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에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최종 확인했죠.

그런데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법원장 탄핵론도 다시 불붙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이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이 주목됐는데요. 출근길 어땠습니까?

[기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20일) 출근길에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과 사법내란이란 비판에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별다른 답변 없이 대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 한덕수 전 총리의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어제 한 전 총리 상고심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취지의 법원 최종 판단이 처음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이후 내란 가담 행위에 대해서 원심의 유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국무위원의 서명을 받으려 하고, 주요 기관 봉쇄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을 논의한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겁니다.

[조 희 대 / 대법원장 (어제) : 이 사건 비상계엄은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원심과 대법원 판단이 달라진 부분도 있었죠?

[기자]
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는 무죄 취지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총리의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 목적이 인정되려면 국헌문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결과를 받아들이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수 의견을 낸 오경미, 신숙희, 김성수 대법관 역시 이 새로운 법리에는 동의하면서도, 국무회의 건의 행위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거로 봐야 한다며, 같은 목적으로 수행된 일련의 행위를 계엄 선포 전후로 나눠 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향후 재판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사건 기록을 넘겨받는 대로 파기환송심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통상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넘어오지만 한 전 총리 사건과 ... (중략)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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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법원이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에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00:08그런데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법원장 탄핵론도 다시 불붙었는데요.
00:14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00:17김희용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이 주목됐는데 출근길 어땠습니까?
00:21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과 사법내란이란 비판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별다른 답변 없이 대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00:33앞서 민주당은 어제 한덕수 전 총리의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00:43네, 탄핵 추진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최종 결정을 했는데
00:49그런데 어제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취지의 법원 최종 판단이 처음으로 나온 거죠?
00:59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이후 내란 가담 행위에 대해서 원심의 유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01:07국무위원의 서명을 받으려 하고 주요기관 봉쇄나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등을 논의한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며 내란 중요 임무종사 유죄
01:17취지로 판단한 겁니다.
01:36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부분도 있었죠?
01:39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는 무죄 취지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01:48총리의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01:54대법원은 이 목적이 인정되려면 국헌문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결과를 받아들이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02:04소수 의견을 낸 오경미, 신숙희, 김성수 대법관 역시 이 새로운 법리에는 동의하면서도 국무회의 건의 행위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거로 봐야
02:14한다며
02:15같은 목적으로 수행된 일련의 행위를 계엄 선포 전후로 나눠 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02:23네, 그럼 앞으로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02:28서울고등법원이 사건 기록을 대법원에서 넘겨받는 대로 파기환송심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02:34통상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넘어오지만 한 전 총리 사건과 같이 기록 양이 많으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02:40특검법에서는 신속 심리를 위해 1심은 6개월, 2심과 3고심은 3개월 안에 선고를 내리도록 하는데 파기환송심에도 적용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02:50다만 대법원 선고 직후 구속기간이 두 달 연장된 한 전 총리의 최대 구속가능 기간인 6개월 안에 심리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02:58관측도 나오는데요.
02:59대법원에서 원심이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03:08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보다는 형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03:13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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