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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근 금융기관 해킹 사건 중수청에 통보
"금융위 유권해석 등 참고…수사할지 결정하라"
중수청 "해킹사건 이첩 요구 않기로…경찰이 하라"


중대범죄수사청이 경찰이 중대범죄로 판단해 통보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수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통보와 무관하게 수사를 이어오고 있었다며,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기관 해킹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 사건을 '중대범죄'로 보고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를 직접 맡을지 결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피해를 본 금융회사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한다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등이 중대범죄로 판단한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중수청은 이틀간의 검토 끝에 수사 불개시 결정을 내리고, 경찰에 이첩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수청은 이미 경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해외 관련 기관과 국제 공조가 이뤄지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수청법 시행령에선 사건의 중대성과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해 중수청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범 초기인 중수청이 대형 사건을 맡을 인력이나 장비 등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현실론도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중수청 사건 통보 이후에도 공백 없이 수사를 계속해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기존대로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수사해 끝까지 피의자를 추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백지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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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중대 범죄수사청이 경찰이 중대범죄로 판단해 통보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수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00:07경찰은 통보와 무관하게 수사를 이어오고 있었다며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0:13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8금융기관 해킹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 사건을 중대범죄로 보고
00:22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를 직접 맡을지 결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00:28피해를 본 금융회사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한다는
00:32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등이 중대범죄로 판단한 근거가 됐습니다.
00:38하지만 중수청은 이틀간의 검토 끝에 수사 불개시 결정을 내리고
00:42경찰의 이첩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00:46중수청은 이미 경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00:50해외 관련 기관과 국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0:55중수청법 시행령에선 사건의 중대성과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해
01:01중수청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01:06다만 출범 초기인 중수청이 대형 사건을 맡을 인력이나 장비 등
01:11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현실론도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01:16경찰은 중수청 사건 통보 이후에도 공백 없이 수사를 계속해왔다는 입장입니다.
01:24그러면서 기존대로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수사해
01:28끝까지 피의자를 추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1:31YTN 김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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