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논의할 SCM 내년 초로 연기...28년 만에 처음 / YTN

강신철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을 만나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 SCM에서 전작권 전환 연도를 도출할 방침이었지만, 논의 끝에 SCM을 내년 초로 연기하고 대신 오는 1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먼저 열기로 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과 첫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안보현안 등을 포함해 전작권 전환 문제를 다룰 한미안보협의회, SCM 개최 시기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회담 결과 SCM을 내년 초에 열기로 했는데, 통상 가을에 열리던 SCM이 해를 넘긴 건 1998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는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 2단계 조건인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하고, 조기에 전작권 전환의 목표 연도, 이른바 'X연도'를 확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강신철 / 국방부 장관 (15일 국회 국방위) : (전작권 전환 내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SCM이 연기되면서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회담 발표자료에서 전작권을 '조기'가 아닌'적기에' 전환하도록 협력하겠다는 표현에 머문 것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열수 / 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 일정 부분 서로가 양보하지 않으면 계속 평행선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한미동맹의 균열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방부는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는데, 이 자리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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