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여야 대치 격화 / YTN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정치 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범여권이 추진해 온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오늘 또,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지겠군요?

[기자]
조금 전 국회의장실은 오늘 본회의에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는데요.

이를 위한 본회의를 오후 3시에 개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정치 수사나 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 을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의결된 수정안 설명 간략하게 드리면요.

기존 대장동·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등 12개에 더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의혹 등 5개를 추가 규명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도 수정안엔 빠졌습니다.

그러나 야권은 특검 수사 결과 압박을 통해 공소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본회의엔 최근 내란 발언으로 논란을 산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특위 구성안이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가능한 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단 방침이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장외 투쟁 가능성까지도 열어뒀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 격하게 대치하는 이유도 짚어보죠.

[기자]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 한 마디로 새 형사 사법체계를 위한 검찰의 잘못된 과거 정리입니다.

국민의 부여한 수사권으로 검찰이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이를 밝혀서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아침 회의에서 나온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한 병 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 아래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비롯한 정치검찰의 위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단죄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의 초점은 왜 그런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에만 적...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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