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분 전


그런데 요 며칠간 두 자릿 수에 가까운 AI 부정행위 대책을 쏟아내다 보니 정부 내에서도 교통정리가 덜 된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정부 여당은 부정 입시 행위를 신고하면 한 건당 1억 원 넘게 포상하고, 공범이 신고하면 처벌을 줄여준다는 계획이지만요.

Q. 부정 행위를 신고할 시에 1억 포상 등은 오늘 좀 검토가 됐는지도 여쭙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고 포상금 도입과 관련해서도 입법 취지에 맞게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검토 단계'일 뿐입니다.

게다가 수험생 간 상호 감시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받았죠.

부정행위를 하다 발각되면 응시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겠다고도 했지만,

[한성숙 / 국무총리]
당에서도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등의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주시고.

그런데 여당 내부에서도 소급 입법이 위헌일 수 있다는 문제제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부정행위자의 AI 사용 내역을 AI 빅테크 회사에 요청할 경우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했지만

[임기근 / 국무조정실장]
AI 회사 쪽에서도 AI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불법 행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해서는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사후에 개인 정보를 받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리고요.

문자 경보음으로 부정행위가 적발돼 시험이 지연되면 그 방해 받는 만큼 시험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판단해 몇 분을 정확히 시간을 늘릴 건지 그 기준에 대해선 교육 당국의 공식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뉴스A CITY LIVE]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오늘 추가로 발표된 AI 부정행위 대책을 한번 정리해봤다면요
00:06그런데요 사실 요 며칠간 두 자릿수에 가까운 AI 부정행위 대책을 쏟아내다 보니까
00:13정부 내에서도 지금 집권 여당 내에서도 교통정리가 덜 된 것들이 있습니다
00:18일단 정부 여당은 부정 입시 행위를 신고하면 한 건당 1억 넘게 포상하고
00:25공범위 신고하면 처벌을 줄여준다는 계획이었습니다
00:32부정행위를 신고할 시 1억 포상 등은 오늘 좀 검토가 됐는지도 여쭙습니다
00:37신고 포상금 도입과 관련해서도 입법 취지에 맞게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00:43저게 바로 이번 수능부터 적용될지 말지 아직은 검토 단계라는 겁니다
00:48게다가 저 1억 포상 수험생 간의 상호 감시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었죠
00:54또 하나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이 되면 응시 제한 기간을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01:06당에서도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등의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은
01:16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주시고
01:18그런데 여당 내 일부에서도 저게 소급 입법이 위헌일 수 있다는 문제 제기까지 나옵니다
01:26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런 부정행위자의 AI를 쓴 내역을 미국에 있는 AI 빅테크 회사에 요청할 경우 제출을 의무화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01:41AI 회사 쪽에서도 AI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불법 행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해서는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01:52이마저도 사후에 개인정보를 받아 점검하는 당장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01:58그리고요 문자 경보음으로 부정행위가 적발이 돼 시험이 지연이 되면
02:04그 방해를 받는 만큼 시험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데
02:09이것 또한 구체적으로 누가 판단해서 몇 분을 수험사에게 정확히 시간을 더 줄지
02:15그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교육당국의 공식 발표는 없는 것 같습니다
02:21감사합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