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이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성 논란과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 문제와 상관이 없다고 다시 한번 일축했습니다.
00:08다만 필요하지 않은 날은 안 와도 된다면서 참석을 자율적으로 하라고 여지도 좀 열어놨는데요.
00:16청와대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00:18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참석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를 했군요.
00:23네, 이재명 대통령 주제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00:27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된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00:37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공개회의 참석 여부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00:48또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들에게 부정한 지시를 하겠느냐며 오히려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적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00:59지휘를 받는 기간인 만큼 공개회의에서 국정기조나 방향을 공유하는 게 낫고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며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1:10다만 지난주 첫 국무회의에 이어 오늘도 참석한 김지용 중수청장을 향해 필요하지 않으면 안 와도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01:19새로 개청해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안전하다는 점을 고려하겠다는 건데 자율적으로 참석을 결정하되 한 달에 한 번쯤 오라고 주문했습니다.
01:29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수청을 포함해 행정부 내 사법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들에 대한 당부도 남겼습니다.
01:36국민이 유권 무죄, 무권 유죄라는 불신이 있다며 권한을 공정 투명하고 절차적으로 합법적, 중립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01:46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도 매우 투명해졌고 정치적으로도 민주적인 만큼 사법 영역 신뢰를 회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01:55이 대통령은 법원 쪽을 언급하는 것으로 오해하진 말라며 행정 영역에 있는 업무를 뜻하는 거라고 구현하기도 했습니다.
02:03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2:06감사합니다.
02:06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