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일단 이 부분은 사실 결과도 아쉽습니다. 다만 그래서 아쉽게 저희가 이제 개봉을 해서 전원합의책까지 부담해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00:10일단 그 내용은 뭐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좋은데 다만 사실은 교육지 못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식 판결에 조금 뭐랄까
00:20객관적으로 너무 큰 오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00:27다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대법원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뭐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00:35네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일단 이제 원심 판결 위대로 다 결론이 나갔습니다.
00:42그래서 영태균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최종적으로 이제 무죄가 확산을 수 있습니다.
00:48그래서 대법원에서 이번에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설시한 법리 이유를 보면
00:57이렇게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것을 정치자금법상 기부로 보기 위해서는 상당한 엄격한 책임이 따른다.
01:03그래서 합의가 있거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그 여론조사 제공으로 인해서
01:09실제 지출할 비용을 면제받거나 대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지
01:14정치자금법상 기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겠다라는 기준을 확실하게 설치를 하셨습니다.
01:22정치자금법상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