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압박' 속 법관회의 이달 30일로 변경...조기 개최 / YTN

전국법관대표회의 조기 개최…이달 30일로 앞당겨
그제 투표 진행…"투표 결과 토대로 일정 변경"
"변경 일정, 오늘 중으로 법관 대표들에 안내 예정"


다음 달 7일로 예정됐던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일주일 앞당겨졌습니다.

앞서 법원 내부에서 여권의 사법부 압박으로 좀 더 빨리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를 반영한 거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이영 기자, 바뀐 일정이 언제인가요?

[기자]
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하반기 정기회의 날짜를 다음 달 7일에서 이달 30일로 일주일 앞당겼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구성원들 사이에서 임시회의를 열거나 정기회의 일정을 조정하자는 논의가 나오면서 그제 투표를 진행했고, 이후 운영위원회가 투표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거쳐 일정을 변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변경된 일정을 오늘 중으로 법관 대표들에게 미리 안내하고 공식 공지할 예정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는 필요한 경우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습니다.


일정 변경 요구가 나온 배경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 재제청 논란이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국정조사 추진 등 여권의 사법부 압박이 이어지면서, 법원 내부의 반발 여론이 일정 조정에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발단은 지난달 30일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올린 글이었죠.

현 상황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비판하면서 "부당한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적었는데, 평판사부터 법원장급까지 동의한다는 취지의 댓글이 수십 개 달렸습니다.

지난 3일에는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도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는 글을 올리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했는데요, 관련해 강동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필요 시 임시회의를 열거나 정기회의를 앞당길 수 있다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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