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부분은 이제 인정이 됐고요. 일보, 일보 국무회의 건의 그러니까 이제 계엄 선포 전후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
00:08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에 대해서 판결이 좀 바뀌었습니다.
00:13무죄 취지로 이제 파기환송을 했고요.
00:16이제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한 것이나 단전 단수 조치 지시를 한 것에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00:25유죄로 이제 인정을 한 것이죠.
00:28네, 재판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00:33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건 내란을 돕는 게 아니라 국헌을 따르게 할 목적이다라는 거고요.
00:39계엄 선포 후 피고인의 행위는 국헌 물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00:46어제 이 판결을 두고서 많은 해석이 엇갈리는 것이 이제 계엄 선포 전후를 한 사람이 한 행동인데 저렇게 나눌 수가 있느냐
00:54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00:57우선적으로 이게 처음에 1심이나 2심, 지금은 이제 대법원은 그 법리 적용이 정확히 돼 있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01:06무엇보다도 한덕수 당시 총리가 계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나아가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모의를 했느냐 이 부분이 주된 것
01:16같습니다.
01:17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2024년 그 12월에 과연 계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잖아요.
01:25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호출을 받고 현장에 갔을 때 대통령의 어떤 계엄 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한 상황에서 뭔가 행동을 했다.
01:35그것은 굉장히 좀 무리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01:40실은 처음에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를 했습니다.
01:45결국은 주범이 아니라는 거죠.
01:47방조입니다.
01:48그런데 1심에서 되게 이례적으로 이거를 내란 중심 임무, 중요 임무 종사자로 바꾸라고 한 거죠.
01:57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주도적으로 뭔가 공감을 통해서 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의 대법원이 볼 땐 그렇지 않다는 게 그런 판단입니다.
02:06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엄 이전의 상황에서는 그 현실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02:17이유로
02:18이렇게 보면 계엄, 중요 임무 종사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20년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게 형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02:27저는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비판은 가능하지만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최대한 피고인의 이익에 대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02:39네. 그러니까 계엄 선포 전에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은 국헌문란이라고 그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을 한 거거든요.
02:50그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02:53그러니까 기점을 어디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굉장히 다를 수 있는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03:00그러니까 기점을 윤석열의 계엄 선포 이전과 이후로 나누면 저런 해석도 할 수 있겠죠.
03:09그런데 만약에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만나서 이 계엄의 포고령이나 이런 것들을 인지한 시점, 그걸 또 중심으로 기점으로
03:24본다면
03:24그 후에 1시간, 1시간 반 후에 국무회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03:28그러면 그 사이에 뭐를 했느냐를 본다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외관을 형성해주는 결과로 간다는 걸 인지 못했을 것이냐.
03:38저 정도 경험이 있고 관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그거는 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03:45그래서 지금 다수 의견이 판단의 기점을 계엄 선포와 선포 이후로 나눈 것, 이것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03:57저는 좀 들고요.
04:00만약에 처음에 건의할 때만 따지자고 한다면 저런 해석도 가능해요.
04:04왜냐하면 처음에 건의할 때는 당연히 포고령도 못 받고 몰랐으니까 건의, 이게 국무회의가 필요하다.
04:12이렇게 해서 건의를 했을지 모르죠.
04:13그렇지만 처음 대통령을 먼저 접견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04:17그리고 포고령이랑 다 받고 그다음에 사람들 오는 인원수나 이런 거 체크를 했단 말이에요.
04:23그럼 그 시간 동안 이것을 막기 위해, 견제하기 위해 내지는 헌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한 행동이 있는가를 본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04:34결론이다.
04:35이런 생각이 듭니다.
04:35어쨌든 이번 선고는 대법에서 계엄 선포를 내란 취지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재판인데,
04:44한덕수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이 내란 가담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관이 9대3으로 갈렸다.
04:52이 부분을 좀 정리해드리고요.
04:54민주당은 당장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04:59여야 입장도 좀 들어보시죠.
05:04이른바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05:08국민들을 더 설득하고 설명할 시간도 필요하고, 또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도 했고,
05:17그런 여러 가지 이유의 정무적 판단으로 인내하고 절제해온 면이 있었는데,
05:23이번 한덕수 판결을 계기로 해서 그렇게 정무적 판단으로 더 미루기 어려운 역사적 판단을 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5:36지극히 상식적인 판결 앞에 민주당은 역사적 반력이라고 하면서 또다시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05:48그리고 마침내 어제 한덕수 총리가 대법에서 일부 무죄치지 파기 한 송을 받자 민주당은 기어이 대법원장 탄핵의 문을 열었습니다.
06:01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력이니, 내란이니 운운하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광기일 뿐입니다.
06:17민주당은 조의대 탄핵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06:21김상현 평론가님, 탄핵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06:24그쪽으로 물살이 너무 세게 형성이 돼서 국회의원들이 그 물살을 지금 견디지 못하고 중심을 잃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6:35그렇지만 저는 김민석 대표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6:39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은 정당에서는 선거를 중심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06:47그러면 선거를 중심으로 하려면 국민의 공감대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06:51그럼 그동안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당이 노력을 해왔음에도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07:02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이것은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 판단이다.
07:07지지층의 감정적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07:11그래서 저는 정무적 판단을 과연 그런 감정에, 지지층의 감정에 의해서 해서 만약에 선거에 악영향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른 정무적 판단이라고
07:26할 수 있으며
07:27지도자들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것도 지도자들의 책임이거든요.
07:34그 책임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을 조금 돌아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7:40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번에 탄핵은 할 것 같습니까?
07:43그러니까 물살이 너무 세다.
07:44물살이 너무 세다.
07:45김민석 대표도 정무적 판단해왔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07:50그러면서 이제 역사적 판단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 역사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07:57직권여당입니다.
07:57그런데 3년 동안 민주당이 탄핵을 31번 했다고 합니다.
08:01저도 세보니까 너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08:04지금 직권여당이라고 하는데 하는 게 뭐죠?
08:07탄핵 아니면 특검입니다.
08:10그리고 전정부 죽이기, 이른바 내란 프레임을 가지고 사실 검찰도 한 번 했고 경찰도 하고요.
08:163대 특검도 했고요.
08:17종합특검도 했고 이번에 중수청이 만들어졌는데 중수청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또 특수본을 만듭니다.
08:29내란 관련해서 다섯 번째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08:32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08:34모시 중한 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08:36이재명 정부하고 민주당은 직권 세력입니다.
08:40결국은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탄핵을 한다는 건 뭐냐면 상권 분립을 무시하는 거고요.
08:45이게 바로 국헌 문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8:49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안 가결이 현실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08:55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8:56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