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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분 전


AI로 문서 조작…허위 이미지로 3억7700만 원 편취
의사 시험 합격증·가상화폐 보유 내역 등 AI로 위조
AI로 위조한 이미지로 투자금 받은 사기범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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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에 두 번째 강력사건 보시죠.
00:03두 번째 강력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00:06누군가가 법원에서 서류를 들고 있죠.
00:08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00:10참, 우리가 오늘 AI 커닝 얘기했는데
00:13AI로 문서 조작한 사기범, 이제 하다하다 20대
00:17의사 국가시험 합격증, 가상화폐 부유 내역 등
00:21AI의 험위 이미지를 제작했습니다.
00:23수십억을 보유한 의사 겸 사업가 행세를 하다 들통났거든요.
00:27피해자들에게 3억 7,7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00:31전형적 사기죠.
00:34자, 구속영장 심사 당시 이 A씨가 23억에서 9억
00:40AI로 위조한 잔고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00:44그러자 법원이 홀라당 속아요.
00:46어, 변제능력 있네.
00:48라며 영장을 기약합니다.
00:51검사가 보안수사를 진행했고
00:53여기서 또 보안수사가 빛을 발하네요.
00:55잔고 증명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고 구속 기소합니다.
01:00간 크다.
01:03검사님, 간 크다 이런 말 나오는데
01:05AI로 자신에게 유리한 서류를 조작해서 재판부를 속여요?
01:10이러면 나중에 더 세게 처벌받지 않습니까?
01:12지금 이 사건 좀 안타까운 게 보안수사를 되게 잘 한 사건이잖아요.
01:16사실은 경찰이 수사를 했으면 이런 증거가 위조됐으면 경찰이 단서를 발견했어야 되는 건데
01:22이게 검찰이 송치되고 검찰이 밝혀냈다는 점에서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01:26이 증거 위조, 이거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만 적용이 됩니다.
01:31자기의 형사 사건에서 증거를 위조한다고 해서 증거 위조죄로 처벌되지 않거든요.
01:36물론 위계 공무집행방에 이런 다른 죄로는 처벌될 수 있지만
01:39그런데 AI가 발달하면서 너무나 증거를 속이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01:44저만 하더라도 녹취록을 이미 속기사가 작성했는데
01:47AI로 변조해서 녹음 파일과 다른 녹취록을 제출하기도 하고
01:51이런 것들은 결국 수사기관에서 걸러내야 하는 것들인데
01:54이게 제대로 경찰에서 걸러질지 의문이 있습니다.
01:57판사를 속인 사기범, 재판부 판단, 공문서 3서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위조한 범행
02:03지금 닥치는 대로 위조했다고 하잖아요.
02:05지극히 위험하다. 범행 수법이 너무도 위험해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
02:10세게 나왔네요. 공수촌 구형 징역 6년보다 높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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