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 차원에서도 이거 조사단 꾸려서 어떤 방법이 동원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방안이 나와야 한다, 이런 지적도 많거든요.

◆김상일> 조금 전에 공소권 없음을 언급하셔서 제가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면 공소권 없음으로 이진우 씨의 죄 유무와 관련해서 많이 논하는 게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사회에 남겨진 과제이기 때문에 따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진상 규명 차원으로 이걸 접근하자는 말씀을 드린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관료제를 선택한 이유는 전문성과 현장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학생들과 대화를 나눠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위치인데 학생들하고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다. 현장에 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연의 일에 집중을 더 하고 소명의식을 갖는 관료사회가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위에서 기능하는 또 정치권, 지도자들은 제발 좀 그런 관료사회를 정치화시키지 않고 제대로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놔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앵커> 본연의 일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본연의 일, 이번에 수능의 공정성에 가장 집중해야 될 곳은 바로 교육부일 텐데요. 교육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싸늘한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안 그래도 올해 수험생 그리고 수험생 학부모님들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교육부 장관이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킨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김기흥> 입시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사회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한다면 어떤 결과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만큼 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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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부 차원에서도 이거 조사단 좀 꾸려서 어떤 방법이 동원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방안이 나와야 된다 이런 지적도 많거든요.
00:08좀 전에 공소권 없음을 언급하셔서 제가 좀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면 공소권 없음은 이준우 씨의 죄의 유무와 관련해서 많이
00:19논하는 게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00:21이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사회에 남겨진 과제이기 때문에 따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00:31그래서 그런 진상규명 차원으로 항상 이걸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라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00:40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죠.
00:44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료제를 선택한 이유는 전문성과 현장성 때문이에요.
00:50그러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학생들과 대화를 나눠볼 수 있어요.
00:56예를 들어서 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위치인데 학생들하고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01:11그리고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낸다는 거예요.
01:13그런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다.
01:15현장에 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01:17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연의 일에 집중을 더하고 소명의식을 갖는 관료사회가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01:28그 위에서 기능하는 또 정치권, 지도자들은 제발 좀 그런 관료사회를 정치화시키지 않고
01:38제대로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놔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01:43네, 본연의 일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01:48본연의 일, 이번에 이제 수능의 공정성에 가장 집중을 해야 될 곳은 바로 교육부일 텐데요.
01:57교육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싸늘한 것 같습니다.
02:01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02:10이렇게 옷에다가 작은 카메라를 붙이고 귀에다가는 소형 그걸 넣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02:17그런데 장관님 100% 잡아낼 자신 있어요?
02:22그걸 교육부 수장이 그걸 못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면 이재명 정부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것밖에 더 돼요?
02:28아니요, 장관 제 나이가 있어서...
02:31아니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 교육부 차관 최은옥입니다.
02:38최규진 교육부 장관은 장관직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02:42아니, 앵커가 대통령이면 그런 교육부 장관 그대로 두겠어요?
02:45대통령 귀국하시면 바로 경제랄 것 같아요.
02:47이미 모든 회의에 등장하지 않고 있고 오늘 그 발표도 차관이 했잖아요.
02:51장관님의 발언이 사실은 불안감을 더 키웠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02:59그리고 임명권이 대통령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03:15안 그래도 올해 수험생 그리고 수험생 학부모님들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03:22교육부 장관이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킨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03:26그러니까 우리가 입시, 입시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사회를, 사회 어떻게 보면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3:37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어떤 결과도 받아들기 힘듭니다.
03:43그만큼 공정의 관점에서 입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03:46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03:50해외 뉴스도 있고요.
03:52올해 5월부터 보면 수많은 AI 글라스, 그 다음에 소형 카메라를 통한 여러 가지 부정, 시험이 적발됐습니다.
04:02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04:05그렇다면 이거를 단순히 재난문자를 좀 보낸다는 차원, 그 다음에 또 스티커를 단추에 붙인다는
04:14이런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를 넘어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건 재래식 방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04:21결국은 교육부 장관이 능력도 없고요.
04:23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이 굉장히 가벼웠다.
04:27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04:29사실 박정원 의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04:35맞습니다.
04:35국민을 안심시키는 메시지를 내놔라, 뭐 이런 의미도 있었겠죠, 질문에.
04:39그렇죠. 왜냐하면 정부의 단호한 어떤 입장이 그런 범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04:45그런 시도하지 못할 그런 단호함을 좀 요구했거든요.
04:49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04:53제 나이가 이렇게 좀 많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 아니냐.
04:57이런 어떻게 보면 상황에 맞지 않은 어떤 대답을 함으로써 총극이 연출됐다.
05:03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5:04AI의 커닝 방지 브리핑을 차관이 했어요.
05:07여기서 장관이 패싱됐다는 거는 그냥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05:11경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05:13그걸 제가 예단할 수는 없고요.
05:15어쨌든 현재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본인이 나와서 확실한 대안을 통해가지고
05:23모든 논란을 부식시킬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05:30경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죠.
05:34너무나 국민들의 신뢰 그리고 교육부 장관의 권위가 상당히 추락한 말 한마디로
05:43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05:46그러면 그 권위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05:49다른 정책 집행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그만큼의 신뢰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05:55이런 걸 생각한다면 충분히 경질도 예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06:00그렇지만 제가 지금 상황을 다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 같아요.
06:08우리가 교통법 규율을 어긴 사람이 경찰하고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볼 때
06:15저기 지나가는 저 차도 위반을 했는데 왜 저 차는 안 잡고 나만 잡고 이래.
06:21이렇게 얘기한다고 되겠습니까?
06:24이게 과거서부터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06:28그런 것 중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지만
06:33자기한테 이 책임이 있을 때 닥쳤으면 책임을 쥘 수밖에 없는 것이다.
06:39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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