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00:03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된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00:12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공개회의 참석 여부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00:23지휘를 받는 기관인 만큼 공개회의에서 국정기조나 방향을 공유하는 게 낫고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며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0:35또 이런 자료에서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들에게 부정한 지시를 하겠느냐며 오히려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적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00:45다만 지난주 첫 국무회의에 이어 오늘도 참석한 김지용 중수청장을 향해 필요하지 않을 땐 안 와도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00:53들어보겠습니다.
01:09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에 필수적인 부처 외에 다른 처청, 위원회 역시 다른 일이 있을 때 억지로 참석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01:19이 대통령은 이 같은 발언은 논란 확산 차단 차원에서 기존 입장보단 한 발짝 물러나 절충점을 찾으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01:28이 대통령은 중수청을 포함해 행정부 내의 사법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들을 향해 법 앞에서의 평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01:36국민이 유권 무죄, 우권 유죄라는 불신이 있다며 누구는 잘못을 저질러도 벌을 안 받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01:47특히 공정 투명하고 절차적으로 합법적,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01:53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도 매우 투명해졌고 정치적으로도 민주적인 만큼 사법 명력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02:02이 대통령은 법원을 언급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라며 행정 영역에 있는 업무를 뜻하는 거라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02:10주요 사정기관들에 대해 당부를 전하면서도
02:13자칫 여권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의 갈등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분명히 한 것으로 불의됩니다.
02:20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2:23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