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 대법원장]
이어서 2026도7341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26도7341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피고인 한덕수.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하여 비상계엄의 정당성 부여를 위한 국무회의 외관을 작출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의 이행 방안을 논의, 이행하게 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행위를 하고 이후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서명하는 등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행위를 하고 그 문서의 폐기를 요청하는 등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행위를 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등으로 허위 진술하여 위증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으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고 대통령기록물 및 공용서류를 손상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에서 무죄로, 일부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작성,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 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 중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부분에 대해 상고 이유로 다투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무죄 부분 중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부분 및 주문에서 무죄로 판단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부분에 대하여 상고 이유로 다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 이념 및 기본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질서 아래에서 내란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며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부분에 관한 원심은 유죄 판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내란중요임무종사 부분의 경우에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세 가지 부분 중 두 가지 부분은 피고인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고, 다...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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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어서 2026도 734일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00:082026도 734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피고인 한덕수,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0:17이 사건은 피고인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하여
00:24비상계엄의 정당성 부여를 위한 국무회의 외관을 작출하고
00:29국회 등 주요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의 이행 방안을 논의 이행하게 하는 등
00:38내란 중요 임무 종사 행위를 하고 이후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서명하는 등으로
00:48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행위를 하고
00:52그 문서의 폐기를 요청하는 등으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 서류 손상 행위를 하고
01:02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등으로
01:08허위 진술하여 위증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공소 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01:15원심은 피고인이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으며
01:22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고 대통령 기록물 및 공용 서류를 손상하였으며
01:28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01:32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해서 무죄로
01:36일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01:44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01:46이러한 원심 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 중 내란 중요 임무 종사
01:53허위 공문서 작성 위증 부분에 대해 상고 이유로 다투고 있습니다
02:00특별검사는 무죄 부분 중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02:06허위 공문서 작성 위증 부분 및 주문에서 무죄로 판단된
02:12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부분에 대하여 상고 이유로 다투고 있습니다
02:19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02:25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 인연 및 기본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02:30이러한 헌법 질서 아래에서 내란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습니다
02:37이 사건 비상계엄은 헌법 질서에 여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02:44그 자체로 위헌 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02:49다만 피고인에게 내란지의 중요 임무 종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02:55피고인에게 국헌 물란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03:01결론적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 위증 부분에 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03:07내란 중요 임무 종사 부분의 경우에도 원심의 유죄로 인정한 세 가지 부분 중
03:13두 가지 부분은 피고인의 국헌 물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고
03:18다만 그 중 한 부분에 대하여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03:24국헌 물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03:31그 이유는 다수 의견 집필 대법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03:38다수 의견 이외의 유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03:41먼저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03:45이어 내란조에서 국헌 물란 목적의 의미와 그 판단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03:51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과 선포 후에 피고인이 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여러 행위 중
03:57비상계엄 선포 전의 행위에 대하여 국헌 물란 목적이 증명되었는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04:04먼저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의 견해가 나뉜 부분
04:07즉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04:10피고인이 유죄로 판단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공소 사실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4:15첫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형식적으로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채워
04:21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였다는 부분
04:25둘째 비상계엄 선포 후 참석 국무위원들로부터 관련 문건의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등
04:32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하였다는 부분
04:34셋째 이상민과 단전 단수 조치 지시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하고
04:40그로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는 부분입니다
04:43다수 의견은 둘째와 셋째 부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는 의견입니다
04:50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의 견해가 나뉜 부분은 첫째 부분
04:53즉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국무회의 건의 관련 행위에
04:58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05:01이것이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05:04이어서 내란조에서 국헌문란 목적 여권과 그 판단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05:08형법에 따르면 내란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05:13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물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05:18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내란은 국헌을 물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05:24이때 내란조에는 폭동이라는 행위나 고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05:29추가적으로 국헌을 물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05:33내란조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05:39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여야 하고
05:45국헌문란의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그런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는 있어야 합니다
05:52국헌문란 목적은 주관적인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05:56결국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06:01사물의 성질상 그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06:09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06:13이를 구성하는 개별 행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06:19이는 윤석열 등이 위헌, 위법한 이 사건 비상계엄을 통하여 폭동을 일으켜
06:25국회의 권능 행사를 정지시키려는 등의 시도를 함으로써
06:29내란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는 것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06:35다시 이 사건의 쟁점으로 돌아와 살핍니다
06:37다수견은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여러 행위 중
06:42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건의 관련 행위에 관하여는
06:47특별감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06:52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06:53먼저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피고인의 의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07:00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07:03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하는 행위는
07:06그에게 헌법과 개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입니다
07:12일반적으로 이는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라
07:15오히려 국헌에 따르게 할 목적에서 이루어집니다
07:18따라서 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 건의를 한 것이
07:22사실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는 외관만을 갖추어
07:27비상계엄 상태가 유지되도록 할 의도 등
07:29국헌문란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07:32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07:34이러한 목적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간접사실
07:38또는 정황사실을 근거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07:41그런데 피고인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에
07:44이와 같은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07:47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합니다
07:51우선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모의에 미리 참여하지 않았고
07:54비상계엄 선포 당일 반에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07:57또한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할 당시
08:00피고인이 군 병력의 동원 규모나 주요기관 봉쇄 등과 관련한
08:04비상계엄의 구체적 내용이나 실행 계획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08:08또한 피고인은 국무회의 심의 건의 시점을 전후하여
08:12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이를 지지한다는 의사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08:17오히려 피고인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하여
08:21윤석열에게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고
08:24국가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08:27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08:31외교부 장관 조태열에게는
08:33윤석열에게 계엄을 선포하면 경제가 아주 어려워지니
08:37재고해달라고 간곡히 말하였는데
08:39윤석열이 듣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08:41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이
08:44지금 무슨 일이 터진 것도 아닌데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고 말하자
08:48피고인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윤석열에게 이야기해보라고 하였습니다
08:55비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이 왜 반대 안 하느냐고 묻자
08:58이미 여러 번 반대의 말씀을 드렸다고 답하였으며
09:02최상목이 집무실에 들어가서 윤석열의 말을 해보겠다고 하자
09:06안에 들어가서 만류해보라고 하였습니다
09:08윤석열 역시 수사 단계에서
09:11한덕수는 제게 줄창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09:18이런 사실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인지하고
09:23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되기까지의 짧고 긴박한 상황에서
09:26자신의 화법과 방식에 따라 원건하게나마
09:30비상계엄에 반대하는 태도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09:35이러한 상황은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09:39계엄에 찬성하거나 동의하였다는 전제에선
09:41원심 판단과 잘 맞지 않습니다
09:44또한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인 2024년 9월
09:47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09:50당시 야당 정치인이 주장하던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에 관하여
09:55계엄을 통해서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한다면
09:58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거나
10:00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습니다
10:05이는 비상계엄 선포 및 이로 인한 국헌 문란 상태에 대한
10:09피고인의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10:13한편 국회가 피고인을 탄핵소추하고 탄핵심판 청구를 하였을 때
10:17그 탄핵소추 사유에는 피고인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부여를 위하여
10:22권한 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내란 행위를 지휘하거나
10:26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0:29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10:34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10:37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10:40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0:46다음으로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한 국무회의심의 건의와 소집 관여 등이
10:50오로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부여를 위한
10:53국무회의 외관 작출만을 위한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0:57원심은 피고인이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 상황을 점검한
11:02일련의 행위를 강조하며 이를 국헌문란 목적 인정 근거로 삼았습니다
11:05그러나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은 피고인이 건의한 국무회의
11:11개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요건입니다
11:13또한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사람이 정족수 충족에 관여하는 것은
11:17건의가 받아들여진 것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실행 과정입니다
11:23나아가 당시 상환과 피고인이 한 발언과 행위 등에 비춰보면
11:27피고인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만을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11:31건의하여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킨 것 같은 외관을
11:36갖추도록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도 존재합니다
11:40먼저 피고인이 윤석열에게 건의한 내용은
11:43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1:47국무위원들을 모을 필요가 있다
11:49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국무위원들이 오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
11:52등의 취재였습니다
11:54이처럼 피고인의 건의에는 국무위원들의 의견 창취가 필요하다는
11:58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2:00원심원 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할 당시부터
12:03국무회의 심의의 외관만 갖출 것을 의도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2:07그러나 일단 서집된 국무회의에서
12:10국무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할 것인지
12:12심의가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는
12:15국무회의가 열려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2:18실제로도 피고인이 건의한 국무회의 심의로
12:20계엄 선포가 본래 윤석열이 예정한 시간보다 늦게 이루어졌고
12:24그 사이 최상목 조태열 등이
12:26윤석열에게 재고를 요청하는 등 반대견이 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12:30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 건의 당시부터
12:35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외관 작출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하는 것은
12:38그 실제 진행 경과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12:42한편 원심의 판단과 같이 김용현은 피고인에게
12:45국무회의의 심의 건의 당시부터
12:46손가락으로 숫자를 표시하여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12:50하지만 피고인 외의 다른 국무회의원도
12:52김용현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국무위원들의 도착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12:59따라서 이러한 점을 피고인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는 유력한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13:06다음으로 피고인이 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의를 위한 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것이
13:10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3:15원심은 피고인이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13:17국무위원들로 하여금 의견을 개진하게 하거나
13:20이들로부터 반대 의견을 수렴하는 등으로
13:22실질적인 의견 교환과 조정이 이루어지는 국무회의의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13:27피고인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13:31원심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 시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
13:37즉 부작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13:39그런데 원심은 이미 부작위에 의한 내란 중요 임무종사 부분에 대해서는
13:44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13:46국무회의 심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와
13:49같은 당시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태 진행은
13:53대통령이자 국무회의 의장인 윤석열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13:56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윤석열의 의사는 이미 확고하였고
14:01내란의 핵심적인 실행 행위는 국무회의 심의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4:05더구나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전속하고
14:09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내용에 구속되지도 않으므로
14:13국무회의 심의의 존부나 진행 경과가
14:16비상계엄 선포 여부 및 그 내용을 법적으로 결정하거나 제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14:20또한 윤석열은 의사 정적소가 충족되자
14:24소집 연락을 받은 다른 국무위원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14:27곧바로 비상계엄 선포문을 배부하게 하고서는
14:30의안 제출이나 국무위원들의 의견 청취 없이 2분 동안 일방적으로
14:34발언한 다음 퇴장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14:38결국 당시 국무회의가 실질적 심의 없이 형식적 외관에 그치게 된 것은
14:43윤석열이 일방적으로 계엄 선포를 급하게 강행하려고 하였던
14:47당시의 긴박한 상황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14:50따라서 피고인이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실질적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14:56이로써 비상계엄 선포 등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5:03국무회의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 심의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는
15:07부작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는
15:08이상과 같은 피고인의 지위와 권한, 피고인이 처해된 구체적인 상황 및
15:13그 상황에서 피고인의 부작위가 실제로 가지는
15:16규범적 의미 등에 비추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15:18이미 이러한 부작위에 의한 내란 중요한 임무종사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었고
15:23대법원 역시 관여법 간에 일치된 의견으로 이 판단을 수긍하는 상황에서
15:28이를 피고인의 국무회의 심의 건의 등의 행위에 대한
15:31국헌 물란 목적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는 데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15:36원심원 피고인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15:40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을
15:41국무회의 심의 건의 당시 국헌 물란 목적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15:46그러나 이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15:49무엇보다도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은
15:53그 자체만으로는 국헌 물란 목적을 추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15:57오히려 이런 사정 때문에 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여
16:02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16:06더 높아졌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16:08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헌 물란 목적이 인정되려면
16:12국헌 물란 가능성에 대한 인식 외에도
16:14최소한 이를 지향하면서 용인하려는 의사는 있어야 합니다
16:19피고인이 장차 비상계엄으로 국헌 물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16:23밀필적으로 인식하였더라도
16:25더 나아가 피고인이 그러한 국헌 물란의 실현을 지향하면서
16:29이를 용인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16:32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16:36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선포 후 피고인의 행위에
16:39국헌 물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하는 것이
16:42비상계엄 선포 전 공소 사실 부분에 대하여
16:45국헌 물란 목적을 부정하는 것과 모순되거나 충돌되지도 않습니다
16:50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에는
16:53국무 위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16:56윤석열의 결정을 제고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17:00반면 일단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에는
17:03윤석열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제고하게 할 가능성은 거의 사라지고
17:08그 선포에 따라 전개되는 상황에 가담할 것인가의 문제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17:14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전과 후에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고
17:19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하는 행위와 그 의도에 대한 형법상 평가 역시 다를 수 있습니다
17:24그러므로 비상계엄 선포 전과 후에 각각 행한 피고인의 행위에
17:29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는과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17:34형법은 재판에 관한 준책인 재판 규범으로서는 물론
17:38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행위 규범으로서의 기능도 가집니다
17:42형법이 행위 규범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17:45형법의 해석 적용에 관한 재판 작용을 통해
17:48재판에서 문제된 것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17:52어떻게 행위하여 마땅한가에 대한 합리적인 지침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합니다
17:56이는 비상계엄의 모의에 미리 참여하지 않았다가
18:00비상계엄 선포 강행 직전에 이를 알게 된 국무총리가
18:04그 상황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해야 하는가가
18:07문제되는 국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8:10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의 지지와
18:13그 독자적 의미를 고려하면
18:14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
18:18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는 방향으로 행위하도록
18:21형법을 해석 적용하는 쪽이 타당합니다
18:23이는 대통령이 선포하려는 비상계엄이
18:27위헌 위법한 것이거나
18:29비상계엄 선포 강행이 임박하여
18:32일반적인 모습으로 국무회의를 소집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러합니다
18:36오히려 이런 상황을 이유로
18:38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18:42부정적인 법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18:45그러므로 비상계엄 선포 전에
18:47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심의 건의를 한 것이
18:50내란 행위의 일환으로 국헌문란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려면
18:54이러한 목적을 뒷받침할 만큼 충분한 간접 사실
18:58또는 정황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19:00이러한 뒷받침 없이
19:02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나
19:06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의 여부 등의 사후적 사정을 주된 근거로 삼아
19:10국헌문란 목적을 쉽사리 인정할 경우
19:13향후 내란죄의 책임을 피하길 위해서는
19:16오히려 국무회의 심의 건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잘못된 행위지침을 제공하거나
19:21국무회의 심의 건의 여부에 관하여
19:23아무런 행위지침도 제공해주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19:27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9:29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나 헌법과 법률 또는 국가기관의 근간을 파괴함으로써
19:34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19:36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19:41그러나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19:43죄형 법정주의, 책임주의, 증거재판주의 등
19:46헌법과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 후퇴하거나
19:49그 적용이 완화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9:53특별검사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19:57설령 유죄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20:00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2피고인의 행위가 실체적 및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20:06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20:09헌법기관인 국회에 군과 경찰이 동원되는 등
20:12엄중한 사태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달라질 수 없습니다
20:16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20:19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20:21국무회의심의 건의 관련 공소 사실에 관하여는
20:24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20:28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31이상으로 다수견 요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36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20:41국무회의심의 외관 형성 부분과 관련하여
20:45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봅니다
20:50국무회의심의 건의는 일반적으로
20:53국헌을 따르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20:56이와 달리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이 있었으면
21:00특별검사가 합리적이었음을 배제할 정도로
21:04엄격히 증명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21:07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21:09원심에서 위주로 판단된 나머지
21:12내란 중요임무종사 공소 사실과는 달리
21:15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심의 외관 형성 부분 공소 사실에 대하여는
21:21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21:26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1:31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21:35이 부분 공소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고
21:40이를 전제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21:46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21:48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내란제 국헌문란 목적 등에 관한
21:53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21:57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22:00한편 피고인의 나머지 의의 공문서 작성 부분
22:04위증 부분 관련 상고 이유의 경우
22:09원심의 판단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22:11자유심령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22:15의의 공문서 작성제의 성립 등에 관한
22:17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습니다
22:20검사 일부 내란 중요임무종사
22:24의의 공문서 작성 위증 부분과
22:28의의 작성 공문서 행사 부분 관련 상고 이유의 경우도
22:33원심의 판단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22:35자유심령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22:38의의 공문서 작성 공문서 행사체
22:42위증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22:45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22:50이상의 다수 의견에 대하여는
22:53비상기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에 관하여
22:58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김성수의
23:03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23:05반대 의견의 요지는 반대 의견
23:07지필 대법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3:12반대 의견에서 제시하는 이유의 요지를
23:16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3:19반대 의견은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23:22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 인정 되려면
23:25이필적 인식에 더하여
23:27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23:29최소한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
23:32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23:33다수 의견의 법리에 동의하면서
23:36다만 이 법리를 적용한 결과
23:38피고인의 비상기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관여 부분에서
23:42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23:45판단한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23:48국헌 문란 목적에 관한 새로운 법리에 따르더라도
23:51피고인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23:54비상기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관여 부분도
23:57비상기엄 선포 이후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24:00윤석열의 내란행위라는 결과 실현을 지향하면서
24:04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 의사가 있었음을
24:08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24:09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됩니다
24:12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4:16먼저 이 사건의 대전제로
24:18이 사건 비상기엄이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4:23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능 행사를 정지시키고
24:27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24:31그 위헌 위법성이 중대하다는 점을 밝힙니다
24:35이에 대해서는 다수견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24:40윤석열의 이 사건 비상기엄 선포 등의 행위는
24:44기존 집권자가 헌법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24:48국회 등 헌법기관을 강압함으로써
24:51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시키는
24:55이른바 친위 쿠데타로서의 내란행위라는 성격을 가집니다
24:59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서는 헌정 파괴 행위가
25:04국가의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행정 행위에 유해양을 띄고 나타남으로
25:10국무총리의 행위가 단순히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 라는 사정은
25:16적법한 직무수행과 내란 가담 및 이에 대한 국헌불란 목적을 구별하는
25:22유의미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25:25우리 헌정사를 얼룩지게 한 비상기엄을 통한 친위 쿠데타 등에서
25:30국무회의 또는 국무총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25:35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5:38그동안 위헌적 비상기엄은 집권 세력이 권력을 연장하려 하거나
25:43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도구로 반복적으로 악용되어 왔고
25:48그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의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는
25:53위헌위법한 내란 행위에 합법의 외관을 제공하는 도구로 전락하였습니다
26:00이는 헌법이 둔 제도와 절차가 그 실질을 잃고 남용되면
26:05오히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이용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6:12군경의 물리력 못지않게 국무회의 등 법이 규정한 절차를 거쳤다는 형식적 외관은
26:20내란 행위가 성공한 이후에 공적 권위와 절차적 정당성에
26:25외피를 부여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내란 행위를 영속화하는 데 기여하는 위험한 무기입니다
26:33목적에 관한 추가 법리에 따르더라도 국무회의 심의 관여 부분에 관하여
26:38피고인에게 국헌물란 목적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26:42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일 저녁 대통령 집무실에 왔을 때
26:47윤석열로부터 포고령과 비상계엄 선포 관련 지시사항 문건 등 주요 문건을 수령하였고
26:54계엄 선포 이유를 들으며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습니다
26:59또한 피고인은 당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의지가 돌이킬 수 없이 확고하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27:08그런 상태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27:14결국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하고만은 도구로
27:20형예화될 가능성과 그 위험성을 예견하면서도
27:25적극적으로 국무회의 절차를 건의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27:29피고인은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헌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27:38잘못된 권한 행사를 통제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습니다
27:42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가 돌이킬 수 없이 들이닥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27:49이러한 상황인식을 하면서도 도구로 전략하고 말 국무회의 절차에
27:53필연적 위험성을 예견하면서도 피고인은 이를 무릅쓰고 이를 감행한 행위에 대해서
28:01단순히 헌법상 예정된 국무회의라는 절차 준수의 측면말을 강조하여
28:07무주의의 논거로 삼는 것은 절차의 형식이라는 외피를 쓴 내란 행위에 대한
28:12실질적인 기여를 도의시하는 것입니다
28:15피고인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의 의미는
28:22정치적 중립성을 부담하는 일반 공무원이 상급자 지시를 받아서
28:27관련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직무를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28:32동일한 차원에서 평가할 수 없습니다
28:34피고인은 국무회의 개출류에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소집하기 시작한 이후
28:39그 심의 절차가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외관 형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28:45점점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었음에도
28:48실질적 국무위 심의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 저지를 위한
28:52어떠한 준비 행위도 하지 않았고
28:55오히려 외관 형성을 위한 관여 행위만을 계속하였습니다
29:00결국 피고인이 국헌문란 실현을 뒷받침하게 되는 결과 발생을
29:04용인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29:07자세히 보겠습니다
29:09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위원 위법성을 인식하면서
29:12의사 정족수가 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29:15그 충족을 위한 소집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으면서도
29:19정작 대통령의 최초 집무실 입실이 끝난 때부터
29:25마지막으로 우영주가 도착해서 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29:29국무위원들이 차례로 모이는 한 시간 동안
29:32그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실질적인 심의를 위한 조치를
29:36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29:38피고인의 이러한 관여 행위를 대통령의 위원 위법한
29:42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확고한 의사와 거리를 둔
29:46객관적 중립적 절차 수행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29:49물론 피고인이 최초 국무위 심의를 건의할 때
29:54추가로 소집된 다른 국무위원의 반대 등으로
29:58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이 좌절되거나
30:01적어도 선포 시점을 다소 늦출 여지가 있다는
30:05막연한 기대를 가졌을 수는 있습니다
30:08하지만 피고인은 윤석열의 확고한 의지대로
30:12결국 예정대로 계엄이 선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30:16객관적 상황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30:20자신이 소집을 건의한 국무회의가
30:23윤석열의 확고한 의지 아래 지배되어
30:25형식적으로 진행되고 필연적으로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통한
30:29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절차로
30:32기능하게 될 수밖에 없음에 대한 냉정한 평가 또한 가능하였습니다
30:37반대 의견은 이러한 상황 인식과 내란 행위의 정당성 확보라는
30:43최종적 결과까지도 피고인이 예견하였음에도
30:46이를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나서 국무회의 개최를
30:51건의한 부분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30:55피고인은 1차 입실 시 윤석열을 최초 면담하면서
30:59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하였을 뿐이고
31:03그 이후로도 1시간 30분 가까운 동안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출한 적이
31:09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1:11피고인이 만약 국무위원들의 진지하고 실질적인 심의를 거쳐
31:16위원위보판 비상계엄을 선포되지 않도록 할 의도였다면
31:19부족하나마 준비 시간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31:24윤석열로부터 이미 받은 호교령에 관한 문건을 바탕으로
31:28자료를 준비하여 국무위원들이 도착하는 대로 이를 배부하고
31:32상황을 설명하여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뜻을 모아
31:36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31:39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31:44정족수 채우는 것을 신경 썼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31:49뒤늦게 도착한 국무위원들 대부분은 대접견실에서
31:53폭우령에 관한 자료 등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31:58오히려 피고인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32:03윤석열, 김용현 등과 상당한 시간을 머물며
32:07의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32:08피고인은 21시 29분경 대통령 집무실에 2차로 들어가서
32:15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정죽소를 채워야 한다고 말하였고
32:19이후 21시 35분경 대접견실로 돌아와
32:24김용현 등과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의 도착 상황을 공유하다가
32:2822시 37분경 대통령실로 오고 있던 송미령에게 전화하여
32:34신속한 도착을 재촉하였을 뿐
32:36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32:41피고인은 막상 국무회의 정죽수가 갖추어졌을 때에도
32:45의안 설명이나 의견 개진을 요청하는 등
32:48국무회의 심의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32:51어떠한 발언이나 행동도 하지 않았고
32:54그 후 22시 16분부터 22시 18분까지 약 2분 동안
32:59윤석열의 일방적 발언이 있은 후 곧바로 비상계엄 선포가 이루어졌는데
33:04피고인은 그러한 상황을 지켜만 보았습니다
33:08그럼에도 피고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33:13국무위원들로부터 관련 문건의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등
33:16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고
33:21국무위원들이 해산하고 난 이후에도
33:25대접견실에서 이상민과 단둘이 남아
33:2816분가량 윤석열로부터 받은 문건의 내용
33:32즉 단전단수 조치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33:38또한 피고인은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하여
33:43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에
33:46국무회의 심의가 절차의 외관으로서 기여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
33:50또는 용인의 의사 또한 있었습니다
33:54계엄은 본질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하는 제도입니다
33:57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몇 달 전 국회에서
34:02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이 존재한다는 의혹
34:06이를 통해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해서
34:09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권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34:14이를 부인하는 답변을 하였는데
34:17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 포고령을 교부받고
34:20그러한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음에도
34:23형식적으로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채워
34:27국무회의 심의를 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려 한 것입니다
34:33한편 다수견은 행위의 행위형법에 행위규범적 측면을 부각시키며
34:40피고인은 무주에 대한 논거 중 하나로
34:43다음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34:45즉 형식적인 정족수만을 채운 채 국무회의가 소집되어
34:50실질적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사후적 사정을 근거로
34:57국혼문란 목적을 쉽사리 인정할 경우
34:59향후 유사한 상황에 처한 자가 내란죄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35:04오히려 국무회의 심의를 권위하지 않아야 한다는
35:08잘못된 행위 지침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5:11그러나 이 사건 제1심 법원이나 원심이
35:17국무총리에게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35:22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35:26권위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주거나
35:28선언을 한 바가 없습니다
35:31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
35:36범위 등은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5:41판단하여야 한다는 확립된 대법원의 설례에 따라
35:45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를 권위하고 그 절차를 진행한 행위 당시에
35:51국헌분란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일 뿐입니다
35:55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36:00외관을 형성하였다는 부분은
36:02원심이 내란 중요 임무종사죄에 관하여 유지로 판단한
36:07세 가지 행위 중 하나로서
36:08시간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루어진 행위이고
36:12나머지 두 개는 선포 후에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36:15이 세 가지 행위는 모두 피고인이 동일한 목적을 유지한 채
36:20동일한 장소에서 불과 한두 시간이라는 연속된
36:25시간의 흐름 속에서 수행한 일련의 행위들입니다
36:29그럼에도 다수 의견이 비상계엄 선포 시점을 기준으로
36:33이를 나누어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36:37국헌분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하면서도
36:41선포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분란 목적을 부정하는 것은
36:44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36:47이러한 다수 의견의 태도는 비상계엄 선포 전 초반에 이루어진
36:52피고인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어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의 다름 아닙니다
37:00덧붙여서 내란죄의 목적에 관하여
37:04인식 또는 지향 또는 용인이라는
37:08인식 외에 지향 또는 용인이라는 의지적 요소를 추가로 요구하는
37:12새로운 법리는 향후 국가보안법 등
37:15이적표혐의 소지지 등 입법 목적이나 규전 형식이 유사한
37:19다른 목적범을 규율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37:24그동안 대법원이 다양한 목적범을 규율하는 과정에서
37:29개별적 범죄마다 그 목적의 인정 범위에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37:35이번에 선언한 목적범의 새로운 목적범의 목적에 관한 법리는
37:41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7:47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7:53이 사건은 권력자의 친위 쿠데타로서 이루어지는 내란 행위에서
37:59이에 동조 가담한 고위 공무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38:05내란 행위를 돕는 일련의 행위를 한 사안입니다
38:08우리 헌정사를 얼룩지게 한 여러 번의 친위 쿠데타에서
38:13내란 행위의 주모자는 사후적으로나마 단죄되었지만
38:17그 동조 가담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38:22그 이유는 이 동조 가담자들이 주모자의 뒤에서
38:28그림자로 은밀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며
38:31찬탈한 권력이 유지되는 긴 시간 동안 증거를 인멸하기 때문입니다
38:38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내란에 대한 동조 가담 행위를
38:44단죄할 수 있게 된 것은
38:46오로지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
38:50국회의사당의 난입한 무장한 군 병력 앞으로 달려가
38:55맨몸으로 이들을 가로막으며
38:57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절박하게 외친
39:03시민들의 헌법 수호의 의지와 용기
39:06그리고 이에 소극적인 임무수행으로 응답함으로써
39:10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을 줄인 군인들 덕분에
39:13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적시에 이루어졌고
39:17그 후에 후속 조치로 내란 행위 주모자와 가담자에 대한
39:22형사적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가 늦지 않게 진행되면서
39:27cctv 영상 등 피고인을 비롯한 내란 행위 가담자들의
39:31그간 변명과 일치하지 않는 그들의 숨겨진 행적을 밝혀주는
39:36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39:41다수교는 피고인에 대한 국무총리 탄핵 사건인
39:45위 헌법재판소 24 헌나 9 결정을 피고인에 대한 무죄의 논거로 거론합니다
39:51헌법재판소가 위 사건에서 피고인의 국무행위 소집 건의 행위를
39:56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고자 한 것으로 보고
40:00그가 형식적 위관을 위해 국무위원을 소집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
40:04그런 취지로 판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40:06그러나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판단을 한 시점이
40:102025년 3월 24일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0:14헌법재판소는 그 시점에 피고인을 단죄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40:19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이 나온 이후
40:26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이 2025년 4월 4일
40:31선고되고 나서야 시작되었습니다
40:34그 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 이루어진 수사 절차에서
40:38대접견실의 cctv 영상이 추가 증거로 확보되면서
40:42내란행위 가담자로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적이 드디어
40:47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40:50피고인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그리고 형사 사건의 이러한 지난 경과에는
40:56은폐된 그림자로서 내란에 가담한 고위 공직자인 피고인의 행위가
41:01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41:04피고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무지의 농구가 될 수 없습니다
41:09반대 의견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 초반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피고인의
41:16행위를 두고 어디까지가 윤리적 책임 대상이고 어디부터 형사적 책임
41:22대상인지를 묻고 이에 충실히 대답하는 것이 대법원의 중대한 사명임을
41:29인식하고 그 경계를 명확히 지시하고자 하였습니다
41:32결국 이 부분 공수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국혼문란의 목적 등이
41:38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41:44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1:46이상으로 반대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1:52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 다수의견은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중
42:00비상계엄 선포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에 파기 사유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42:07다만 위 공소 사실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42:13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권 관계에 있고
42:19이유에서 각 무죄로 판단된 부분도 각 유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습니다
42:25따라서 관련 법리에 따라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42:33전부 파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42:36다수의견에 따라 다음 바와 같이 판결합니다
42:41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42:48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성한다
42:52원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특별검사의 사항고를 기각한다
42:58오늘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3:01감사합니다
43:03감사합니다
43:03감사합니다
43:0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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