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 김건희 씨가 3대 의혹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관련해 김 씨 측 변호인이 입장을 전할 예정인데요.

대법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지우 / 김건희 측 변호인]
결과가 아쉽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까지 가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을 사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심 판결에 조금 뭐랄까, 객관적으로 너무 큰 오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대법원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성 / 김건희 측 변호인]
이 사건에 대해서 일단 원심 판결 형태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번에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설시한 법리 이유를 보면 이렇게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것을 정치자금법상 기부로 보기 위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합의가 있거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그 여론조사 제공으로 인해서 실제 지출할 비용을 면제받거나 대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지 정치자금법상 기부,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상 위반으로 보겠다는 기준을 확실하게 설시하셨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119171438760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일단 이 부분은 사실 결과도 아쉽습니다. 다만 그래서 아쉽게 저희가 이제 개봉을 해서 전원합의책까지 부담해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00:10일단 그 내용은 뭐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좋은데 다만 사실은 교육지 못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식 판결에 조금 뭐랄까
00:20객관적으로 너무 큰 오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00:27다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대법원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뭐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00:35네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일단 이제 원심 판결 위대로 다 결론이 나갔습니다.
00:42그래서 영태균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최종적으로 이제 무죄가 확산을 수 있습니다.
00:48그래서 대법원에서 이번에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설시한 법리 이유를 보면
00:57이렇게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것을 정치자금법상 기부로 보기 위해서는 상당한 엄격한 책임이 따른다.
01:03그래서 합의가 있거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그 여론조사 제공으로 인해서
01:09실제 지출할 비용을 면제받거나 대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지
01:14정치자금법상 기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겠다라는 기준을 확실하게 설치를 하셨습니다.
01:22정치자금법상 기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