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교사 늘릴 것"...학생단체 "시위 계속" [뉴스UP]  / YTN - 동영상 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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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들불처럼 확산하는 시위 사태에 프랑스 정부, 손을 든 걸까요? 교사도 늘리고 학교 개보수도 지원하는 등 돈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단체들은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인데요. 다가오는 주말, 또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프랑스 전문가이신 강유덕 한국외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일단 지난 주말 프랑스 시위 상황을 봤을 때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더라고요. 엘리제궁 앞에는 장갑차가 등장고 새총과 일본도까지 나타났다고 하는데 주말에 또 시위가 예정돼 있어요.    [강유덕]  맞습니다. 지난 9월에 고등학생들이 교사 부족 문제, 학교시설 노후화 문제를 들고 일어났던 시위가 여러 사회 불만들이 계속 표출되고 그리고 교사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노조단체 그리고 노란조끼 운동, 그리고 정치 정당들까지도 여기에 참여를 독려하는 일들이 있으면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17일날 대규모의 시위가 있었죠. 그리고 24일에도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 계속 주말마다 새로운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11월 5일에는 노조들이 단체행동을 하기로 결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주말을 중심으로 프랑스 내에서 대규모 시위가 계속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외침이 전국적인 대규모 민생고 시위로 번졌고 노조까지 합세한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도화선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강유덕]  도화선은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첫 번째 시발점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마크롱 정부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집권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회적 불만들 그리고 조세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결집되면서 프랑스에서는 투쟁의 결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관계의 불만들이 동시에 표출되면서 정권 말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SNS를 지목하면서 민주주의가 훼손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민심과 굉장히 동... (중략)  YTN 안윤학 (yhah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1027090817308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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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들불처럼 확산하는 시위 사태에 프랑스 정부가 손을 든 걸까요? 교사도 늘리고 학교 계보수도 지원하는 등 돈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00:09하지만 학생단체들은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인데요. 다가오는 주말에 또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00:15사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프랑스 전문가이신 강유덕 한국외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21안녕하십니까?

00:22네, 안녕하십니까?

00:23네, 교수님 일단 지난 주말 프랑스 시위 상황을 좀 봤을 때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더라고요.

00:28엘리제 궁 앞에 장갑차 등장하고 세총과 일본도까지 나타났다고 하는데 주말에 또 시위가 예정돼 있어요?

00:36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 9월에 고등학생들이 교사 부족 문제, 학교 시설 노후화 문제를 들고 일어났던 이런 시위가 여러 사회 불만들이

00:46계속 표출되고

00:47그리고 교사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노조단체, 그리고 노란조끼 운동, 그리고 정치 정당들까지도 여기에 참여를 독려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00:57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17일 날 대규모의 시위가 있었죠.

01:03그리고 24일에도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 계속 주말마다 새로운 시위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01:11또 11월 5일에는 노조들이 단체 행동을 하기로 결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말을 중심으로 프랑스 내에서 대규모 시위가 계속 있게

01:21될 것 같습니다.

01:21네, 그러니까 학생들의 외침이 전국적인 대규모 민생고 시위로 번졌고 노조까지 합세한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도화선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01:31도화선은 사실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첫 번째 시발점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01:36반면에 마크롱 정부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이 집권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회적 불만들, 조세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리고

01:46사회적 불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결집되면서

01:50프랑스에서는 투쟁의 결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01:54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관계의 불만들이 동시에 표출되면서 정권 말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02:01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SNS를 지목하면서 민주주의가 훼손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02:09민심과 굉장히 동떨어진 진단인 것 같습니다.

02:12현지 반응은 어떤가요?

02:14우선 학생들이 시위를 시작했을 때 대다수의 프랑스 국민들은 학생들의 시위에 공감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02:20왜냐하면 그들의 주장 중에 보람냐거나 그런 주장들은 없었거든요.

02:25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의 여러 가지 발언들 그리고 시위의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러운 평가를 하는 경우가 사실 80% 정도입니다.

02:36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이 계속 극좌단체 그리고 폭력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02:41이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폭력은 당연히 비판받아 말당한 것인데요.

02:46마크롱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물러날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국정 결과를 사실 본인 스스로가 부정하는 그런 셈이 되는

02:56거고요.

02:57지금 6개월도 사실 대선이 6개월도 채 안 남았습니다.

03:00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03:05그리고 SNS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좀 흥미로운데요.

03:07과거에는 뭔가 대규모의 시가 있으면 그 시위를 조직하는 주체가 있었습니다.

03:13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SNS를 가지고서 정보를 유통시키고 있고 개인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03:18뭐라고 할까요? 어떤 수평적 연대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거든요.

03:22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정부 입장에서 좀 비판적으로 본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3:27마크롱 대통령 또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이를 좀 더 키운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03:33이런 가운데 시위에 가담하지 않고 그 주변에 있기만 해도 최대 1500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연대 배상법이 거론됐다고 하더라고요.

03:42이 또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03:45최근 선진국에서 일어난 시위를 보시면 공공시설의 파괴 그리고 약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03:52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죠.

03:55그런데 프랑스 내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03:57이미 지난 9월에 시위 도중에 공공기물이나 약탈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04:03이거는 그렇게 한 사람이 배상을 하도록 한다.

04:06즉 파괴자가 배상하는 그런 원칙을 입법화한 그런 법안이 나왔는데요.

04:12지금 이 법안은 상원에 지금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04:17오늘 내일 상원에서 심의를 하게 될 거고요.

04:20그 이후에 이제 하원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 확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인데

04:24다만 이 법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04:28사실 파괴한 사람뿐만 아니라 파괴한 사람 옆에서

04:31이거를 관찰하고 있었던 사람도 거기에 가담한 것으로 좀 간주가 될 수가 있거든요.

04:37물론 여기에 특정 조건이 있긴 합니다.

04:39그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모호한 측면이 있고

04:42그리고 시위라는 거는 국민의 권리인데

04:45이 시위에 참여하려는 국민의 어떤 그런 의지라고 할까요?

04:50동기라고 할까요?

04:51이런 것들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04:53뭐라고 할까요?

04:54인권을 좀 억제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04:57언론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5:01법안을 두고도 또 하나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05:05결국 프랑스 정부가 교육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05:10교육 선생님들 수도 늘리고 시설도 개보수하겠다 이런 내용

05:14그런데 학생들은 미흡하다라고 반응하고 있다고요?

05:18일단 정부가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대응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05:24반면에 지금의 시위의 양상은 단순한 교사 부족 문제, 건물의 노후화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05:33지금 우리 세대가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를 잘 못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과 함께

05:40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05:43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 대응을 하더라도

05:48불만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05:51이거는 프랑스 정부,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까지도 계속 풀어나가야 될 큰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05:57그렇다면 앞으로 주말마다 시위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예측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네요.

06:03맞습니다. 사실 2018년의 노란조끼 운동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지속됐었거든요.

06:09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위가 언제까지 갈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06:14지금 대선이 채 6개월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대선 프레임으로 엮여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06:21그러다 보니까 이 시위가 갑자기 어느 날 없어지듯이 진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06:27따라서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06:30다만 이거를 어느 정도 정부가 대응을 하고 진정시킬 것인가.

06:34이거는 정부의 노력, 그 다음에 프랑스 사회의 어떤 단합이라고 할까요.

06:39그런 연대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6:41네. 지금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밀라노, 그리고 스페인, 벨기에, 포르투갈까지

06:47유럽 전반적으로 정말 들불처럼 번지는 그런 양상인데

06:50지금 유럽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6:53사실 주변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계속 번지고 있는데

06:57각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07:01이걸 일괄적으로 프랑스의 시위 현상이 다른 나라로 옮겨갔다.

07:06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07:07다만 이제 SNS가 발달해 있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07:12프랑스나 벨기에는 같은 언어 쓰고 있는 지역이

07:15벨기에의 일부는 프랑스어 쓰고 있고요.

07:17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산 효과가 좀 더 클 수밖에 없고

07:21주변국의 시위를 보면서

07:23아, 우리도 저렇게 시위를 할 수 있겠다.

07:26이런 벤치마킹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07:30그리고 지금 유럽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이

07:33민생 불안, 즉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거죠.

07:36그리고 청년 시대에 대한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07:38어떤 박탈감, 불평등 이런 것들은

07:41모두가 갖고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07:43이런 것들이 프랑스 시위를 계기로

07:46다른 국가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다.

07:48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7:50고물가 상황, 그리고 청년 세대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

07:53우리나라와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07:56이번 프랑스 사태가 우리나라에 던지는 시사점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08:00프랑스 시위를 보면 지금 처음 시작될 때는

08:04청소년, 그리고 청년층에서 시작된 것인데

08:08보면 약간 세대 간 갈등의 요소들이 굉장히 짙습니다.

08:13그런데 세대 간 갈등하면 인구 고령화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08:17한국의 인구 상황을 보면

08:18지금 프랑스보다는 조금 양호한 상황인데

08:21앞으로 2050년까지 가면 지구상에서 제일 고령화된 국가 중 하나가 될 거라는 건

08:29자명한 사실이고요.

08:30그렇게 되면 이 과정에서 한정된 재정에 대한 분배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08:37프랑스 같은 경우도 왜 다른 분야에는 재정을 많이 투입하면서

08:41교육 분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일종의 공공의 서비스 분야에는

08:45적게 투입하느냐, 이 불만이거든요.

08:48그렇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도

08:50연금이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08:52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요.

08:54사실 비 올 때 우산을 만들려고 하면 이미 늦고요.

08:57사실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죠.

08:59그래서 프랑스의 상황을 보면서

09:01우리가 미리 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점검해야 된다.

09:04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9:05프랑스에서는 은퇴 시기를 조금만 늦으려고 해도

09:08이제 온나라가 뒤집어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09:11정년 연장에 90% 가까운 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09:15프랑스와 한국, 왜 이렇게 큰 온도차를 보이는 건가요?

09:18일단 프랑스에서는 연금이라는 게

09:21개인의 오랫동안의 노동, 기여에 기반을 한

09:24사회적 권리라는 인식이 정착돼 있습니다.

09:28이 정착된 역사는 매우 길고요.

09:31그리고 프랑스의 연금을 보면 소득 대체율이 약 70% 정도 되는데

09:35프랑스 노인들은 사실 은퇴하고 나서도

09:38그 기존과 별 다름없는 그 정도의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09:42이런 여건이 형성이 돼 있고요.

09:45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는 계속 제기가 되죠.

09:50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그런데요.

09:54현 세대가 납부하는 기여금을 통해서

09:56지금의 은퇴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09:59그런데 이게 인구 구조가 젊을 때는 전혀 작동에 문제가 없는데

10:02인구가 고령화되기 시작하며 부담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10:06그래서 프랑스에서는 1990년대부터 연금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거든요.

10:13그런데 그런 시도할 때마다 정말 엄청난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되고요.

10:18마지막 연금개혁은 2023년이었는데

10:20그 당시 마크롱 정부도 의외의 표결 없이 개혁안을 통과시키면서

10:25마크롱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극감하는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10:30그런 것이 유럽의 상황이라고 본다면

10:33한국 같은 경우는 법정 은퇴 연령이 60세인데

10:37사실 한 69년생 정도부터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65세입니다.

10:42그러니까 5년 정도의 공백이 발생을 하는데

10:45그렇다 보니까 은퇴를 줄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10:51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10:56한국과 프랑스의 상황은 사실 매우 다른 그런 상황이고요.

11:00그렇다 보니까 프랑스의 연금 부족 사태라든가

11:04지금 연금에 대한 개혁을 한국이 고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11:08앞으로 오랜 기간이 흐르게 되면

11:11한국도 프랑스 같은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11:14그렇죠.

11:15마크롱 집권 10년 만에 프랑스 재정적자가

11:18GDP의 2.6%에서 5.4%로 폭등했고

11:22물가 역시 굉장히 많이 치솟았습니다.

11:25극우 성향의 마린르펜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잖아요.

11:28결국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치적 파장으로 번졌다.

11:31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11:33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물가가 급등한다든가

11:37일반 소비자들의 구매력 이런 것들이 악화가 되게 되면

11:40정부가 또는 기성정당이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11:44유럽에서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11:47이거를 정부가 해결책을 적절히 내놓지 못했습니다.

11:50정부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상황이 그랬던 것 같아요.

11:54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대한 세력을 자처하는

11:57극우정당 또는 극좌정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조금 더 받을 수밖에 없는

12:02이런 상황에 봉착하거든요.

12:04지금같이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12:06마린르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득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12:10첫 번째는 지금 치안이 불안해지면서

12:14마린르펜이 평소에 강조해왔던 치안이라든가

12:19국가지서의 회복 이런 부분에 있어서

12:21이거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정당과 정치인으로

12:24자리매김할 수가 있고요.

12:26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12:28이런 국민들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면서

12:32마크롱 정부가 해왔던 재정 긴축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12:37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2:40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린르펜의 지지율이 급증하고 있다.

12:44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46그 외에도 일단 6개월밖에 대선이 안 남았기 때문에

12:49여러 가지 정치 이슈들이 혼재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2:52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53프랑스 대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하고

12:57그 이후의 상황은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13:00지금 지지율을 보면 국민연합의 마린르펜이

13:0433에서 35% 정도 나오고요.

13:07그다음에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13:10자클릭 멜랑송 후보도 한 17% 정도 나옵니다.

13:15그리고 그 외에 중도파 후보들은

13:1610% 조금 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13:20그러다 보니까 마린르펜의 지지율이 압도적이다.

13:22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241차 투표에서는 마린르펜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3:28매우 높고요.

13:29다만 결선 투표에서 다른 후보들이 어떻게 결집을 하느냐.

13:33아직 6개월 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중도파들이 어떻게 결집을 할 것이고

13:39그리고 마린르펜이 지금 사법 이슈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13:42이 이슈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13:44이런 것들이 계속 주목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13:48그래서 만약에 마린르펜이 대통령이 된다.

13:51이거는 프랑스 정치에 있어서 대변역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3:56이거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4:00그 이유는 국민연합이 내세우는 여러 가지 정강들, 의제들이

14:04사실 기존의 유럽의 중도 좌우파들이 내세우는 어떤 그런 입장감은 굉장히 많이 배치되거든요.

14:11자국 중심의 정책이라든가 보호무역주의 정책.

14:15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 기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14:17비슷한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14:19그렇게 되면 결국 유럽의 기조가 바뀌게 되고

14:22이런 것들은 세계 경제, 세계 정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14:26네 알겠습니다.

14:27지금까지 강유덕 한국외대 교수와 프랑스 사태와

14:30또 우리나라에 던지는 시사점까지 알아봤습니다.

14:32고맙습니다.

14:33감사합니다.

프랑스 정부 "교사 늘릴 것"...학생단체 "시위 계속" [뉴스UP]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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