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전 총리, 1심에서 23년, 2심 15년이었는데 지금 유죄 부분 모두 파기환송됐다는 속보를 전해 드립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부분 파기환송되면서 한덕수 전 총리는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내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전 국무회의 건의는 국헌문란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김광삼]
일단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계엄과 관련된 부분은 국무위원들을 소환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를 막 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가 있어야 한다는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가 있어야 한다, 건의를 한 거죠. 그러면 이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소집하는 것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냐. 아니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이런 요건이 필요하니까 심의를 해 봐야 한다. 심의가 물론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구속력은 없죠. 그러면 심의 자체는 필요하다는 것을 한덕수 총리가 건의해서 결국 소집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원합의체 재판부는 나누어서 판단했어요. 전의 행위 자체가 과연 중요임무종사자냐, 뒤에 있는 행위가 중요임무종사자냐. 제일 중요한 것은 국헌문란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


변호사님, 잠시만요. 지금 법원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대법원의 모습인데요. 특검 측과 한덕수 전 총리 변호인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특검 측의 입장이 나오면.


지금은 김건희 씨의 변호인이 나왔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앞에서 김건희 씨도 징역 4년이 확정된 바가 있었는데요. 변호인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결과가 아쉽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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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덕수 전 총리 1심에서 23년, 25년이었는데 지금 유죄 부분 모두 파기환송됐다는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00:10내란 중요임무종사 부분 파기환송되면서 한덕수 전 총리는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00:19한덕수 전 총리 내일 구속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00:25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0:29계엄 전 국무회의 건의인은 국헌문란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00:35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00:37일단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계엄과 관련된 부분은 국무회의의 소환, 국무위원들 소환하는 부분은 아니겠어요?
00:48그런데 비상계엄 선포를 막 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00:55그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가 있어야 한다는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01:00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국민의 심의가 있어야 한다.
01:04이게 건의를 한 거죠.
01:06그러면 이 국무회의의 건의를 하고 소집하는 것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냐.
01:14아니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이런 요건이 필요하니까 이건 심의를 해봐야 한다.
01:20심의가 물론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01:26구속력은 없죠.
01:28그리고 심의 자체는 필요하다는 걸 한덕수 총리가 건의를 해서 결국 소집이 된 거 아닙니까?
01:34그래서 지금 전화비치 재판부는 이게 나누어서 판단을 했어요.
01:41전의 행위 자체가 과연 중요임무 종사자냐.
01:46뒤에 있는 행위가 중요임무 종사자냐.
01:49제일 중요한 것은 국헌문란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
01:54변호사님 잠시만요.
01:55지금 법원 앞에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1:59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02:00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02:06지금 이 시각 대법원의 모습인데요.
02:08국헌 측과 한덕수 전 총리의 변호인의 란이 나올 것 같습니다.
02:13저희가 잠시 후에 국헌 측의 입장이 나오면
02:17지금은 김건희 씨의 변호인이 나왔습니다.
02:22앞서 한덕수 전 총리 앞서서 김건희 씨도 징역 4년이 확정된 바가 있었는데요.
02:28변호인의 목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02:30일단 이 부분은 사실 결과가 좀 아쉽습니다.
02:34다만 그래서 아쉽습니다.
02:36저희가 이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까지 부담해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02:40일단 그 내용은 뭐 어떻게 보면 생각해야겠죠.
02:44다만 사실은 교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02:47원식 판결에 조금 뭐랄까
02:49객관적으로 너무 큰 오류가 있었는데
02:53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02:56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02:58다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대법원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03:01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03:03네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일단 이제 원식 판결대로 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03:12그래서 명태균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03:18그래서 대법원에서 이번에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설시한 법리 이유를 보면
03:27이렇게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것을 정치자금법상 기부로 보기 위해서는 상당한 엄격한 책임이 따른다.
03:33그래서 합의가 있거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그 여론조사 제공으로 인해서
03:39실제 지출할 비용을 면제받거나 대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지
03:44정치자금법상 기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겠다라는 기준을 확실하게 설시를 하셨습니다.
03:52이 기준에 따른다면
03:54오늘 징역 4년이 확정된 김건희 씨의 변호인단 목소리를 들어봤고요.
03:59저희는 한덕수 전 총리의 무죄 취지 파기 환송 부분을 좀 더 김광산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4:04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04:06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04:08계엄 전 국무회의 건의를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04:14이는 총리의 국무회의 심의 건의는 정당한 직무상의 행위였다.
04:19따라서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가담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04:25변호사님 좀 예측을 하셨을까요?
04:27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특검에서 수사할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04:32그리고 지금 원래 1심에서 지금 23년 받았을 때 굉장히 뜨악했었죠.
04:41엄청나게 그 당시에 많은 선고양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04:45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처음에 특검도 내란 중의 임무종사자로 기소하지 않았어요.
04:52단순히 방조자.
04:54그러니까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서 어떤 내란, 비상계엄에 도움을 줬다.
05:00그래서 공범의 일종이 방조를 했는데
05:03그 당시 1심의 판사가 이것 자체를 공수장 변경을 하라고 했어요.
05:09이진관 판사가 그랬죠.
05:10그러니까 특검 자체도 중요 임무종사자로 안 봤다는 거예요.
05:15그런데 판사가 내란 중의 임무종사자로 공수장 변경을 하고
05:18특검한테 어떻게 보면 요구를 한 거죠.
05:21특검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중의 임무종사자로 했고
05:25그래서 1심에서는 23년 받고 항수심에서 15년 받지 않았습니까?
05:30그래서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두 부분이에요.
05:34일단 국무회의 의사 종족수로 채워서 심의를 해서 비상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 거냐.
05:44아니면 비상계엄 할 때는 심의 자체가 필요하잖아요.
05:47국무회의 심의.
05:47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아니 일단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05:52그러면 일단 계엄을 선포하려는 의지가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잖아요.
05:57그런데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라고 제안을 한 것 자체가
06:01그럼 비상계엄에 동주자로서 한 거냐.
06:04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계속적으로 오늘 반복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06:08조태일 외무부 장관이랄지 비서실장이랄지
06:12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06:16그러니까 일부 국무회의원이 왜 이렇게 반대만 하냐.
06:20그리고 본인 자체도 윤석열 전 대통령 진무실에 들어가서 반대를 했다는 거죠.
06:27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요건을 보면
06:30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중요 임무 종사한 거로 볼 수 없다.
06:35이런 거고.
06:35그다음에 그 이후에 서명을 받았잖아요.
06:37국무회의 심의 서명.
06:39그런데 그것 자체도 일단 국무회의를 했으니까
06:42서명을 받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6:44물론 그 이후에 단전단소 관련해서 의견을 나눴다랄지
06:48아니면 국무회의 유언들이 올 때 숫자와 관련해서 채우지 않지 했는데
06:55그것만 가지고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여기에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
07:03그런 판단을 내린 거예요.
07:05그래서 지금 전혀 중요 임무 종사자냐 아니냐.
07:10이거에 대해서 없던 걸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한 게 아니고
07:14그 전부터 쭉 논란이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07:17법원에서는 일부 오해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07:21그것은 어떤 증거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07:25결국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07:28그래서 중요 임무 종사를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
07:32부족하다 해서 결과적으로 무죄를 선고한 거다.
07:35이렇게 볼 수 있어요.
07:36그러니까 가장 큰 쟁점이었던 국무회의 심의 건의에 있어서
07:39이게 내란 중요 행위, 임무 종사가 있었느냐라는 부분인데
07:44정당은 직무사항의 행위였다는 것이고
07:46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찬성과 지지 의사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07:52당시에 직간접적인 상황으로 표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07:55그런데 1심에서 부작위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유죄로 인정했다가
08:012심에서 무죄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부작위 책임도 결국 인정하지 않았죠?
08:05부작위 책임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08:09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이지 않습니까?
08:13그럼 총리가 계엄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느냐
08:17그건 대통령이 고집을 표현해서 계엄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08:20그건 막을 의무가 없죠.
08:22그건 막으려고 시도는 했느냐
08:23그러면 막을려 할 부작위의 의미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08:29그래서 부작위와 관련된 범죄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08:35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08:392심에서 1부에 대해서 부작위의 의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08:43지금 2심 선고에서 보면 부작위의 의무, 왜 해야 할 짓을 총리에서 안 했느냐 하면서
08:51지금 총리가 비상위원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위를 나간 건 아니잖아요.
08:57그런데 이걸 막지 못했다고 또 부작위에 대한 법리를 이용해서 유죄 판결을 했어요.
09:03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은 서로 상충되지 않느냐
09:061부에 대해서는 물론 형태가 다르지만 무죄로 선고를 하고
09:11다른 부분은 또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는다.
09:15그래서 다수의 의견에서는 같이 부작위의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09:19무죄를 선고한 거죠.
09:22다시 한 번 판결 내용을 저희가 자막과 함께 정리를 해드리면
09:26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에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판시했고요.
09:32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에 신중하라고 우려를 표했다.
09:37이런 부분도 짚었습니다.
09:39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려는 계엄을
09:43막지 않은 것을 지금 유죄로 모를 수 없다.
09:46이런 판결문인 것 같습니다.
09:48변호사님 사실 내일까지가 구속 만료 기간이었잖아요.
09:51내일까지 확정 판결이 나지 않으면 석방되기 때문에
09:54사실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강력하게 항의한 바가 있는데
09:57이렇게 1부 파기환송이 되면 이제 석방기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0:02원칙적으로는 파기환송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구속을 할 수는 있어요.
10:09구속 연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자체는 제일 중요한 게 중요임무종사자 아닙니까?
10:15거기 일부의 유증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중요임무종사의 혐의와 관련되면 격가지예요.
10:22그래서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서는 대법원서 유죄로 취지가 됐고
10:29나머지 우리가 격가지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0:32무죄 취지로 만약에 파기환송을 한다고 하면 아마 구속기간 연장을 했을 거예요.
10:38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중요종사자 때문에 15년을 받은 거고
10:44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구속은 하지 않을 거예요.
10:48그러면 구속 만기가 내일이지 않습니까?
10:51그러면 내일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
10:53내일 석방될 수도 있다.
10:54지금 정치권에서도 오늘 파기환송에 대해서 긴급의원총회도 열리고 있고
11:00잠시 후에 어떤 대응 방안들이 발표가 되면
11:03이 부분도 저희가 또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6그런 다음에 대법원에서는 비상계엄의 선포 전 과정
11:10그리고 선포 후에 있어서의 행동까지도 나눠서 봤었는데
11:14결국은 모순과 충돌이 없었다라는 점이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11:18그런데 사실 지금 오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1:23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느냐 그 부분이었거든요.
11:30그런데 이번 판결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내란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전제로 깔고
11:35그다음에 한도수 전 총리에 대한 혐의를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1:41그래서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맞다.
11:44이게 대법원에서는 판단이라고 보거든요.
11:47그런데 중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된 한독수도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11:56북한 문란 목적이 있어야 한다.
11:59그런데 북한 문란 목적에 대해서 그 당시 국무회의 그것만 가지고는
12:04북한 문란 목적이 어떤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2:09거기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무죄를 한 거예요.
12:13그래서 1월 26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12:19그때 아마 내란죄에 대해서는 유죄가 분명히 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2:24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됐다 이 부분은 지금 오늘 재판부도 명확히 했지만
12:29한덕수 전 총리가 말리지 않은 것을 죄를 물을 수 없다.
12:32이렇게 쉽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12:34보면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국무회의를 열어달라 이 부분이 지금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것이고요.
12:41유죄로 다시 인정된 부분은 계엄 선포문 4호 작성 또 탄핵 심판의 위증 부분은 상고 기각이 됐으니까
12:47이 부분 유죄는 인정이 된 거죠?
12:49그렇죠.
12:50그러니까 헌법재판에서 유죄했지 않습니까?
12:53그래서 그 부분은 유죄로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12:55그 부분은 한덕수 전 총리도 위증 부분은 본인이 인정을 처음으로 했었죠.
12:58계엄 선포문이 4호 작성됐거든요.
13:01그래서 이게 허위 공무소 작성이다.
13:04그래서 그것이 1심에서는 허위 공무소 작성뿐만 아니라 행사까지 다 유죄가 됐었는데
13:102심에서는 허위 공무소 작성죄는 인정이 됐는데
13:14행사죄는 서랍에 넣어놨다.
13:17그러니까 행사로 볼 수 없다.
13:19작성 행사를 보려면 외부로 남이 볼 수 있다랄지
13:24그런 식으로 행사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13:26그 부분은 또 무죄가 났는데
13:28이 부분에서는 전원일치로 유 무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아진 거죠.
13:33그리고 중의 임무 종사자 혐의만 가지고는
13:36다수의 의견과 소수의견이 나누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3:40그리고 저희가 앞서 재판 과정에서 특보로 전해드릴 때는
13:4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논의했다는
13:48그런 영상들을 재판 과정에서 보여드리면서
13:52이 부분에 대해서 1, 2심인들은 모두 중의 임무 종사였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13:57대법원에서는 또 이 부분이 파기환속이 됐습니다.
13:59그런데 단전단수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가
14:04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전 행안부 장관과는 틀리잖아요.
14:08이상민 장관은 소방청에 대해서 단전단수에서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14:13물론 총리는 그 위니까 가질 수 있다고 보였지만
14:16이거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고
14:18그다음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본인이 적극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14:24그거에서 의견을 나눈 것만 가지고도
14:27이걸 국권 물론 목재로 할 수 있느냐
14:30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대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은 거죠.
14:35네, 판결분의 내용을 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4:38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쉽게 막기 어려웠다고 판단이 됐다고 했고요.
14:44비상계엄 선포 전, 후의 행동은 별개로 판단해야 된다.
14:48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14:49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14:51일단 특검에서 기소를 할 때
14:56중의 임무 종사자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14:58비상계엄 전과 후의 행위를 가지고 한 거예요.
15:01그러니까 지금 총리의, 한덕수 총리의 행위가
15:081년의 행위가 하나로 끝난 게 아니죠.
15:11비상계엄 전에 국무위 소집하고 심의하고
15:14비상계엄이 이미 선포됐습니다. 심의 후에
15:17그 이후에 한덕수 총리의 행위
15:19이렇게 나눠서 본다고 한다면
15:22앞에 행위가 중의 임무 종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15:27뒤에 행위는 또 될 수도 있는 거죠.
15:30시간적으로 보면 비상계엄 전으로 따져서
15:34중의 임무 종사로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한
15:38국헌문란에 대한 목적의 인식이 있었느냐
15:41여부를 앞에 행위에서 따져보고
15:43앞에 행위에서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15:46결론을 낸 거고
15:48그다음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도
15:51과연 그 행위 자체가 소명받고 그랬잖아요.
15:55그거 자체도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15:59그러니까 행위가 1년으로 하나로 쭉 이루어진 게 아니고
16:02단계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16:04그 단계별로 어떻게 보면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16:08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느냐 안 했냐를
16:10구분해가지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14저희가 여러 차례 유죄가 인정돼서 확정된 부분과
16:18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된 부분을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6:22시청자 여러분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16:24국헌문란 목적으로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
16:27이 부분이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됐다는 점을
16:31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16:32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된 부분에 있어서
16:35좀 정치적 파장도 클 것 같습니다.
16:37민주당은 지금 긴급 의원총회를 연다고 하거든요.
16:40향후 파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16:42이건 사실은 엄청난 일이죠.
16:44왜냐하면 내란죄의 우두머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16:48그래서 무기징역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16:51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 정권의 이인자가 한도수 총리단 말이에요.
16:56그러면 한도수 총리에 대해서
16:58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것이 1심과 2심에서 인정이 됐어요.
17:02그런데 대법원에서 인정이 안 됐고
17:05또 인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17:08지금 민주당이랄지 여권에서는
17:10석방 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17:12구속망기 전 석방, 구속망기로 인한 석방에 대해서
17:16만약에 석방을 하게 되면 대법원장을 탈해할 때까지 엄포를 놨거든요.
17:21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민주당하고
17:24여권에서 가장 걱정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17:28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죠.
17:30전원합의체라는 것은 대법관 12명이 서로 심리를 해서
17:36거기서 결론을 도출하는 거예요.
17:38그러면 대법관인 분들은 법진 실력도 굉장히 뛰어나시고
17:44그다음에 자존감도 강하고 소신도 있고 그런 분들인데
17:48대법원장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17:51저렇게 하라고 해서 저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17:53그래서 이 판결 선거 자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한 거예요.
17:58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한 이유가 아마 제가 볼 때는
18:02그 전담 대법원 재판부에서 대법관 3명이 판단을 하는데
18:08일치된 의견이 안 되면 전원합의체에다가 회부를 합니다.
18:13그렇지 않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목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18:17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할 수가 있죠.
18:19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18:22사회적 임의원이 집중된 거니까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18:27제가 볼 때는 소부라고 하는데요.
18:31처음에 그 사건 전담을 맡았던 부가 소부라고 하는데
18:34소부에서 의견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18:39그러니까 판결을 할 수가 없죠.
18:41그러니까 결국 전원합의체로 간 것이 아닌가 저의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18:45조금 전에 반대 의견을 냈던 오경미 대 법관이 원래 주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18:49김건희 씨에 대한 것은 주심이었지 않습니까?
18:54제가 그렇게 알기는 아는데.
18:56그럼 다른 같이 소부에 있던 대법원들이 반대 의견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19:05변호사님 잠시만요.
19:06저희가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19:08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을 해서
19:112개월 더 늘었다고 합니다.
19:13구속 만료 시점이 원래는 내일 0시, 오늘 자정이었는데요.
19:20구속기간이 갱신이 되면서 2개월 더 연장되기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19:24어느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19:25제가 볼 때는 아마 절충안을 선택한 것 같아요.
19:29무죄까지 선고했는데
19:31석방까지 돼버리면
19:33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19:35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무죄가 됐잖아요.
19:38석방까지 해버리면 엄청난 파장이 있을 거고
19:41여권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이 있을 거예요.
19:44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19:49무죄를 선고하면서 구속기간을 갱신해서
19:53석방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19:55지금 파기환송 이후에 의하면
19:58내란죄 중요임무종사자가 무죄잖아요.
20:01다른 혐의 자체는 그렇게 중하지 않거든요.
20:04위증 등을 말씀하신 거죠?
20:06그렇죠. 그러면 파기환송심으로 가면
20:08서울고등법원은 가거든요.
20:11고등법원에서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파기환송 내용을
20:16따라할 수밖에 없거든요.
20:17그거에 무죄를 선고하고
20:19그다음에 일부 다툼이 없는 유무죄 부분이 있잖아요.
20:24대법원서 그대로 한 부분.
20:27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유증했다는 거 내잖아요.
20:31헌법재판소 유증했다는 거.
20:32그런 내용들.
20:34그다음에 계엄 선포문 작성.
20:37그런데 이걸 가지고 과연
20:39실형을 선고한다고 하면
20:41아마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이 나오겠죠.
20:45그런데 파기환송심도 재판을 하게 되면
20:48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어요.
20:51그러면 2개월 이상은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20:53그러면 그때는 이제 석판 가능성이 있는 거죠.
20:56네.
20:56그럼 이 파기환송심이 이제 열리게 될 텐데
21:00지금 저 2개월을 넘어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21:04제가 볼 때는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21:06왜냐하면 저 사건 자체가 파기환송심으로
21:10서류가 가고 그래야 하거든요.
21:13그러면 그거 자체도 한 일주일 이상 걸릴 거고
21:15그다음에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심리를 하는데
21:18설사 파기환송심에서 중요 임무 종사 부분에 대해서
21:22아마 특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21:25특검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 거니까
21:28우리가 새로운 증거를 내겠다랄지
21:30아니면 증인을 또 세우겠다랄지
21:33그래서 기간을 달라고 한다랄지
21:35그러면 사실은 시간이 2개월 내에 선거까지 끝내기는
21:40굉장히 어렵다.
21:41그러면 파기환송심에서 판단하겠죠.
21:45구속 만기로 내보내는 상황이 될 수 있죠.
21:48다시 한번 속보를 좀 정리해드리면
21:50한덕수 전 총리 오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21:54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됐는데요.
21:57기존 구속 만료 시점이 오늘 자정이었습니다.
22:00확장 판결이 나지 않았다면 오늘 자정에 석방되는 것이었는데
22:03이렇게 파기환송이 됐고 대법원이
22:05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을 하게 됐다는 속보를
22:09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22:10그러면 2개월 내에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22:14또 그 2개월 후가 구속 만료 시점이 돼서
22:17석방이 될 수도 있다.
22:18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22:19그렇죠. 아마 구속 시점을 한번 봐야 하는데
22:21저는 이제 확인을 못 했어요.
22:23그러니까 더 연장하기는 아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22:28그러면 2개월씩 2개월씩 3번 연장할 수 있는.
22:30그런데 잠시만요.
22:31지금 국민의힘에서 입장 발표가 있어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2:35네. 현장으로 가보시죠.
22:36판결을 뵙습니다.
22:38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22:40국민의힘은 앞으로도
22:43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22:45헌정지수 소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2:50민주당의 촉구합니다.
22:52대법원장에 대한 보복탄핵은
22:54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22:56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22:58대법원장에 대한 보복부터 부러지는 습관을 보여야 합니다.
23:05각기 다른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두고
23:10모두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을 돌리는 것도 매우 비상식적입니다.
23:16대법원장 보복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인 사법부 탄압입니다.
23:24아울러 오늘 한득수 정 총리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
23:27지금 대법원에는 김혜경 여사와
23:30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23:32현 정권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23:36장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23:39대법원은 사법부 최고법원으로서
23:42철저히 정치적 중립에 입각해
23:46김혜경 여사, 김용전 부원장 등에 대한
23:50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4:07국민의힘의 입장 발표 들어보셨습니다.
24:09대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24:11앞으로도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하겠다.
24:14민주당의 대법원장 보복탄핵을
24:18요구하면 수용하지 못할 것이다.
24:20민주당에 촉구한다고 밝혔고요.
24:23원치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보복을 부러지셔서는
24:25안 된다라는 입장 발표 들어보셨습니다.
24:28대법원의 보복탄핵은 반헌법적 사법부의 탄압이다라는
24:33국민의힘의 입장을 듣고 오셨습니다.
24:36저희는 한덕수 전 총리의 오늘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서
24:41또 잠시 후에 민주당의 입장이 들어오면
24:43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24:46내란 중요임무종사,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의 선고 이야기
24:49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52일부 유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뤄보겠는데요.
24:56허위 공문서 작성이 있었고
24:57허위 작성한 공문서 행사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25:01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좀 달라지는 거죠?
25:042심의 판단과는 똑같이 했으니까
25:07원래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 계엄 선포문과 관련되거든요.
25:11그래서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려고 하면
25:14그 당시 작성이 돼야 하는데
25:17사후에 작성이 된 거예요. 소급해서.
25:20그래서 거기에 서명을 했거든요.
25:23그러니까 계엄 선포문을 허유를 작성했으니까
25:25허위 공문서 작성이 되는 거고
25:27또 이걸 제시를 했다든가 행사를 했어야 하는데
25:31행사하지 않고 서랍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25:33그럼에도 불구하고
25:341심에서는 지금 23년을 선고하면서
25:36행사죄까지 다 유죄로 선고를 했죠.
25:41그런데 항소심에서는 행사죄는 무죄다.
25:44왜냐하면 서랍에 넣어놨기 때문에
25:45누구에게도 행사하지 않았다.
25:47그런 내용이에요.
25:49허위 공문서 작성은.
25:51그러니까 위증 혐의와 허위 공문서 작성 부분이
25:54유죄로 인정됐고 확정이 된 것인데요.
25:57그러면 파기완성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25:59또 다시 한 번 나올 거잖아요.
26:01아니, 확정된 부분은
26:03그것에 대한 형량을 어떻게 책정을 하는지.
26:06그렇죠. 그래서 그 전체가 파기완성심 가는 거고
26:11파기완성심에서는 중요임무종사에 대해서는
26:14결국은 이걸 제외하고
26:18이 부분은 무죄 선고를 하니까
26:20무죄 선고를 할 수밖에 없죠.
26:21대법원에서 그 부분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완성을 했기 때문에
26:25그리고 나머지 부분
26:26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26:29그리고 행사 부분도
26:31무죄는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다.
26:33이렇게 보면 되고요.
26:33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40유증 부분
26:41그 부분에 대해서 형량을 정하는 거예요.
26:44허위 공문서 작성, 그 다음에 유증 부분
26:46헌법재판 유증 부분 가지고
26:48형량을 정하는 거죠.
26:50파기완성심에서
26:52그러니까 지금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완성을 하면서
26:56언급했던 부분이
26:57형법 37조의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등으로 인해서
27:03모든 것들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27:07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지금 국무배의 심의권이나
27:10이런 비상계엄의 내란의 중요임무와 종사에 대한 부분이
27:14다른 부분에도 세부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27:18일단 이게 30시대 전단 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27:21그래서 전문적인 부분이 나서
27:2237조 후단이나 전단은
27:26그 범죄 행위 중간에
27:28다른 범죄 행위에 있어가지고
27:31판결을 받았냐 받았냐 안 되나 나눠지는 거거든요.
27:34그래서 이거 자체는 1년에 하나의 행위라 이렇게 볼 수 있죠.
27:38연이어진 행위죠. 연이어진.
27:39범죄 행위는 개별적인 범죄거든요.
27:44그건 37조 후단에 해당하는데
27:45이건 자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는 개별적으로 판단을 했고
27:49개별적으로 중요임무종사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했고
27:53나머지는 2심의 판단과 같다는 거죠.
27:57대법원 합의는.
27:58그래서 결과적으로 따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28:01파기환송심에서는 중요임무종사자 부분만 빼고
28:04양형에 관한에 대해서만 판단이 남았다.
28:08그러면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
28:10그러면 지금 대법원서는 일반적으로 1심과 2심에서는
28:16구속기간이 2개월이거든요.
28:181심과 2심은 두 번 정도 연장할 수가 있어요.
28:22그러니까 최장 6개월이죠.
28:241심 6개월, 2심도 6개월.
28:26그런데 대법원은 3번 할 수 있습니다.
28:29최장 8개월 동안 구속할 수 있어요.
28:31아마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오늘 내일이 구속반기니까
28:34오늘 연장했잖아요.
28:35그러니까 아마 이게 세 번째 가능성이 클 거예요.
28:38그 기간으로 보면.
28:40그러면 이게 파기환송심에 가면 파기환송심에서도
28:44두 번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28:47그런데 연장할지 아니면 아마 제가 볼 때는
28:49보석청구를 바로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 할 가능성이 크다.
28:55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겠죠.
28:59한덕수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면
29:02국무회의를 건의한 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
29:07그래서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됐는데요.
29:10돌이켜보면 내란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문제를 놓고도
29:13정치권 공방이 상당히 거셌었거든요.
29:16그럼 앞으로 오늘 판결의 의미는 사실 내란 부분에 있어서
29:19첫 대법원 판단이었거든요.
29:21앞으로 내란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29:23일단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29:25첫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이 왔다.
29:31이 내용이 주문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29:34이유 부분에 의하면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다.
29:38이건 확정이 된 것 같아요.
29:40그래서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전이 아니냐.
29:44이것은 대법원에서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29:47그걸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29:50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29:52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중요 임무 종사자의 어떤 범위거든요.
29:56이게 사실은 특검에서 상당히 어떤 장관이랄지 그런 위치에 있으면
30:02조금만 뭔가 관여된 내용이 있으면 다 중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를 했거든요.
30:09그게 지금 남아있는 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하고
30:12박성재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이에요.
30:16그래서 그 둘에 대해서도 과연 중요 임무 종사자로 볼 수 있느냐.
30:20그 부분의 판단이 남아있다.
30:22그런데 물론 지금 혐의와 관련해서는
30:27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단전단수를 지시했잖아요.
30:32그럼 단전단수는 국권 문란의 목적이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30:37그건 구체적인 행위로 나온 거잖아요.
30:39그다음에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30:43일단 검사를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30:48그다음에 수용시설 그런 걸 지휘를 했는지
30:52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30:55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둘 다 단전단수 지시한 적이 없다고
31:00이상민 전 장관은 얘기를 하고 있고
31:02또 박성재 장관도 자기 혐의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31:06과연 중요 임무 종사자로 볼 수 있는
31:09국권 문란의 어떤 목적의 인식이 있었느냐 여부하고
31:13중요 임무 종사자로 볼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한 거에 대한
31:17특검의 증거가 충족이 되느냐.
31:21그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31:23아마 이상민 전 장관하고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는
31:27사안은 틀리지만
31:28오늘의 어떤 전원합의체 결과에 대해서
31:31상당히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31:35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31:37비상기업 인식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31:41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31:44앞으로 어떤 해석이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지적해 주셨습니다.
31:48저희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를 하고요.
31:51오늘 굉장히 이슈였던 법합 적성시험 리트 만점자인
31:55이진우 씨가 사망한 상태가 됐습니다.
32:00그런데 지금 기존에 접수된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들이 있었고요.
32:05당시 소재가 확인 안 됐을 때
32:07CCTV가 저희가 확보가 돼서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32:11이진우 씨가 아마도 사망한 채로 발견되기 전에
32:14CCTV의 모습이 확보가 돼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32:18애초에 오후 1시쯤에
32:20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32:23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32:25AI 커닝 의혹을 받는 법황 적성시험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32:30오늘 공개 실력 검증을 하겠다라는 그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요.
32:34결국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었는데요.
32:37유서로 추정되는 종이도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32:405줄가량의 힘들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고
32:43다만 그 메모에 사건이나 수사 관련해 직접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32:48오늘 사실 수능시험 1교시, 국어에 대해서 본인이 공개적으로 풀어보겠다.
32:55이렇게 굉장히 확언을 했었잖아요.
32:58그런데 결국 오늘 나타나지 않았는데
33:00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도 꺼져 있다는 거예요.
33:03전화가 꺼져 있으면 사실은 유치주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33:07그런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만
33:09결국 신림되어 있는 집에서 나왔잖아요.
33:13그러면 경찬들이 추적하는 방법이 다 CCTV입니다.
33:17우리나라 CCTV가 엄청나게 많이 설치돼 있고
33:19그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33:24대중교통이 됐건 택시를 타던
33:26그건 언젠지 추적할 수 있죠.
33:29그래서 아마 CCTV를 가지고 동선을 계속 추적한 걸로 보여요.
33:32처음에 집에서 나왔을 때는 광진구로 갔다.
33:37그래서 광진구 모텔에 있었다.
33:40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33:41또 광진구 모텔 묵었던 데서 로프가 나왔다.
33:45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33:47로프가 나온 건 아니고 로프를 포장한 그런 포장지죠.
33:54로프는 없어지고
33:55그래서 광진구에 아차산이 있는데
33:58아차산으로 간 게 아니냐.
34:00그래서 경찰이 계속 추적했는데
34:02송파구로 갔어요.
34:03송파구로 갔다가 다시 천호역 근처에 있는
34:07천호역은 강동구거든요.
34:09천호역 근처에 모텔에서
34:11사실은 사망한 채로 저렇게 발견이 된 거죠.
34:16그래서 아마 어제 저녁 8시 정도
34:18신림동에 자기 주거지를 나섰다고 하니까
34:22그 어떤 마음을 먹고
34:24결국 주거지에서 빠져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34:28저희가 오늘 오전부터 행적을 따라서 CCTV를 추적한 결과
34:34이렇게 소재가 파악이 됐는데
34:36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고
34:38현재는 사망한 상태입니다.
34:39그렇다면 기존에 접수된
34:41서울청 광수사단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34:45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34:46일단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에서는
34:49피의자, 혐의자가 죽으면
34:51공소권 없음이라는 결정을 합니다.
34:54그래서 아예 수사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죠.
34:57이 사건도 유괴한 공무집행방해랄지
35:00업무방해랄지
35:01사기랄지
35:03공무소 유조 행사
35:04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35:06이건 사실 수사한다 하더라도
35:08처벌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35:11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35:12두 가지인데
35:13첫째는 과연 이진우 씨에 대해서는
35:17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을 하면서
35:19수사를 안 할 수도 있지만
35:20지금 법학적성시험이랄지
35:24수능이랄지 아니면
35:25뉴스텝스, 영어와 관련된 시험이랄지
35:28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35:30저게 특히 법학적성시험 만점을 맞았는데
35:33저게 혼자서 과연 할 수 있는 범죄냐
35:38그렇다고 한다면
35:39외부의 누구의 어떤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35:42이런 게 아니냐
35:42변호사님 잠시만요.
35:43지금 민주당에서
35:44한덕수 전 총리 판결에 대한
35:46입장 발표가 있어 들어보겠습니다.
35:52내란
35:55이 임박했을 때
35:59공무총리 또는 고위공직자가
36:02어떻게 판단하고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36:06행위규범의 문제를
36:09정리한 역사적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6:16대법원은
36:17이런 경우에
36:19국무총리가
36:21행했어야 할 역사적 규범이
36:26라는 관점에서
36:31문제를 정리했습니다.
36:35그 시점에서의 역사적 규범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36:41내란의 진행을
36:43저지하거나
36:47지연시키거나
36:48또는 다른
36:51국무위원들을 설득하거나
36:53그런데
36:55한덕수 총리는
36:57아무것도 하지 않고
36:58침묵하고
37:00굴복하고
37:02종사했습니다.
37:06지금
37:07조희대 대법원은
37:10그렇게 하라고
37:12후일에
37:14대한민국의
37:15공직자들과
37:17또 공직자가 될 수 있는
37:19국민과 시민들에게
37:21교과서를 쓴 것입니다.
37:26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37:28고위공직자들의
37:31처신을
37:32합리화한 것과
37:33똑같은
37:41변명이었다.
37:43이렇게 생각합니다.
37:44도저히 역사적으로
37:45용낙될 수 없는
37:46내란 앞에
37:48은폐된 가담자들의
37:50기회주의적 변명이다.
37:51이렇게 생각합니다.
37:57한덕수 전 총리의
37:59대법원 판결
38:00일부 무죄 취지 파기
38:01환송에 대한
38:02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38:04입장 발표 듣고 오셨습니다.
38:05내란 진행을
38:07저지하고
38:07지연하거나
38:08국무위원을 설득했어야 하는
38:10책임을
38:11모면했다.
38:12이렇게 김민석 총리가
38:13김민석 대표가
38:15발표를 한
38:16민주당 입장
38:17전해드렸습니다.
38:17네 오늘 대법원의 선고들
38:20그리고 이진우 씨의 이야기들
38:21지금까지 김광상 변호사와 함께
38:23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38:25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38:26고생하셨습니다.
38:27감사합니다.
38:2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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