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의 신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00:05오늘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00:12어서 오세요.
00:14조금 전에 보도해드린 바이낸스 해킹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178조 원대 가상자산이 탈취된 건데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요?
00:23여러 가지 가능성과 관련돼서 이전에 지난달에 보여줬던 가상화폐 탈취의 방법이라든지
00:31작년에 했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을 해보면
00:34이번 것도 정찰총국에서 했던 그 행보와 거의 유사하다 해서
00:40FBI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터 트레이터로 아예 지목을 하지 않았습니까?
00:45그런데 보면 이 시점과 관련돼서도 보면 올해 북한이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규모를 확장시켰죠.
00:54확장시킨 것과 더불어서 이전에 가상화폐를 탈취를 했을 때는
00:59이렇게 지갑이 하나 정도를 털었는데 이번에는 동시에 10개의 지갑을 털어서
01:05그것도 30분 만에 이렇게 가장 큰 역대 가장 큰 규모로 탈취를 했다는 것은
01:11조직적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죠.
01:14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의 그러한 정찰총국의 조직 확대의 부분과
01:21또 그동안에 북한의 무기와 관련돼서 최근에 보면 미사일 생산량이 증대가 되고
01:29또 무인기와 관련돼서도 무인 전시회를 통해서 무인기의 여러 종류를 보여주고
01:35이런 것들로 봤을 때 북한의 그 많은 돈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신가를 해보면
01:41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북한이 가상화폐 탈취와 관련돼서
01:47지금 보면 이 부분이 사이버의 전체적인 역량은 북한이 전 세계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01:53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중국보다 러시아보다 낮지만
01:56금융 탈취와 관련돼서는 거의 1위 정도로 모든 금융 탈취의 60% 이상이
02:03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북한의 소행 가능성이 거의 높다, 매우 높다라고 봐야겠죠.
02:12그러니까 북한이 정권 차원에서 이렇게 독렬을 했기 때문에 점점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02:18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거와 관련돼서 이쪽이 집중 투자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02:24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핵 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02:32그렇죠. 결국에는 북한이 미사일과 핵 부분의 능력 그런 고도화와
02:38더불어서 생산량이 굉장히 이렇게 증대가 되고 있는데
02:41지금 탈취한 규모의 금액을 보면 북한이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GDP의 규모의 거의 6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인 거고
02:52지금 60억 달러라는 거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팔고 또 파병을 해서 번 금액과 거의 유사한 금액인 거예요.
03:03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꾸준히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동안에 군수품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03:13무기를 제공을 하고 또 생산량을 높여서 지금 계속해서 무기 시험 발사를 하지 않습니까?
03:20그럼 이러한 돈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느냐를 본다면
03:23정가상화폐 탈취를 통해서 돈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입원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03:34그렇다면 국제사회가 이를 좀 실질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습니까?
03:38지금 보면 거대하게 돈을 많이 탈취를 했지만 지금 30분 안에 자금 동결이 또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03:51여러 가지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서 60억 달러 중에 30억 달러를 동결을 시키고
03:58그다음에 나머지와 관련돼서 그 부분을 찾아서 동결을 시키려고 하는데
04:02북한이 가상화폐 탈취와 관련돼서 이런 능력을 키우는 만큼
04:07여기에 쫓아서 막고 그 돈이 동결되고 사용되지 못하게끔 하는 방법도
04:13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04:15그래서 서로 쫓고 쫓기는 그런 역량들이 같이 발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4:22지난주 토요일 김정은 위원장의 당일치기 방중도 짚어보겠습니다.
04:26우리 국정원이 좀 숨은 목적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4:29북미 대화에 대한 의중을 좀 전달했다고 보는 걸까요?
04:33일단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거죠.
04:36김정은 위원장이 당일치기로 신압록강 대교,
04:41밖으로 보여지는 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04:44북중간에 신압록강 그런 대교를 또 기념을 하고
04:49또 항미에 대한 기념을 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지만
04:55실질적인 그런 목적은 사실상의 그 뒷부분에 있다라고 봐야겠죠.
05:01어떻게 보면 11월에 중국에서 열리는 그 APEC 계기에
05:05과연 북미 간에 어떻게 보면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05:10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입장 교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5:17지금 보면 거기에서 만났던 왕훈이 같은 경우에
05:20중국의 서열 사위라고 하지만
05:22시진핑 주석이 방북했을 때의 주요 가교 역할을 했고
05:28또 올 6월에 북중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05:33그 다음에 왔던 7월에 방북했던 인물이 바로 이 왕훈이거든요.
05:38그런 거를 고려해 본다면
05:40실질적인 북중간에 북미 관계든
05:45어떤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입장 조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5:50그런데 국정원이 중국이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만 그칠 뿐
05:55적극적으로 중재하려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05:58그렇다면 중국의 진짜 속내는 뭘까요?
06:02지금 보면 북한과 중국이 가까워졌던 계기를 이렇게 보면
06:07결국에는 중국 입장에서는 크게 보면
06:10미중 간의 전략적인 그런 경쟁 구도화에서
06:13북한을 끌어들이는 게 더 목적인 거죠.
06:16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06:19북한 입장에서는 두 개의 전쟁이 중단이 됐을 때에
06:24북한이 갖는 전략적인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06:28그랬을 때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카드로 미국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06:34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전략적으로 탐탁하지는 않은 거죠.
06:38그런 입장에서 그냥 하나의 너의 입장에 대한 메신저 정도는 해주겠다라는
06:43그 수준인 것 같습니다.
06:45그럼 중국이 이렇게 탐탁치 않아 하는 상황에서
06:47올해 안에 북미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은 몇 퍼센트로 보십니까?
06:52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06:54실질적으로 북한이 굳이 미국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06:59지금 신압록강 대교라든지 또 러시아와는 또 자동차 다리를 연결을 하고 있는
07:06그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그런 물자가 또 이동이 되고 있고
07:11이전보다 굉장히 북한한테는 우호적인 전략적인 환경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07:16미국과 이 시점에서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그렇게 많이 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07:23그래서 굳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미국과의 그러한 대화를 할 만큼의
07:29이벤트가 필요하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7:33그리고 북한이 사실 이달 중에 대남 확성기를 재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07:38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07:41어떤 속내라고 보십니까?
07:43보면 북한이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보인 특징 중에 하나가
07:48우리가 해왔던 정책을 그대로 다시 반복, 카피해서
07:55우리한테 전달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많이 취해왔어요.
07:59특히 국방 분야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와서
08:02워딩을 보면 우리가 힘을 통한 평화라든지 이런 말을 썼던 걸
08:06지금 요즘 김정은이 가서 힘을 통한 평화라는 부분에 워딩을 쓴다라든지
08:11그다음에 대북 확성기와 관련된 이슈를 지금 북한이 거꾸로
08:16대남 확성 방송의 재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북한에 해왔던 정책이라든지
08:23우리의 국방 개혁이라든지 국방 발전과 관련된 용어를
08:26북한이 그대로 카피해서 역으로 지금 우리한테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8:32북한이 우리의 남북 군사회담 제안에는 계속해서 침묵을 한 채
08:36우력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8:38미사일도 10여 발 발사를 했고요.
08:40서부전선 최전방에 구형 자주포를 전진 배치하게 됐는데
08:44왜 이러는 겁니까?
08:46구형 자주포 122mm 같은 경우에는 좀 보여주는 효과가 더 큰 것 같고요.
08:53실질적으로 김정은과 김여정이 올해 발표한 내용이라든지
08:59무기 시험 발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
09:02남북 국경성 일대의 이전과 다른 새로운 유형의 무기를 구축시키겠다.
09:08그게 바로 지난 6월 25일 날 김정은이 시찰했던 시험 발사에서의
09:17갱신형 155mm 자주포라든지 240mm의 자주포라든지
09:25이걸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09:28이걸로 연말 내에 대체하기 전에 보면
09:31122mm 구형 자주포를 그냥 앞에 보인 거일 뿐인 거지
09:36실질적인 위협과 관련된 부분은
09:39이번에 애기봉 건너편에서 보여진 거는
09:42그냥 과시일, 위협에 대한 그 부분과 관련돼서
09:46보여준 거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9:49지난 29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무인기 전시회에서
09:54스텔스 드론 그리고 1인칭 시점 자폭 드론 등을 처음 공개했는데
09:59김정은 위원장이 힘이 곧 평화고
10:02평화는 힘으로만 담보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더라고요.
10:06보면 북한이 올해 처음으로 무인기 전시회를 추진했는데요.
10:12보면 2021년부터의 무기 전시회를 통해서 쭉 진행된 거를 보면
10:19북한의 군사력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10:23그거는 어떤 도움을 받아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10:26그 추이를 잘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29올해 이 보여준 무인기 전시회와 관련돼서는
10:31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을 통해서
10:34특히 러시아의 알라부가의 드론 공장을 통해서 보면
10:39이란의 기술 그리고 그 이란의 기술을 알라부가에서
10:44러시아가 다시 발전을 시키고
10:47거기에 부품은 중국의 이중용도 품목
10:49러시아의 노동력이 결합이 돼서
10:52그쪽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10:55그런데 그 활성화된 부분이 다시 지금 북한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10:59거기에서 익힌 드론의 기술력이라든지
11:02또 노동자들이 그거를 체험을 해오고
11:04기술자들이 또 거기 가서 그 부분을 보물을 인해서
11:07북한에서 다시 생산을 하고
11:09기술력이 이전 거보다 전장에서 사용했던 거를
11:13다시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드론의 무기 체계들을 보여주는 거죠.
11:19그런데 지금 여기에 무인기 전시회 김주혜가 동행을 했는데
11:24핵미사일 실무에 관여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면서
11:29우리 국정원이 김주혜가 군 지도자 서사를 강화하고 있다.
11:32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11:33네. 결국에는 후계자 구축 부분과 관련돼서
11:37보면 김정은도 그랬고
11:39그 앞에 김정일도 그랬고
11:41후계자의 구도와 관련돼서는
11:43군사적인 역량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고 우수한
11:46지도자 상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줬었던 거죠.
11:51그거의 연장선상에서도
11:53김주혜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도
11:57ICBM에서 처음 등장해서
11:59계속해서 보면 군사력과 관련된 부분에 등장을 했듯이
12:02그거의 일환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12:05결국에는 김주혜로의 그런 후계 구축의 과정을 공고화한다라는 건
12:09반대로 김정은의 권력 체계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12:15또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2:17네. 우리 군 전시작전권 전화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12:21한미 국방장관이 내년 초에
12:24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을 개최하기로 했는데
12:27이게 해를 넘겨서 개최하는 게 28년 만이라면서요?
12:31네. 그렇습니다.
12:32보통의 이제 SCM 같은 경우에는
12:34그 당의 MCM의 회의가 있고
12:38그리고 나서 이제 SCM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12:44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미 간의 연례협의회를 내년으로 옮기고
12:5112월에 한미 간의 국방장관 회담이 하나 들어간 거죠.
12:57왜 이번에 이런 SCM이 내년으로 이렇게 연기가 됐냐 하면
13:01결국에는 전작권 전환 관련돼서 올 2번의 SCM을 통해서
13:072단계의 그 부분이 완전히 정리가 되고
13:10그 다음에 3단계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13:12아직 여기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3:15탑 레벨 차원에서의 한 번 국방장관 회담을 거치고
13:18그리고 SCM으로 가는 그런 수준을 밟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3:23네. 이 때문에 이제 전작권 조기 전환 좀 어려워진 거 아니냐
13:27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13:28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진짜 생각은 뭘까요?
13:32결국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13:33지금 보면 북한이랑 중국이랑 러시아라든지
13:38여기가 지금 전쟁을 치르면서 상호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협력의 부분이라든지
13:45연대 부분이 공고화가 되고 있는데
13:46반면에 미국이랑 한국이랑 일본과 여러 서방 국가들 간의
13:52그러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의 통합적인 운영 부분에 있어서
13:57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14:01여기에 그러한 전훈에 새롭게 들어가는 그 부분이
14:05얼마만큼 여기에서 동맹과의 통합 부분이
14:10같이 발전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14:13여기에 좀 역량을 더 맞추는데
14:15기존의 전작권 같은 경우에는 이전 버전이었던 거죠.
14:19그래서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한 부분을
14:22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4:23오늘 한반도 리뷰 이호령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14:26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