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집단 정체성 잣대로 무조건 비호 안 돼" / YTN

이재명 대통령은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단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집단의 정체성을 잣대 삼아 무조건 비호해선 안 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일) SNS에,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지켜져야 할 공동체의 책무이지만 정책이란 필요하면 유지하고 잘못되면 고치면 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특정한 영역의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하면, 그 틈새는 극우적 혐오 선동과 극단적인 여론 분열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제도가 불공정하게 악용되지 않고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된단 공감과 신뢰가 뒷받침될 때, 시민들이 흔쾌히 연대의 손을 내밀고 재정 부담을 감수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보수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을 인용하며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의 재검토를 시사해 논란이 일었고, 이후 나흘째 비판에 대한 반박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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