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분 전
- #2424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제 오전이었죠. 휴대전화를 꺼 놓은 채 검증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던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결국,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요. 먼저, 관련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그만큼 이진우 씨가 리트 만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이 없다라는 의혹의 시선이 상당히 컸던 것이 사실인데요. 어제 경찰이 이진우 씨의 신변이 우려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에 서울 관내 형사 인력의 약 40%를 투입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인력이 붙어서 이진우 씨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상황이었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서울 관내 형사 인력의 40%가량을 투입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봤을 때 이 씨가 뭔가 신변을 비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해 볼 수 있겠고요. 그도 그럴 것이 검증을 받겠다고 한 전날 저녁부터 본인의 집을 나가서 갑자기 본인이 익숙하지 않은 어떠한 한 곳에 머물면서 옮겨다닌 흔적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휴대전화도 아예 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꺼져 있다라는 것은 본인의 위치가 드러날 것이 싫어서 잠적 내지는 연락을 두절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곳저곳을 옮겨다녔습니다. 신림동 자택에서 광진구 그리고 송파에 갔다가 그다음에 천호동으로 이동을 해서 관내가 또 여러 지역에 걸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CCTV 확인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추적하는 단계에 많은 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CCTV 화면을 함께 보고 계신데 이진우 씨가 워낙에 이 사안 자체로 상당히 얼굴이 많이 알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저렇게 마스크도 쓰고요. 그리고 후드티 모자를 쓰고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 상당히 심적인 부담이 컸을 것 같기는 합니다.
[서정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일단 리트 만점자로서 워낙 유명해지기도 했었고 본인 스스로가 책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유튜브 등을 통...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120142748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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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제 오전이었죠. 휴대전화를 꺼 놓은 채 검증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던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결국,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요. 먼저, 관련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그만큼 이진우 씨가 리트 만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이 없다라는 의혹의 시선이 상당히 컸던 것이 사실인데요. 어제 경찰이 이진우 씨의 신변이 우려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에 서울 관내 형사 인력의 약 40%를 투입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인력이 붙어서 이진우 씨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상황이었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서울 관내 형사 인력의 40%가량을 투입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봤을 때 이 씨가 뭔가 신변을 비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해 볼 수 있겠고요. 그도 그럴 것이 검증을 받겠다고 한 전날 저녁부터 본인의 집을 나가서 갑자기 본인이 익숙하지 않은 어떠한 한 곳에 머물면서 옮겨다닌 흔적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휴대전화도 아예 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꺼져 있다라는 것은 본인의 위치가 드러날 것이 싫어서 잠적 내지는 연락을 두절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곳저곳을 옮겨다녔습니다. 신림동 자택에서 광진구 그리고 송파에 갔다가 그다음에 천호동으로 이동을 해서 관내가 또 여러 지역에 걸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CCTV 확인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추적하는 단계에 많은 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CCTV 화면을 함께 보고 계신데 이진우 씨가 워낙에 이 사안 자체로 상당히 얼굴이 많이 알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저렇게 마스크도 쓰고요. 그리고 후드티 모자를 쓰고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 상당히 심적인 부담이 컸을 것 같기는 합니다.
[서정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일단 리트 만점자로서 워낙 유명해지기도 했었고 본인 스스로가 책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유튜브 등을 통...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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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에는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00:05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06안녕하세요.
00:08어제 오전이었죠. 휴대전화를 꺼놓은 채 검증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던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00:15결국 숨진 채로 발견이 됐는데요. 먼저 관련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00:22그 분을 봤을 때 맨 처음에는 대단한 큰 부러움이 없고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너무 큰 성과를 낸 사람이니까
00:32제가 생각하는 본질은 올바른 방향으로 충분한 시간 동안 꽤 힘들게 공부하는 게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0:40내가 공부를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덜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우롱당하는
00:56느낌이었어요.
00:57IDA에서 연락이 왔을 때 나는 여기도 못 믿겠는 거예요.
01:01시험지가 올라왔을 때 선지도 내가 바꿀 거고 옷도 내가 사 올 거고 필기구도 내가 사 올 거고
01:07하려고 했던 거는
01:12그리고 옷도 되게 좋은 거 샀어요. 속옷도 웃긴 얘기지만 속옷도 저는 못 사 입는 룰루레몬 가서 4만 원짜리 반스도 하나
01:22샀어요.
01:24와서 아무것도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하라고
01:29그만큼 이진우 씨가 리트 만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01:34현실성이 없다라는 이런 의혹의 시선이 상당히 컸던 것이 사실인데요.
01:40어제 경찰이 이진우 씨의 신변이 우려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에
01:43서울 관내 형사 인력의 약 40%를 투입할 정도로
01:47상당히 많은 인력이 붙어서
01:49지금 이진우 씨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상황이었죠?
01:56그렇습니다. 서울 관내 형사 인력의 40% 가량을 투입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02:03수사기관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봤을 때
02:06이 씨가 뭔가 신변을 비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02:12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02:14그도 그럴 것이 검증을 받겠다라고 한 전날 저녁부터 본인의 집을 나가서
02:20갑자기 본인이 익숙하지 않은 어떠한 한 곳에 머물면서
02:25옮겨다닌 그러한 흔적이 있었거든요.
02:28게다가 휴대전화도 아예 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2:31휴대전화가 꺼져 있다라는 것은 본인의 위치가 드러날 것이
02:35싫어서 뭔가 잠적 내지는 연락을 두절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고
02:41그리고 이곳저곳을 옮겨다녔습니다.
02:44신림동 자택에서 광진구 그리고 송팔 갔다가
02:48그 다음 천도동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관내가 또 여러 지역에 결쳐 있었거든요.
02:53그러다 보니까 CCTV 확인이라든지
02:55그리고 실제 추적하는 그 단계에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입니다.
03:00지금 CCTV 화면을 함께 보고 계신데
03:04이진우 씨가 워낙에 지금 이 사안 자체로 상당히 얼굴이 많이 알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03:11아마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03:14저렇게 마스크도 쓰고요.
03:16그리고 후드티를 이렇게 모자를 쓰고 이렇게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
03:21상당히 좀 심적인 부담이 컸을 것 같긴 합니다.
03:25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03:27일단 리트 만점자로서 워낙 유명해지기도 했었고
03:31본인 스스로가 책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03:34여러 유튜브 등을 통해서 얼굴을 알리고 또 이야기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03:38또 이제 이후에는 이런 각종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이슈가 더 커지면서
03:44본인에 대한 정보들이 워낙 많이 퍼져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03:48아무래도 심적으로 많이 좀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3:53원래 저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자신의 실력을 검증하겠다라고
03:58약속을 했던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약속 장소에는 등장하지 않고
04:02그때 이렇게 이동을 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었고
04:05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후드를 눌러 쓰고 또 마스크를 쓴 상태로
04:09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걸어 다니는 모습입니다.
04:12사실 그 장면만을 봤을 때는 본인의 실제 심경이 어땠는지 알 수 없긴 하지만
04:18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저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04:21자신에 대한 그런 관심들에 대해서 또 그 의혹을 해명해야 되나
04:26라는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04:31이런 점들이 좀 추정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04:33이진우 씨가 묵었던 그 모텔 앞에서
04:392018학년도 수능 시험표가 수험표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04:42이게 이제 9년 전 수험표 아니겠습니까?
04:45근데 이게 찢어진 상태로 발견됐다고 하거든요.
04:47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04:48글쎄요. 본인이 이제 어쨌든 과거에 진실된 이 실력으로 치렀던
04:55그런 시험으로 이끌어지는 2018년 당시 수험표입니다.
04:59근데 이것은 이제 찢겨져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고
05:04아마도 본인에 대한 굉장한 자책감 내지는 자괴감 이런 것들이
05:10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05:14왜냐하면 유서로 추정할 수 있어 보이는 그 5줄 가량의 메모에도
05:20자세한 내용은 없었지만 굉장히 좀 힘들었다라는 취지였잖아요.
05:24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얼마 안 되는 한 최근 2, 3년 내에
05:30갑자기 유명해지고 갑자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찬사를 받고
05:35칭찬을 받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막닥뜨린 내일의 검증 시간을 앞두고
05:41굉장한 부담감 내지는 정말 위에서 아래로 추락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05:47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본인에 대한 굉장히 자책감이라든지
05:52아니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느꼈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기도 하던데요.
05:58과거에 본인이 어떤 진정한 의미의 실은
06:01그 시험이 본인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06:07그래서 일단은 심리적 압박감이 주교하게 작용을 해서
06:12이러한 메모도 남기고 그리고 과거에 수험표도 다 찢은 채로 발견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06:18지금 일단 이진우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나오지 않은 상태인 거죠?
06:24네, 그렇습니다.
06:25일단 워낙 갑작스러운 그런 사망 결과이기 때문에
06:29구체적인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06:34지금 당연히 검안도 했을 거고
06:36나아가서는 검시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으로
06:39부검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06:41지금 현재까지는 외부의 개입
06:44그러니까 타살과 같은 그런 혐의점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06:48그래서 앞으로 부검 결과보다 자세하게 진행이 됐을 때
06:53구체적인 사망 경위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6:56그런데 이제 원래라면 이진우 씨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사건들이
07:03공소권 없음으로 끝나야 되지만
07:06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인 거거든요.
07:10어떤 식으로 가능한 건가요?
07:12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 같은 경우 혹은 수사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7:17만약 사망을 했다고 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해서 불기소 처분을 끝이 나게 됩니다.
07:22왜냐하면 결국 형사 수사라는 게 추후에 형사 책임을 지을 수 있을지를 전제를 하고 진행하는 것인데
07:30대상자가 사망을 했다고 한다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07:34사건의 실체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종결을 짓는 겁니다.
07:39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찰이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은
07:43단순히 개인적인 그런 사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난
07:48그러니까 여러 자격시험이라든가 국가와 관장하는 그런 시험들에 대해서
07:52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부각시켰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07:57실제 이런 의혹들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충분히 유의미하다라는 판단하에 수사를 한다고 보여집니다.
08:04물론 이제 실제 수사의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08:08왜냐하면 결국 수사에 있어서 객관적인 물증이나 정황들을 파악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08:15또 그만큼 중요한 게 본인의 입장, 본인의 진수로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08:19지금 일단 이준수 씨 같은 경우에는 사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08:23그런 진수로 확인할 수 없다라는 점이 수사에 있어서는 가장 큰 난점이 되고 있습니다.
08:27특히나 예전 본인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을 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08:33그렇다면 그런 점들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될 텐데
08:37지금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이
08:41실체 관계가 파악 가능할 정도로 증거가 수집될 수 있을까
08:45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8:48그래서 일단 현 상황에서는 과거의 시험지라든가
08:51혹은 본인이 사용했던 그런 기기들 협조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
08:56또 수사를 진행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08:58실제로 그런 진상까지도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09:02계속해서 좀 지켜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09:05네. 당사자가 지금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09:08당연히 이제 본인 진술은 들을 수 없게 된 상황이 돼버렸고요.
09:12아니면 이제 다른 수사기법 있지 않습니까?
09:14예를 들면 압수수색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
09:19이런 거는 가능한 겁니까?
09:20그러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경우의 수를 좀 나눠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9:26첫 번째는 이제 휴대전화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전사기기가 있을 수 있어요.
09:31그럼 이게 이제 유족에게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09:33유족이 이미 제출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쉽게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09:38그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범행의 구체적인 혐의점이 특정이 된다면
09:43그의 일환으로서 압수수색을 영장 발부를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09:48예를 들어 공범이 있다 내지는 그때 내가 사실은 좀 도와줬다 내지는 누군가가 의심이 된다라는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09:56그 부분에 대해서 연관되는 수사의 일환으로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10:04그때 다만 점유자가 일반적으로 있어서 함께 그걸 참관을 하게 되는데
10:09그때 이제 이 씨는 참관할 수는 없겠죠.
10:12그러면 이제 유족이 아마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0:15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혹시나 어떠한 공범 내지는 방조범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겠고
10:22지금 고발 사건은 이어지고 있거든요.
10:25성명 불상자라고 해가지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조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혹인데
10:30이것이 조금 구체화 되어야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한다라든지
10:36이런 행위에 나아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10:40고 이진우 씨는 리트 시험 외에 수능에서도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10:46관련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10:51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게 되시는데
10:53그때 당시의 성적은 뭐 좀 기억이 나십니까?
10:56그냥 다 6, 6, 8, 6, 6, 7 뭐 이랬던 것 같아요.
10:59일단 빨리 군대부터 갔다 오자.
11:00이제 바로 다음 주에 바로 군대로 갔다 오자.
11:02나가면 16년 초니까 1, 7 수능을 보자.
11:051, 7 수능 성적은 현역 때보다는 그래도 오릅니까?
11:08그걸 알 수가 없는 게 제가 국어 끝나고 포기각서 쓰고 나왔거든요.
11:12아무 반성 없이 바로 1, 8 수능도 준비했어요.
11:142월 EBS도 안 받은 거죠.
11:16화면을 멀리하고 식습관을 통제하고 운동량을 확보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11:21아 이거다 싶었어요.
11:23그때 다시 24학년도 수능 준비했어요.
11:26이륙수능 결과가 어떻게 되죠?
11:27전체에서 생투 하나 틀렸어요.
11:29수능 만점자 인터뷰로 만날 수도 있었는데
11:33리트 만점자가 되셔서 돌아보셨습니다.
11:40경찰이 서울시 교육청에 이진우 씨가 지난해 응시했던 수능 시험지를 보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1:48이건 어떤 의미 때문에 그럴까요?
11:50왜냐하면 여러 가지의 수사 기법이 있겠지만
11:53물론 조력자, 구매를 어디서 했는지 이런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겠고
11:58여기에 더불어서 여러 가지의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12:02실제 시험을 치렀던 시험지를 보면 문제 풀이 과정이라든지
12:07아니면 이 사람이 어떻게 점수를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12:12그러니까 내가 답을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12:14도저히 일반적으로는 갈 수 없는 답안으로 간다든지
12:18이런 것들을 하나의 정황으로써
12:20이 사람은 이 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지식이라든지
12:25아니면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사실상 푸른 것이다 기계적으로
12:29이렇게 하나의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12:33그렇기 때문에 시험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수사기관은 판단을 한 것이고요.
12:38그런데 다만 여기서의 하나의 한계는 일반적으로 수능을 치르게 되면
12:43다음 수능이 있은 이후에 그 전년도에 수능 시험지는 파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2:49그래서 어제 수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씨가 치른 이 시험지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이죠.
12:55그래서 총리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보존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13:01결국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경찰이 증가 보존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13:05그래서 그러한 요청에 따라서 이 씨가 직접 시험을 치른 문답지를 보관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13:13아마 수사기관에서 확보가 안전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3:17경찰은 어찌 됐든 이진우 씨가 사망하긴 했지만
13:20계속해서 수사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밝힌 상황이고
13:24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진상조사단 출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13:29어찌 됐든 이 문제가 우리 교육평가 체계 전반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13:36지금 정부에서도 팔을 걷어붙인 것으로 보이는데
13:39그러면 정부 조사단과 경찰의 수사가 투트랙으로 같이 가게 되는 겁니까?
13:45어떻게 봐야 됩니까?
13:46네, 일단 투트랙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3:49지금 이런 진상조사와 또 수사기관의 수사는 어쨌든 엄밀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13:54수사의 대상이라든가 개시 요건에서 차이가 나는데
13:57대표적으로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인물이나 특정한 집단에 대해서
14:01특히 그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14:05그런 의심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일 때 수사를 개시를 하게 됩니다.
14:10이에 비해서 지금 만약에 교육부 등에서 TF를 꾸려서 조사단을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14:16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의심이 되는 사안들
14:20혹은 전반적인 모든 시험 결과에 대해서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14:24또 조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14:26만약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부정의가 있었다라고 보이는
14:30그런 내용들이 파악이 된다, 그런 사례들이 보이고
14:33한편으로는 범죄 혐의점도 의심스럽다라고 한다면
14:36그런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그런 조사단에서 수사기관으로 사건들이 넘어가게 될 겁니다.
14:42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수사기관에서는 특정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14:46범죄 혐의점을 포착하기 위해서 수사를 진행을 할 거고요.
14:49그래서 그 범위라든가 혹은 목적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14:53이 두 가지 제도, 두 가지 그런 기관들의 조사 그리고 수사가 동시에 이어질 것이다.
14:59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01다시 고 이진우 씨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15:05만약에 이진우 씨가 실제 수능 시험에도 AI를 동원을 했다면
15:11언제부터였는지를 좀 밝혀야 할 대목인데
15:14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입학에 쓰인 2024학년도 수능 결과
15:19그러니까 이제 이 시험은 2023년도 11월에 치러졌는데
15:24당시에는 AI의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을 것이다.
15:28이런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15:30그렇습니다. 왜냐하면 AI도 사실 사용을 하면서 스스로 학습을 해서
15:36어떠한 정보 분석이라든지 해석 능력을 기르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15:42그렇기 때문에 2023년 11월 당시만 하더라도 어떠한 오답률이 굉장히 많았을 수 있겠고요.
15:49물론 이것은 아직 의혹 단계이기는 하겠지만
15:53이 씨가 실제로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15:57이러한 AI 툴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하나 틀린다든지 만점이라든지
16:02이런 점수를 받기는 좀 어려웠을 수 있겠다.
16:05그래서 사실상에 성적이 수직 상승한 그 첫 번째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
16:112023년 11월부터 부정행위가 시작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6:16실제 2023년 수능을 치르기 이전에는 2018년도 수능
16:22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그 찢겨져 있는 수능 수험표
16:26그때 이제 본인의 실력으로 그때는 응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16:30본인이 여러 방송에 나와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16:34그때는 5등급, 7등급 굉장히 좀 우수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16:39그런 성적을 받았거든요.
16:41그런데 갑자기 2023년도 11월에 굉장히 우수한 성적
16:461, 2등급으로 쫙 다 끌어올리고
16:48그 이후에 실제 등록을 해서 고려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16:52그래서 그때부터 하나의 AI 툴을 이용해서
16:56이러한 부정행위가 시작된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17:00네, 이 시험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진우 씨가 고려대 정외과에 입학하던 이 시험에
17:07정외과를 들어가지 못한 탈락한 수험생이 자신이 피해자다.
17:13왜냐하면 본인이 대기 1번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다.
17:16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글도 온라인에 나왔더라고요.
17:19네, 그렇습니다.
17:20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17:22자신이 이제 그 해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입시해서 예비 1번이었는데
17:27결과적으로 불합격했다라고 하면서
17:29지금 이 사안들을 보고 이진우 씨를 상대로 해서
17:32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글이 올라왔습니다.
17:35또 한편으로는 당시 이제 성적 자료도 공개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17:40만약에 이제 이진우 씨가 사망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17:43그리고 실제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었다.
17:46그러니까 당시 수능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거나
17:49또 그런 부정한 입학을 했다라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고 했다면
17:53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했던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7:58특히 이제 이런 사건에서 조금 입증하기 까다로운 게
18:01손해와 인과관계의 그런 요소들을 파악받기가 되게 어려운데
18:05만약에 이제 실제 수사까지도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18:08그런 인과관계 등도 충분히 입증 가능한 사안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18:13다만 이제 결국에는 이 소송의 당사자라고 될 수 있는
18:16대상이 될 수 있는 이진우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18:19역기에 대해서도 사실상 어떠한 청구나 어떠한 송사를 생각해 볼 수는 없는 사안이 되어버렸습니다.
18:26그런데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진우 씨의 어떤 부정행위 의혹을 둘러싸고
18:31온라인 추적뿐만 아니라 이런 관련 보도들이 상당히 많이 이어졌는데
18:36이 과정에서 이진우 씨의 과거 다른 범죄 행적들도 많이 제보가 됐어요.
18:42그렇습니다. 한 2022년경 정도의 공갈과 공갈 미수로 처벌받은 전력까지도 알려지고 있고
18:51실제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조로 240만 원가량을 받아냈다라는 취지의 내용도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19:00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어떤 범행을 저질러서
19:05그리고 실형 선고까지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19:09그리고 출동한 경찰을 때려서 폭행을 해서 벌금 700만 원 선고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19:16과거에 이 씨가 개명을 한 차례 했거든요.
19:19그런데 사실상 개명 이전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시기에
19:25어떠한 행적까지도 다 수능 때부터 과거에는 이랬다라고 해서
19:29파묘가 되듯이 사실 전력이 공개가 되기도 했고요.
19:35그리고 이 씨와 실제 내가 이제 수감 생활을 같이 했다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서
19:40이 사람이 맞다라는 또 확인에 글을 올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19:45그래서 이제 이진우 씨가 과거 그리고 현재 서울대 치대생이었기 때문에
19:51고려대와 서울대에서는 이진우 씨에 대한 서류상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고심일 것 같은데
19:59아직 이 부정행위가 명확하게 지금 밝혀진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20:03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원래 재학을 하고 있던 마지막으로 재학을 하고 있던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20:08일단 학생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사망 제적 처분은 할 수 있겠지만
20:12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입학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20:18사망 제적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학생과의 그런 관계, 신문관계가 끝이 났다라는 정도의 의미인데
20:23입학 취소라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없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하고
20:29그것을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실제 의혹들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적법한 권한이나
20:36혹은 강제력이 없는 학교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유들을 직접 확인할 수가 없어서
20:41그러한 처분까지는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20:44그래서 예컨대 부정신고와 관련해서 시민위원회 등에서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20:51그래서 사실이라고 했을 때 수능 성적이 무효 처리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20:55그 성적으로 입학했던 학교에서는 이제 입학 취소 사유가 인정이 돼서 입학 취소를 할 수가 있을 것인데
21:01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을 예상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21:04한 가지 또 예측을 생각을 해본다면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서
21:09실제 부정행위가 당시에 있었던지 여부가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21:12그걸 기초로 해서 입학 처분을 또 취소하는 그런 사안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21:18다만 이제 사안의 성질을 비춰봤을 때 실제로 그런 사유가 있을 만큼
21:23구체적으로 뚜렷한 사실관계가 확인될지에 대해서는
21:26좀 어려운 부분도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29그런데 이진우 씨와 같이 학교를 다녔던 시대 동기들
21:33그리고 서울대 교수가 교수라고 자신의 신문을 밝힌 분이
21:39애도의 글을 올리기도 하고 글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21:44좀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21:47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서울대 치대에 입학을 해서
21:52근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동기들이라는 것이 생겼을 것이고
21:57함께 공부를 하고 함께 학교를 다니는 이런 동기들이
22:01그래도 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글을 남긴 겁니다.
22:07물론 각자만의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제각각일 것이고
22:11여러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들 수밖에 없겠죠.
22:15내가 알고 지내던 사람이 동기가 갑자기 사망을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서
22:20하지만 여러 가지 과거의 행적들이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22:24좀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22:28참 좋은 형이었는데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22:32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서울대 교수의 경우에는
22:35학벌과 스펙에 열광하다가 의혹이 불거지면 손절한다.
22:40잘못을 비판하는 것은 맞지만 다시 살아갈 기회를 좀 남겨줘야 된다라는
22:46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22:48그래서 각자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감정이 다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2:55일각에서는 너무 몰아세웠다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기도 하고
23:00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사실상 이 씨로 인해서
23:04기회가 정말 절실한 기회가 박탈당한 예비일번들을 생각을 한다면
23:10그런다라면 우리의 공정성이라는 가치에 입각을 해서 봤을 때
23:15충분히 좀 비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래라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23:19다양한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23:22자 이제 어제 진행된 수능도 좀 짚어볼 텐데요.
23:26AI 커닝을 막기 위해서 고강도 단속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3:30전국 곳곳에서 부정행위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23:34잠시 준비한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23:38갑자기 감독관님이 부정행위한 학생 곁으로 다가오더니
23:43이렇게 손을 딱 하시는 거예요.
23:45그때 이제 부정행위한 학생이
23:48검정색 한 이만한 물체를 감독관님한테 주더라고요.
23:54그리고 이제 또 하얀색 물체가 나오긴 했는데
23:57아마 카메라였던 것 같긴 한데
24:00제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24:03왼쪽에서 갑자기 카메라 소리가 나는 거예요.
24:06이제 수학 시간이 끝나고 감독관 분들이 와서
24:09핸드폰을 잡아냈어요.
24:10수학 시간이 끝나고 이제 나갔던 것 같습니다.
24:14소리가 한 번 정도 났고
24:16근데 명확한 소리였기 때문에
24:22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24:25전자기기 부정행위자 무려 111명이 적발이 됐습니다.
24:31어떻게 좀 보세요?
24:32사실 이번 수능 같은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높아졌었고
24:37불안감도 커졌던 만큼 정부에서 또 여러 가지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으면서
24:41경고를 계속해서 보냈었습니다.
24:44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건이 넘는 이런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24:50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놀랐었습니다.
24:53일단 재난문자 발송으로 인해서 적발된 사례가 54건 정도라고 하고
24:57별도로도 적발된 사례가 52건
25:00그리고 이제 실제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했던 사례가 5건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25:05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작년에는 전자기기 소지 건수가 84건이었다고 해서
25:10올해 오히려 더 이런 경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 사례가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25:16물론 이제 실제로 부정행위라든가 혹은 그 시도가 늘어났는지는 조금 따져볼 문제이긴 합니다.
25:21특히나 이제 이번에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임시 대응책이었던 게
25:25아무래도 재난문자 발송을 통해서 적발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25:30이런 새로운 적발 수단이 활용됐었기 때문에
25:32기존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그런 사례들까지도 추가된 것 아닌가
25:37그래서 일단 적발 숫자가 그래서 늘어난 것 아닌가라는 평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25:41그래서 일단 이 숫자만을 보고 실제 사례도 많아졌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25:46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47재난문자는 저희가 어제 생방송 중에도 울려가지고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25:51또 못 받았다라는 그런 온라인상의 글들도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25:56어쨌든 지금 보면 이제 저희도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
25:59경기도 용인의 한 수능 시험장에서는 소형 카메라가 발견이 됐다고 하거든요.
26:05이거는 뭐 글쎄요 이용을 했든 안 했든 어쨌든 금지된 물품을 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26:10그렇죠. 이 부분은 부정행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6:13물론 부정행위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6:16지금 수능의 경우에는 어떠한 전자기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를 하거든요.
26:22그래서 본인이 미처 이것을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있는 줄 몰랐던 기계가 발견이 된다라든지
26:28그렇게 본인이 과실로 인해서 저지르게 된 부분과
26:31이처럼 초소형 카메라와 블루투스 이어폰이라든지 기기를 치밀하게 준비해서 간 명확한 고의를 가지고 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26:41것 같고요.
26:42말씀해 주신 이 사례의 경우에는 용인시에서 소재한 시험장에서 반입 금지 물품인 초소형 카메라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시험을 치르다가 적발이
26:53된 상황이고요.
26:54수리 영역 시험을 보던 중에 감독관에게 적발이 됐다라고 합니다.
26:58그리고 이 사람의 소지품, 가방도 확인을 했겠죠.
27:01복도에 내다 놨는데 이 PC, 그러니까 태블릿 PC도 발견이 된 것입니다.
27:07그리고 원칙적으로 모든 전자기기 시험 전에 끄라고 안내하거든요.
27:10그런데 이 PC라든지 모든 전자기기가 켜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정행위로 명확하게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7:18네, 앞서 용인시의 한 수능 시험장의 소형 카메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충남 천안에서도 부정한 의도가 다분한 스마트 안경 관련
27:31적발이 있었다고요?
27:32네, 그렇습니다.
27:33수험생 중에서 이제 뿔테 안경을 착용을 하고 있다가 중간에 화장실을 두 차례 다녀오는 학생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사이사이에 스마트 안경으로
27:42갈아 끼웠던 것 같습니다.
27:43그래서 이제 감독관이 감독을 하고 있는데 문제를 푸는 과정이 없고 계속해서 답만 적는 그런 모습 그리고 안경을 만지는 모습이 수상해서
27:51해당 영역 시험이 끝나고 나서 안경 제출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27:56또 이때는 일반 악령을 내놓은 겁니다.
27:58그래도 이제 이상하니까 동의하의 신체를 수색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스마트한 안경이 확인이 됐었고 본인도 시험 중에 이걸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전해지고
28:08있습니다.
28:08저도 이 내용을 봤을 때 좀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시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8:14애초에 이런 부정행위 의혹들이 제기된 게 첫 번째로 스마트 안경이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걸 이용해서 부정행위를 할 수 있다고
28:22해서
28:22상당히 이제 경각심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기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이걸 이용해서 부정행위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 무모하다라고밖에
28:33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8:34또 다른 무모한 사례가 있었는데 서울 서초구에서는 신발 속에 휴대전화를 숨겨서 시험을 보다가 적발이 됐더라고요.
28:42그렇습니다. 서초구 시험장에서도 부정행위 의심 신고가 접수가 된 겁니다.
28:48그래서 살펴보니까 사실은 전자기기를 다 반납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고 반납을 안 한 것이고
28:55그리고 그 보관 장소가 신발 안에 이렇게 숨겨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8:59우리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정행위의 세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29:05그런데 일부 휴대전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진동기를 이용해서 진동을 이용한 방법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29:12사실상 저렇게 신발에 숨겨놓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상황인데
29:17본인은 지금 입을 꼭 닫고 있고 가지고는 있었지만 난 부정행위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9:24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에서 추가적으로 반드시 수사를 해서 왜 그랬는지 실수였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야 된다고 보입니다.
29:32수능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지는 대학의 각종 입시에서도 대학들이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
29:38관련해서 좀 철저한 대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29:42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서정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9:45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