해 공문서와 공신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적법하게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었다고 재판부는 질타했습니다.
01:21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된 재판들이 더 남아있죠?
01:25그렇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무죄객업체 21g에게 공사일감을 몰아줬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01:36이번 김호진 전 차관이 이와 관련해 처음으로 법원 판단을 받게 된 건데요.
01:41종합특검팀의 1호 기소 사건도 관저 이전 의혹 사건이었습니다.
01:45김재기 전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선관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이들의 1심 선고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01:53또 일감을 몰아준 정점으로 꼽히며 김건희 씨와 윤한옹 국민의힘 의원도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요.
02:01김 전 차관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남은 재판들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02:05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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