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분 전
- #242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등 김건희 씨의 '3대 의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상고심 선고가 시작됐습니다.
대법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 선고 생중계되는 재판은 김건희 씨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 모두 무죄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게 대법원에서 또 주목되는 이유는 윤 전 대통령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서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잠시만요. 저희가 법원의 소리를 키워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씨와 한덕수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 곧 내려질 예정입니다. 김건희 씨 선고 들어보시죠.
[조희대 / 대법원장]
먼저 2026도 28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피고인 김건희. 이후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윤석열의 배우자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입니다. 원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은 전부 무죄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공소 사실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특별검사나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먼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윤석열과 공모하여 명태균으로부터 2021년 6월 26일경부터 2022년 3월 8일경까지 총 58회에 걸쳐 합계 2억 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수수하였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나 윤석열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실시를 의뢰하거나 피고인, 윤석열, 명태균 사이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나 윤석열에게 정치자금을 수수한다는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쟁점은 이 사건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119164259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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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 선고 생중계되는 재판은 김건희 씨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 모두 무죄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게 대법원에서 또 주목되는 이유는 윤 전 대통령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서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잠시만요. 저희가 법원의 소리를 키워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씨와 한덕수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 곧 내려질 예정입니다. 김건희 씨 선고 들어보시죠.
[조희대 / 대법원장]
먼저 2026도 28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피고인 김건희. 이후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윤석열의 배우자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입니다. 원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은 전부 무죄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공소 사실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특별검사나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먼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윤석열과 공모하여 명태균으로부터 2021년 6월 26일경부터 2022년 3월 8일경까지 총 58회에 걸쳐 합계 2억 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수수하였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나 윤석열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실시를 의뢰하거나 피고인, 윤석열, 명태균 사이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나 윤석열에게 정치자금을 수수한다는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쟁점은 이 사건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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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2026도 68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피고인 김건희
00:10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0:13이 사건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윤석열의 배우자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00:2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입니다.
00:34원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 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00:43정치자금법 위반 공소 사실을 전부 무죄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00:49부분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01:00피고인은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특별검사는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01:11먼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15이 부분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윤석열과 공모하여 명태균으로부터
01:232021년 6월 26일경부터 2022년 3월 8일경까지 총 58회에 걸쳐
01:32합계 2억 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01:39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것입니다.
01:46원심은 피고인이나 윤석열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의 실시를 의뢰하거나
01:53피고인, 윤석열, 명태균 사이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02:02피고인이나 윤석열에게 정치자금을 수수한다는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02:11이 부분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02:14이 부분 공소 사실과 관련한 쟁점은 이 사건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02:23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02:33결론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 사이에서
02:41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에 관한 의뢰나 협의 등에 따라
02:46제공받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제공하는 사람이 대신 부담하여
02:53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다거나
03:00또는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이를 제공받는 사람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03:07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되거나 그와 같은 지출을 대체하게 될 것임이
03:13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03:17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여
03:24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03:30그 이유는 다수의견 제필 대법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03:40다수의견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3:43정치자금법의 규율 대상인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03:48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 유가증권, 물건, 그 밖의 이익 등
03:53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03:57하지만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러한 모든 금전 등 수수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04:03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 등으로서
04:09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되거나
04:12금전 등의 제공으로서 그 지출을 대체하게 될 것임이
04:16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수수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04:22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금전 등을 제공하는 사람과
04:26제공받는 사람의 지위와 관계, 금전 등 수수의 주된 동기와 목적,
04:31시기와 방법, 횟수 및 경위, 수수된 금전 등의 종류와 가액, 용도, 정치활동과의 관련성,
04:40수수된 금전 등과 관련된 정치활동의 주체와 태양 및 필요성 등을
04:44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04:47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04:50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수수를 투명하게 하고
04:53이를 양성화하여 그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지
04:58정치활동을 하는 사람과 관련한 모든 금전 등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05:03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05:06정치자금법 제2조, 제45조는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 처벌하는데
05:12그 대상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전, 유가증권, 물건, 그 밖의 이익 등
05:20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이 모두 포함됩니다.
05:24이에 비춰보면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처벌 대상이 부당이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05:30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는 죄용법정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05:37이와 달리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적용 범위를 너무 확장하거나
05:42이를 불분명하게 해석할 경우에는 헌법상 기본권인 정치적 자유와 참정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05:51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05:56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습니다.
05:59그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대법원은 정치자금법상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도
06:06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상응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06:14엄격히 해석하여 정치자금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06:19또한 그동안 대법원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추출될 것임이
06:26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것에 한정된다는 법리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확인하였습니다.
06:34그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도
06:41그 법리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06:46이 사건 쟁점인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06:54단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실시되거나
06:59그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07:02정치자금 부정수수제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07:06결국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 사이에
07:13제공받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제공하는 사람이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거나
07:21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의 지위와 관계
07:28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의 주된 동기와 목적, 시기와 방법, 횟수 및 경위
07:35그 종류와 가액, 용도, 정치활동과의 관련성
07:39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과 관련한 정치활동의 주체와 태양 및 필요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07:47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제공받는 사람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유되는 경비로 지출되거나
07:53그와 같은 지출을 대체하게 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08:00정치자금 부정수수제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08:04이상으로 다수의견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08:07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봅니다.
08:18피고인, 윤석열, 명태균 사이에서 범죄일단표기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08:24윤석열 측이 부담하여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명태균이 대신 부담하여
08:29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08:38범죄일단표기제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08:42윤석열이 비용 부담의 주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윤석열의 정치활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08:50오히려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 홍보라는 영업적 이익과 함께
08:58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정치적 역량의 확대 등을 주된 동기로 하여
09:03그 여론조사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실시하고
09:07피고인 부부에게 그 중 일부 결과를 전달한 것이라고 봄이 다당합니다.
09:15범죄일단표기제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이
09:18윤석열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되거나
09:23그와 같은 지출을 대체하게 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금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09:31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09:37그에 따라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 의견입니다.
09:46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사건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10:00거기에 상구입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부책을 유한하여 자유심정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10:06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 기부, 고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률에 오해한 잘못이 없습니다.
10:18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0:26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도 피고인이나 특별검사의 상구입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습니다.
10:36이러한 다수의 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김성수의 반대의 의견이 있습니다.
10:43그 중 반대의 의견의 요지는 반대의견 지필 대법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0:52반대의 의견이 제시하는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57다수의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 사이에서
11:05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11:10별도의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13그러한 행위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은 타당합니다.
11:19하지만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유되는 경비로 지출되거나
11:28그와 같은 지출을 대체하게 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11:34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11:41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11:45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11:53먼저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12:01그 일환으로 수잉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06다음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제3자가 비용을 투입해서
12:11자신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12:16그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자신의 정치활동에 활용되도록 하여
12:22재산상 이익을 향유하였을 것이 요구됩니다.
12:26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2:30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 후문 간주규정은
12:34그 밖의 이익의 제공이라는 별도의 기부행위 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12:40그 특성에 맞는 해석 기준이 필요합니다.
12:44그런데 다수교는 정치자금 정의규정과 기부행위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12:50일률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여
12:53정치자금 기부행위의 범위를 부당히 축소하였습니다.
12:57이는 정치자금 기부의 공개를 통해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13:04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하고 하자 하는
13:07정치자금법의 입법복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해석이어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13:14그동안 설례가 정치활동을 위해서 제공되는 금품으로써
13:18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13:22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금전 등의 수수행위에 한정하여
13:26정치자금 부정수수지로 처벌한다는 법리를 제시한 것은
13:31모두 그 부정수수의 대상이 금전이나 시계, 안마의자 같은 물품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13:41이러한 금전이나 물품의 경우에는 기부의 목적이 수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13:48정치활동을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13:52죄형 법정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범위를 제한해석한 것입니다.
13:58그런데 이러한 설례법리는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 후문에
14:02간주구증에서 말하는 그 밖의 이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4:08입법자는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행위를
14:13포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금권 정치의 피해를 막고자
14:17정치자금법 제3조 2호 후문에 그 밖의 이익이라는 간주구증을 둔 것입니다.
14:24따라서 그러한 입법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14:30따라서 그 밖의 이익이 정치활동과 가지는 관련성에 따라
14:35규범적으로 정치자금 기부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합니다.
14:42이 사건 쟁점인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이
14:45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정치자금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14:52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에 관해서 봅니다.
14:56먼저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조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15:03상기해야 합니다.
15:05정치활동과 선거여론조사의 관련성이 점점 긴밀해지면서
15:11여론조사는 당내 경선 제도나 선거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고
15:16여론조사는 그 자체로 유권자의 인식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습니다.
15:23특히 공표용 선거여론조사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15:29그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5:35공직선거법에 따라 공표용 선거여론조사는 선거여론조사 기관만이 실시할 수 있고
15:43여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15:46이처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공표용과 비공표용을 가리지 않고
15:52모두 고유한 재산적 가치를 가짐으로 그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15:58정치적 조력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16:02여론조사의 재산상 가치는 정치자금 기부행위 해당성을 판단할 때
16:07별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16:09정치활동을 위해서 실시된 여론조사의 경우
16:13그 비용은 정치자금 기부의 공개를 통한 제도적 감시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16:20뚜렷한 근거 없이 이를 정치자금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16:25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오히려 잠탈하는 것이어서 부당합니다.
16:30따라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적용 범위를 해석할 때
16:36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16:39그 범위 안에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6:46특히 이 사건처럼 전문적인 정치 컨설턴트 업자나 여론조사 전문가가
16:52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6:58광범위한 정치적 조력행위를 하면서 여기에 수반하여
17:03자신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조력행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한편
17:09후보자 등에게 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7:14이때 자신의 전문적 지식정보나 정치적 인맥을 활용하여 정치적 조언을 하고
17:20유력 정치인과 만날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7:27그러나 그가 광범위한 정치적 조력행위와 함께 여론조사 실시 또는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면
17:36여론조사가 갖는 재산상의 가치에 대해서는 정치적 조력행위와 별도로
17:42정치자금 부정수수행위의 대상으로 삼아 처벌할 수 있습니다.
17:49공직선거 후보자 등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실시 및 결과를 제공하는 사람은
17:54그 나름의 고유한 정치적 동기나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18:00정치자금법이 정치자금의 기부행위를 규제하는 근보적 이유도
18:07그러한 목적과 동기로 기부행위를 하여 후보자와 정치적 경제적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감시하여
18:15부정을 막는 데 있습니다.
18:16따라서 이 사건에서 명태균이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을 도와
18:22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영업상 이익을 얻고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8:29그 결과를 피고인에게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18:32이것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18:40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18:42자신이 속한 정당의 유력 정치인에게 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49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를 다른 정치인에게 함께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18:56그 재산상 이익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19:03이 사건에서 명태균이 실시한 공소사실의 여론조사 58회 중
19:112021년 7월 28일경부터 2021년 10월 21일경까지
19:16피고인 부부에게 전달된 12회의 무상 여론조사는
19:21윤석열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9:28윤석열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시기를 전후하여
19:32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최종 후보자로 선출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있었고
19:38이를 위해 당내 경쟁자들보다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절실히 필요하였습니다.
19:45그런데 명태균이 머니투데이와 공동으로 진행하던 대선 여론조사가 갑자기 중단되면서
19:52피고인은 2021년 7월 5일 명태균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20:00명태균은 이를 수용하여 뉴데일리 등 새로운 여론조사 공표 매체를 물색하여
20:07위 12회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하였습니다.
20:16원심 인정한 여러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20:19위 12회의 여론조사는 나머지 여론조사와는 달리
20:23이를 명태균이 윤석열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20:27그 결과를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합니다.
20:33그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인 윤석열의
20:37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재산상 이익임으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45명태균이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한 행위는
20:50윤석열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20:55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합니다.
20:58피고인은 명태균이 비용을 부담하여 윤석열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21:02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알고도 윤석열과 공모하여
21:06그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정치활동에 활용하여
21:11여론조사 비용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향유하였으므로
21:15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고의도 인정됩니다.
21:20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중
21:24위 12회의 여론조사 부분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고
21:28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되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21:33유지로 판단됩니다.
21:35적어도 위 12회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21:37피고인에게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함으로
21:41그 부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습니다.
21:44이상으로 반대 의견의 유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05이어서 2026도 734일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