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분 전
- #2424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미국 선거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을 좌우할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승리가 예상됐던 하원은 물론이고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압승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앞서서 부정선거를 언급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한다면서 패배를 인정할 정도로 빨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준일]
참모들한테 매우 화를 냈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어요.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엇비슷해야지 뭐가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그러는데 너무 압도적이에요. 이게 블루웨이브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YTN에서 블루 쓰나미라고 하잖아요. 블루어스퀘이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지진이 났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게 미국에서 신기록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94년 만에 캔자스에서 민주당 상원의원이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1932년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38년 만에 민주당에서 텍사스도 그렇고 28년 만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나오고 몇십 년 만에 지금 민주당에 상원의원들이 나온 데들이 속출하는 거예요.
우리 예로 들자면 TK 지역이 완전히 다 뒤집힌 거네요?
[김준일]
그렇죠. TK 지역에서 예를 들면 김부겸 대구시장 당선, 이 정도 급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완전 응징 투표를 당한 겁니다. 특히 고물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재선에 당선되게 된 배경이 바이든을 엄청 공격하면서 무능한 바이든, 지금 물가 봐라, 여기 응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고물가 상황에서 이란 전쟁 때문이다. 본인은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유권자들한테 안 먹히고 참패를 당하게 된 거죠.
저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주들이 ...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104225458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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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미국 선거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을 좌우할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승리가 예상됐던 하원은 물론이고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압승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앞서서 부정선거를 언급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한다면서 패배를 인정할 정도로 빨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준일]
참모들한테 매우 화를 냈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어요.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엇비슷해야지 뭐가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그러는데 너무 압도적이에요. 이게 블루웨이브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YTN에서 블루 쓰나미라고 하잖아요. 블루어스퀘이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지진이 났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게 미국에서 신기록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94년 만에 캔자스에서 민주당 상원의원이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1932년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38년 만에 민주당에서 텍사스도 그렇고 28년 만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나오고 몇십 년 만에 지금 민주당에 상원의원들이 나온 데들이 속출하는 거예요.
우리 예로 들자면 TK 지역이 완전히 다 뒤집힌 거네요?
[김준일]
그렇죠. TK 지역에서 예를 들면 김부겸 대구시장 당선, 이 정도 급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완전 응징 투표를 당한 겁니다. 특히 고물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재선에 당선되게 된 배경이 바이든을 엄청 공격하면서 무능한 바이든, 지금 물가 봐라, 여기 응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고물가 상황에서 이란 전쟁 때문이다. 본인은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유권자들한테 안 먹히고 참패를 당하게 된 거죠.
저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주들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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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승리가 예상됐던 하원은 물론이고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압승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앞서서 부정선거를 언급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한다 라면서
00:12패배를 인정할 정도로 빨리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00:15참모들한테 매우 화를 냈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어요.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좀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비슷비슷
00:25엇비슷해야지 뭐가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압도적이에요.
00:30이게 블루 웨이브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마이틴에서 블루 쓰나미라고 하잖아요. 블루 어스퀘이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대지진이
00:39났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게 막 미국에서 신기록이 나왔어요.
00:44예를 들면 94년 만에 켄자스에서 민주당 상원의원이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1932년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38년 만에 민주당에서 이제 그 저기 어디죠? 텍사스.
00:59텍사스도 그렇고 28년 만에 사우스 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나오고 몇십 년 만에 지금 민주당에 상원의원들이 나온 데들이 속출하는 거예요.
01:08우리 예로 들자면 TK 지역에 완전히 다 뒤집힌 거네요.
01:12그렇죠. TK 지역에서 예를 들면 김부겸 대구시장 당선 이 정도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01:21지금 완전 응징 투표를 당한 겁니다. 특히 고물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재선에 당선되게 된 배경이 바이든을 엄청
01:32공격하면서
01:32무능한 바이든 지금 물가 봐라 지금. 여기 응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이제 이 고물가 상황에서 이 이란 전쟁 때문이다.
01:42본인은 이제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유권자들한테 안 먹히고 이제 참패를 당하게 된 거죠.
01:48저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주들이 전부 이제 민주당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지금 뒤집어진 주들을 지금 보고 계신데
01:57이제 레임덕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02:01네. 뭐 우리나라랑 별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렇게 트럼프의 어떤 비정상적인 행태들을
02:09뭐랄까요. 공화당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하고 많은 정치학자들도 문제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02:15트럼프는 사실 2년 전 대통령 선거 당선됐을 때랑 과거 뭐 한 10년 전쯤일까요.
02:21그때 당선됐을 때랑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저는 결국은
02:26어디든 먹고 사는 짐의 문제 아닌가. 결국은 뭘까라는 것이 이제 미국 국민들에게 강하게 어필했고
02:34그로 말미암은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미국도 별다를 것 없이 조금은
02:42결국엔 물가.
02:44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임덕.
02:47레임덕.
02:48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드네요.
02:50다음 대선도 텍사스가 넘어가는 바람에 다음 대선도 민주당일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02:57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과연 한미 관계. 이거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많습니다.
03:04뭐 저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좀 얘기하는 거는 비슷하거나 더 나빠지거나.
03:10더 나빠지거나.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
03:13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은 비슷하거나는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거지 대통령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03:20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과 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다르죠.
03:24예를 들면은 의회는 이제 견제를 할 거고.
03:26예를 들면 청문회 지금 이제 국정조사나 이런 거 계속 열 거예요. 그러니까.
03:30그러면서 지금 왜 이렇게 됐느냐. 뭐 예를 들면 전쟁.
03:33헥세스 지금 국방부 전쟁부 장관이죠. 이름이.
03:37이거 이제 탄핵한다고 얘기 나오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03:40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슷하거나 나빠지거나.
03:43예를 들면은 관세 문제가. 예를 들면 이게 갑자기 바뀔까요?
03:47예전에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를 세게 매겼어요.
03:52그런데 바뀌고 안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03:54바이든 정권 때.
03:54바이든 정권 때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급격하게 민주당 정부라고 다 뒤집지 않습니다.
04:00그냥 그 관세는 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04:02뭐 이렇게 된다든지. 그런데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간절히 바라던 거 중에 하나가.
04:08그러면은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거잖아요.
04:11이거 의회 승인받아야 되거든요.
04:13공화당이 다수당일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의지가 있었음에도.
04:17뭐 엄청난 의지가 있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지를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4:20그런데 잘 안 됐어요.
04:21그런데 민주당이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한국에 주는 선물 같은 건데.
04:27이거를 민주당이 그러면 승인을 해주겠습니까?
04:29이거는 사실상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04:31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
04:33현재 이렇게 안 좋았던 것들은 비슷하게 가고.
04:37우리가 좀 더 우호적이었던 것들은 더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04:43동맹국 입장에서 그동안 너무 트럼프 대통령이 터프하게 다뤄와가지고.
04:48좀 많이 바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04:51저도 좀 비슷한 게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보노라면.
04:56이게 과연 민주당이 싫어할까 하면 그건 아닐 것 같아요.
05:00그러니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은 민주당은 손 못 대는 건데.
05:04트럼프는 깡패 마냥 이렇게 뒷골목에서 돈을 뜯는 그런 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05:10그런데 민주당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05:13그런 것들이 거창하게 말하자면 국익 차원에서.
05:16그렇게 본다면 저는 좀 이러한 같은 상황이 대한민국으로서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05:22좀 더 긴장해서 적어도 어떤 정치적 대의명분에서만큼은 호소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05:28그런 것들을 잘 노려야 되지 않나.
05:30적어도 경제적 합리성을 포기하면서까지.
05:33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뒤따라갈 필요는 없으므로.
05:39그걸 좀 정부가 잘 해야 되겠다.
05:41이런 생각이 듭니다.
05:42어쨌든 미국 중간선거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민심은 참 무섭다.
05:47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05:49국내 정치 상황 보겠습니다.
05:52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이 내일부터 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05:5730분간 대담 형식이라고 하는데.
06:00먼저 청와대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06:04유튜브를 통해서 국민의 궁금증에 답하고 정책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06:12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유튜브 프로그램의 제목은 대통령의 Y입니다.
06:18변환에 대한 답변, 정책에 대한 설명을 담을 예정이며.
06:21대통령의 SNS 채널에 올라온 국민 댓글에 직접 답변도 할 예정입니다.
06:29연설이나 공식 회의 석상의 발음과는 달리.
06:32편안한 분위기에서 국민의 언어로 최대한 진솔하게 의견을 피락하고 국민의 질문에 답변할 예정입니다.
06:43유튜브 채널 이름은 대통령의 Y.
06:46첫 방송은 내일 오후 9시에 공개된다고 하고요.
06:49뉴스나이트하고 경쟁 프로그램이 됐고.
06:5330분 분량 정도이고 2, 3주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올린다고 하네요.
06:59그러니까 대통령이 소통에 많이 목마르신 것 같아요.
07:03저는 이건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07:05나쁘게 보지는 않는 게 이거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SNS의 용도를 조금 세분화해가지고 쓰려는 것 같아요.
07:14예를 들면 실시간으로 국정에 대해서 홍보하거나 아니면 논쟁적인 이슈에 대해서 어떤 이슈를 선점하거나 주도하는 거는 주로 X에서 많이 할 것
07:25같고.
07:25그리고 유튜브 이런 거는 어쨌든 긴 영상이잖아요.
07:30글이 아니라.
07:30그리고 30분이고 녹화 방송이라고 하면 조금 더 정책적인 부분을 정제된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07:38제가 보기에는.
07:39그래서 이거를 나쁘게 볼 것이냐.
07:41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07:43다만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07:47그러니까 저는 모든 정부도 그렇고.
07:51이게 지금 우리의 진위가 잘 전달되지 않아서 왜곡돼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많이 역대 정부도 가지고 이재명 정부도
08:01가지고.
08:01오늘 뭐 뒤에 다루겠지만 SNS도 막 언론 공격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08:05정말 그런가요?
08:06정말로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08:09미국도 마찬가지예요.
08:12계속 전달이 안 됐다고 트럼프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08:16이것도 마찬가지.
08:18그러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08:20이것까지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잘 정제된 언어로 잘 국정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좋겠다.
08:28그렇게 생각합니다.
08:29조금 전에 사진으로 보셨습니다만 이미 녹화는 해놓은 것 같아요.
08:33대담 형식인 것 같고.
08:34여성 아나운서랑 대담을 한 형식이고.
08:38그게 내일 방송이 되는 거고.
08:40왜 그럼 이걸 시작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08:42최근에 집값 폭락이라든가 외국인 노동자 관련 보도두고 언론과 설전도 있었고.
08:48기존 언론에 대한 부신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08:51그렇게 해석도 과거에 저는 인상 깊었던 단어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언론을 이렇게 중간 유통업자다.
08:59이게 이제 중간 유통업자라는 말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09:04중간에 끼어서 직거래를 방해하면서 중간에서 왜곡한다는 건데
09:10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 방식.
09:13국무회의 생중계라든가 X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한 단계 거칠 수도 있지만
09:18같이 보고 국민들도 보고 언론도 본 내용을 언론은 한번 이걸 뭐랄까요.
09:25자신들의 어떤 시각으로 필터링을 하는 거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거든요.
09:29오늘 예를 들어서 집값 폭락 관련 내용 국민들도 다 봤었고 모르겠습니다.
09:35적어도 제 주변 사람들 다 뜨악했거든요.
09:38그런데 저와 같은 식으로 하는 게 저는 문제는 이제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09:44일반적, 원론 차원에서 여러 가지 소통의 망을 넓히는 건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09:50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소통이 부정한 였었나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09:56그리고 저와 같은 것이 과연 소통이었는지 일방통인이었는지 이것도 한 번쯤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싶다.
10:03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도 저도 이제 시민단체에도 속해 있고 하면서
10:07유튜브의 속성들 다 알잖아요.
10:09이게 뭐랄까요. 확장성은 극히 없고.
10:13저만 하더라도 유튜브 이렇게 뭐라고 하죠.
10:16알고리즘을 알지만 계속 봤던 것만 또 뜨는 거거든요.
10:20그래서 확진 편향들만 더 확장해가는 건데 조금 모르겠습니다.
10:25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10:28유튜브를 하나의 소통 수단으로 두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10:33좀 저발심이 됩니다.
10:34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 방송 한다고 하니까
10:36이명박 대통령 시절 MBC절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10:41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10:43그때 라디오 연설 100회 이상 했다고 그러는데
10:46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10:47전 그거보다는 좀 잘할 거라고 봐요.
10:50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미디어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가 없으셨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56그리고 예전에 이거 들을 때도 거의 대한뉴스 수준이었어요.
11:00그러니까 이 라디오 연설이라는 게 소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11:04이명박 대통령은 강점은 아니었어요.
11:07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정치인 이재명,
11:11마이너리티 정치인 이재명이 커온 성장해온 배경도 지지자들과 직접 소통을 하고
11:16그들의 언어를 또 가끔가다 그것 때문에 좀 거칠다고 욕도 먹고 그러지만
11:20그런 게 해서 저는 이거는 효과가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11:24그런데 예를 들면 모든 걸 다 소통의 문제고 언론이 왜곡해서라고 하면
11:29민주당 TV 만들었잖아요. 김민석 대표가. 직접 하겠다고.
11:33민주당 지지율이 올라야죠. 그러면.
11:36그러니까 이게 소통의 문제냐 정말로 지금.
11:38민주당의 문제도 그렇고 이재명 정부의 문제도 그렇고
11:41이게 소통의 문제라고 너무 쉽게 단정을 하는 것 같아요.
11:45물론 다른 거 국정수행 엄청 집값 잡거나 주가 올리거나
11:50그래서 국정수행 지지율 올리는 것보다는
11:52소통하는 게 홍보하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11:55그런데 여기에 모든 원인과 결과를 원인을 다 여기에서 찾으면
12:00잘못된 결과가 나온다.
12:02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12:04소위 말해서 여기에 몰빵하면 안 된다.
12:07정치를 잘하면 됩니다.
12:08그러네요. 민주당 TV 김민석 대표가 시작을 한 9월 초잖아요.
12:139, 10. 거의 두 달 넘게 두 달 반 정도 했는데
12:16모르겠습니다. 지금 김민석 대표의 입장을 생각하면
12:19큰 효과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12:20제가 알기로 김민석 대표조차도 이렇게 출연 횟수를 줄인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12:25이렇게 민생 현장 탐방을 더 횟수를 늘린다는 식으로 말씀은 하셨지만
12:31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은 그 효과가 있을 건지
12:35회의력이 들고 앞서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12:39그러니까 나는 국무회의에서 얼마든지 반론할 여지를 주고
12:43또 실제로 비공개 회의석상에서는 많이 소통한다.
12:46앞서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 또 언론을 억제고 있는
12:50다문화 가정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사건이라든가
12:53그리고 이제 서울 집값 관련해서도
12:55저는 청와대 내부 그리고 국무회의 내부에서
13:00활발하게 더 소통이 이뤄져야 되고
13:02반론들을 정통관료들의 반론들을 더 흡수하셔야 되지 않나
13:06그런 소통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3:09그리고 그런 분들이 나서서 더 이야기하고
13:12반론을 제기해야 될 게 필요하지
13:14지금 이재명 대통령 만약에 한다라면
13:19또 어떤 뭐랄까요?
13:21집값 주제다?
13:23다행히 전 한편으로 누군가는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13:26첫 번째 주제가 복지인 것은
13:28국민들로부터 어떤 현안을 비켜가려는
13:31어떤 뭐랄까요?
13:33또 껍데기뿐인 소통이다라고 하는데
13:35전 첫 번째부터 집값이라든가
13:38그런 무거운 주제 말고 싸움 날 수 있는 거 말고
13:40복지로 가는 건 다행인데
13:42과연 국민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들이 나올지 의문입니다.
13:47내일 첫 방송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보기로 하고요.
13:50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13:54당선 무효형을 오늘 선고받았습니다.
13:56이번 판결은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문제와도
14:00맞물려 있어서 주목이 됐는데
14:01여야 반응 듣고 오겠습니다.
14:06이제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입니다.
14:08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14:10397억 원은 당장 국민에게 반환...
14:14사실상 사기로 대통령에 당선된 셈입니다.
14:17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 대한 가압류 등
14:20보전 절차, 실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14:24뻔뻔하게 수령해간
14:26국민의힘 397억 원을 즉각 반환해야 합니다.
14:32말 그대로 의심입니다.
14:34아직까지 대부분이 남았고
14:35유재병 대통령에 대해서는
14:37대부분에서 유죄치지 한 손
14:38파괴 한 손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14:41그런데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14:43지금까지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14:50황소심 결과도 결과지만
14:52397억 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4:54상당히 부담이 되는 액수인데
14:55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되면
14:58이대로 끝나면 397억 원을 물어내야 하는 거잖아요.
15:02뭐 그렇게 되겠죠.
15:03워낙 그런데 이준석 대표 때 당사를 마련을 했는데
15:07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부동산 재테크를 잘했어요.
15:11그래서 지금 당사 매각 계획은 없다고 하지만
15:14거의 1천억 정도 됩니다.
15:17돈이, 자산이.
15:19그래서 이 돈을 내는 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15:22천막 당사는 아니네요.
15:23그러니까 모르겠어요.
15:24현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는
15:26좀 따져봐야 되지만
15:27매각 의지, 생각은 아직 없다고 얘기하고
15:30그거는 추후에 지켜보면 될 것 같고
15:31이게 이제 저는 이 판결을 보면서
15:34굉장히 얽히고 설킨 양당의 인연들
15:37뭐 이런 것들을 봤는데
15:39이게 내용이 아시겠지만
15:41두 가지의 하나는 관흥클럽에서
15:43대선을 2021년에 관흥클럽에서 뭐냐면
15:49검찰에서 소윤, 대윤이 있었어요.
15:52대윤은 윤석열, 소윤은 윤대진이라는 검사가 있었어요.
15:56그런데 윤대진의 동생이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인가
16:00이분이었는데 이분한테 사건이 있어가지고
16:04변호사를 소개를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를 가지고
16:06이게 거짓말이다가 된 거예요.
16:08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이제
16:10수임까지 연결된 건 아니니까
16:13나는 이걸 소개해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16:15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보기에는
16:17이거는 변호사를 소개해준 거는 맞다.
16:19이렇게 된 거고
16:20또 하나는 권진법사를 알았느냐고 했는데
16:23몰랐다.
16:25그런데 실제로는 2013년부터 알았는데
16:27이것도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16:30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논리가 뭐였냐면
16:352021년에 정치인 이재명 대표가
16:38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6:39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16:42그때 경기지사 토론회에 있을
16:44김영환 그때 후보였는데
16:46그때 이거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갔는데
16:49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납니다.
16:52그래서 즉흥적인 이런 대답에서 이렇게
16:55그러니까 이심을 뒤집은 거죠?
16:57네, 이심을 뒤집었어요.
16:58그래서 이거를 윤석열 변호인들이
17:00이재명 이거 무죄받았으니까
17:03우리도 무죄조라라고 했는데
17:04그런데 이게 유죄가 났는데
17:06이게 유죄가 난 게 취지가 뭐냐면
17:08최근에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17:11파기완송에서 이거 유죄다.
17:14이걸로 또 유죄를 때린 거예요.
17:16전혀 다른 팔이의 두 개 가지고 공방이었네요.
17:19하나는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해서
17:20토론회 때 나온 거
17:22하나는 이제 청문회 때
17:25국정감사 때 나온 발언
17:30국토부가 협박했다.
17:31이거 있었잖아요.
17:32그거 이전하지 않으면
17:33그거 하여간 두 개 아직 다 쓰인 거예요.
17:36그러니까 이게.
17:37그래서 이게 굉장히 얽히고 설켰고
17:39이 논리대로라면
17:41이재명 대통령의 파기완송도
17:43유죄 취지로 파기완송이니까
17:45유죄는 맞는데
17:46아마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7:49재판이 재개된다면.
17:50쉽게 이번 항소심 판결은
17:53발언자가 뭐라고 했던
17:55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했던
17:58유권자인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18:01그 부분을 상당히 주의 깊게 본 것 같은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18:05저는 그러니까 이번 판결 그리고 앞선 부분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18:11국민의힘 패널로 나왔으니까 국민의힘 편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18:14앞선 부동산이 천억 정도라고 했는데
18:17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장부가 이길 겁니다.
18:21현 시과로 하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18:23그리고 저는 좀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게 하나가 뭐냐면
18:26지금 397억을 만약에 내게 된다면
18:30이거 397억이 무슨 돈이냐면
18:33당원들이 모은 돈이 아니라
18:34국가가 다 준 돈이거든요.
18:37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게 뭐냐면
18:40이게 이런 비유 한 번 작게 하고 넘어가자면
18:46선거 치를 때마다 재산 늘어나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18:49허경영이라고 하잖아요.
18:50그런데 우리나라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둘 다
18:53선거 치르면 재산이 늘어나거든요.
18:56실제 이건 맞습니다.
18:57여러 가지 이유로.
18:59그러면 이 397억이 제가 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9:03무슨 말씀이냐면 397억 내더라도
19:05지금 재산 뭐 국민의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09장부가액으로 397억을 차감하더라도
19:12실제 7,800억 재산이 남고
19:14민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19:16이건 실질적인 어떤 뭐랄까요
19:19페널티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
19:21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19:23이게 그리고
19:26모르겠습니다.
19:27시체 매지라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19:29지금 같은 체제에서 당의 납부하라고 하면
19:33아무런 피해도 부담되지 않는 만큼
19:36실제 서울시 교육감이라든가 교육감 선거처럼
19:39개인이 일정 부분은 부담한다든가
19:42그런 조치가 있지 않는 한은
19:43이와 같은 피해는 저는 국민들이다.
19:46그러니까요.
19:47지금 민주당 얘기까지 하셨는데
19:49그 사건이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19:53아까 얘기했던 그 사건들도.
19:56그것도 만약에 유죄가 확정이 되면
19:58민주당은 더 큽니다.
20:01434억 원을 반환을 해야 되네요.
20:02의석수가 더 많으니까 국고보조금이 더 나간 거죠.
20:05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20:08그래서 저는 야당에서 다 정치적으로 다 발언할 수 있는데
20:14이거가 유죄가 나오니까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개하라.
20:19재판.
20:20이거는 아니죠.
20:22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재판을 어떻게 재개합니까.
20:25그렇게 아니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20:27대통령 재직 주간에는 대통령 직무에 집중하기 위해
20:32이때는 재판을 안 하고 끝나면 하는 거죠.
20:34그러니까 이거의 유죄 취지의 근거가
20:36이재명의 재판이었다 정도 얘기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20:40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
20:42이거는 별로 동의하시는 분이 저는 없을 것 같고
20:45어쨌든 양당이 이게 또 재미있는 게 뭐가 있냐면
20:50작년에 5월 달에 민주당이 당시에 공직선거법이
20:55당선 목적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20:58이게 231종과 그렇습니다.
21:00이거를 개정을 해요.
21:01그래서 허위사실 유포의 조항 중에 아홉 가지가 있어요.
21:04경력, 나이, 학력.
21:06그런데 여기 행위라는 게 있어요.
21:08행위.
21:08행위는 쉽게 얘기하면 말을 하거나 이런 걸 행위해요.
21:11이거를 삭제를 해요.
21:13외국에서는 이런 조항이 없다고 해서
21:15이거를 법사위까지 통과시켰는데
21:18참 논란이 됐었죠.
21:19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막 이재명 구하기냐라고 했는데
21:22이거 그때 통과시켰으면
21:24그러면 이제 이거 돈 토해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21:27사실은.
21:27대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21:32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21:34상당히 늦은 시간에 했는데
21:36여기 보면 그 사건 포함해가지고
21:39전체 대상 사건이 특검법 안에 12개인데
21:42그중에 8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고
21:455일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그러거든요.
21:49지금과 같은 사실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에서 한다고 하는데
21:52사실 여러 가지 입법에 의해서 필리버스터도 무력화된 만큼
21:56사실상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21:58그리고 지금 적용 대상인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22:0512가지, 16가지, 12가지.
22:08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재명 대통령 직접 관련 사람들뿐만 아니라
22:12민주당 과거 최고 핵심층에 대한 수사인데
22:15이게 모르겠습니다.
22:17여러 가지 어떤 수사를 동원하든지 간에
22:19국민들에게 비치는 것은 투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2:24어쨌든 내일 상정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으니까
22:26내일 국회 상황도 참 복잡할 것 같습니다.
22:29지금까지 김준일 정치평론가,
22:31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함께했습니다.
22:34고맙습니다.
22:35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