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특검이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 247만 장의 현장 검증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00:09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2어서 오세요.
00:14지방선거 이후 147일 만인데요.
00:17지금은 검증에서 정확히 어떤 걸 검증하는 건가요?
00:20투표지 한 장 한 장 문제가 없는지 보는 걸까요?
00:23그렇습니다. 247만 장 정도 되는데 그 투표지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숫자를 카운팅을 하게 되는 것이고
00:29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나 위조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기표는 잘 됐는지 인쇄 상태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예정이고
00:37나아가서 당시 투표지를 투표를 하고 개표를 했을 때 기기가 사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00:43그 기기와 관련해서도 혹시나 뭔가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없었는지
00:47그리고 이후에 해킹을 통해서 이 기기가 잘못된 가능성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들여다볼 예정이고
00:53추가적으로 투표지가 보관되어 있던 그 장소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00:58그쪽에 외부 침입자는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같이 검증을 할 예정인데
01:04투표지와 관련된 부분은 올림픽 공원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01:09CCTV와 관련된 부분은 특검 사무실에서 이렇게 같이 검증이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15전방위적으로 지금 세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01:20그런데 예정보다 좀 늦춰졌어요.
01:22그 이유가 지금 현장에 촬영 문제로 두고 항의가 있었다고요.
01:273시간 정도 늦춰졌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01:30검증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01:34그 과정에서 일부 참가인이 개인적으로 내가 촬영을 하거나 녹화를 하는 것을 허용을 하게 해달라
01:41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01:43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태한 특검 같은 경우에는
01:45이렇게 이제 녹화를 하거나 촬영을 하게 되면
01:47어떤 이제 나중에 이제 보안 문제의 연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1:52그래서 촬영은 원칙적으로 불허를 하고
01:54다만 개표를 하는 과정에서 검표를 하는 과정에서
01:58혹시나 이상 투표지가 발견됐을 경우
02:01그런 경우에는 당시 이제 특별수사관이 이제 배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02:04그 수사관이 그 투표지만 촬영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02:09그럼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참가인들이
02:12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촬영을 허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02:16우리는 이 검증 절차에 참여를 안 하겠다.
02:18이렇게 이제 소동이 좀 벌어졌습니다.
02:20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태한 특검이랑
02:23관련자들이 회의를 하는 좀 시간이 조금 걸렸고요.
02:26그래서 이제 의견이 맞춰진 것이
02:28그러면 방송사 두 대에 대해서는 녹화를 하는 것으로 이제 하겠다.
02:31그렇게 했고 그리고 일부 참가인 그러니까 여야가 지정하는 1인에 대해서는
02:36각각 1인에 대해서는 이제 촬영하는 것을 투표, 촬영하는 것을 허가를 해주고
02:40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의견 합치가 돼서 이루어지게 됐는데
02:44그 기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02:47아마 조금 더 이제 검증 절차가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2:50아마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02:53오늘 검증이 임의검증이라고 하더라고요.
02:55그럼 재검표와는 뭐 다른 건가요?
02:58그렇죠. 이제 임의검증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수사하는 절차가
03:01수사 속에서 이제 사용될 용어인데
03:03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사를 했을 때 어떤 의혹이 있을 때
03:05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이제 물건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그 절차가 있거든요.
03:09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통해서
03:13이렇게 물건을 확인해서 이제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되지만
03:18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관이라든지 아니면
03:21송파구 선관위에서 의견을 통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03:24동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이 검증에 응하겠다라고 해서
03:28임의검증이라는 그 용어가 사용이 되는 것이고
03:30재검표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 재검표로 하는 경우는 이제 선거와 관련된
03:35소송이 제기가 됐을 때 그랬을 때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03:39그런 투표자 수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당선인 수와 관련된
03:43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할 때 우리가 재검표라는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03:46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그런
03:50그 선거의 결과와는 상관이 없는 아예 이제 이 선관위의 관리 사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잘못이 없었는지
03:57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미 검증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02네. 그러면 이제 검증 끝나고 나서 지금 150일 가까이 올림픽 공원에 있던 투표지들은 계속 저기 있는 건가요?
04:09어디로 이동하게 되나요?
04:10그러니까 이제 지금 확인했을 때 이상 투표지가 발견된다고 하면
04:14다시 한 번 지금 국과수의 그런 감식 장비가 있기 때문에 정밀 감정을 거칠 수는 있고요.
04:20그래서 이상 투표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보관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고
04:25이상 투표지를 제외한 나머지 투표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송파구 선관위의 도장을 통해서 재봉인이 되고요.
04:32그래서 송파구 선관위가 지정하는 별도의 공간에서 앞으로 이제 보관될 것이다.
04:37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39네.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04:42이어서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04:44서울 구로구 주택가에서 시신 유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04:47저희가 조금 전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04:49쓰레기 더미에 닷새 동안 방치된 시신에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신고를 한 거죠?
04:53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22일에 시체를 유기를 했다라는 혐의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사건이고
04:59바로 어제 구로구 소속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다가 주택가 인근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서 시신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05:07그리고 이제 사실 조금 이제 이례적인 게 그러고 나서 경찰이 어제 이제 이 사람을 긴급 체포를 하게 됐는데
05:14여기 관련자가 두 명이 있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05:18그래서 일단은 진술이 또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05:20지금 조사를 통해서 구속영장까지도 신청을 할 예정이다.
05:24이렇게까지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05:25네. 그러니까 이 피의자가 두 명이 있는데 60대 남성, 80대 남성인데 80대 남성의 지시를 받고 60대 남성이 이 시신을 옮겼다라는
05:35거예요.
05:35그런데 이 주장은 인형인 줄 알았다라는 건데 저희가 지금 미라화가 됐다고 저희 보도를 하고 있지만
05:42이게 인형으로 착각할 정도인지 조금 납득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05:46그렇습니다. 이제 8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방에 갔을 때 시신이 있긴 있는데
05:52그런데 그 부분은 시신인지 몰랐다.
05:54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인 줄 알고 이거를 이제 60대 남성에게 치우라고 본인이 지시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06:006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치울 때 본인이 시신인 줄로 의심이 됐다.
06:06그런데 이제 지시를 따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시신인지 여부를 인식했는지 여부가
06:1280대 남성과 그 다음 60대 남성의 진술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06:16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인데
06:19그런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 시신인지 여부, 인형인 것처럼 보이는 물건인지 여부
06:24사실 너무나 면밀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06:28판단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06:29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신인지 모르고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었다라고 하는 그 발언 자체가
06:35사실 납득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는 배경은 조심스럽지만
06:39이 시신인지 인지를 하고 유기를 해야만 시신 유기죄가 적용이 되고요.
06:44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혹시나 이제 이 사망 과정에 만약에 개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06:50결국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본인이 없다라는 부분을 조금 방어적으로 먼저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06:56아예 이제 시신인지 몰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06:59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07:02지금 조금 전 속보로도 전해드렸지만
07:03이 변사자의 신원은 특정이 됐고
07:06다만 부패 등으로 사망 원인과 시기는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요.
07:10지금 어떤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07:12이렇게 이제 22일에 이런 범행이 지금 어쨌든 유기를 하는 과정이 22일에 있었고요.
07:17그래서 언제 사망을 하게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국과수 감식을 통해서
07:21조금 더 이제 정매 감정을 통해서 결과가 드러나야 될 것 같고요.
07:25그래서 아마 신체상에 뭔가 이제 특이점이 있어서
07:27아마 구두 소견을 통해서 이렇게 신원까지는 특정이 된 것 같고
07:31나머지 사망 원인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어떻게 사망을 하게 됐는지
07:36그 과정에서 누가 관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시신 유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07:42지금 혐의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07:44그 전에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망이 이르게 됐는지
07:47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지수로 남아있기 때문에
07:50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여했던 두 남성의 관계라든지
07:55그다음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됐고
07:56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조금 더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8:00네, 의문점들이 있는 사건들을 또 짚어봤습니다.
08:02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8:05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