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미 안보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북한이 어제 동해에서 2가지 종류의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 SLBM이라고 하죠. 상당히 위협적인
00:12전략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00:15이게 꾸준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번에는 순항 미사일이지만 훈련을 해왔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우리가 검증을 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능력을 지금
00:30키우고 있다.
00:31증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여기에 북한이 집착을 하는 이유는 지금도 벌써 다양한 투발 수단,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 다량의
00:46각종 미사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00:50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서 탐지와 대응이 좀 어렵다는 것이에요.
00:59특히 이제 잠수함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이 투발을 발사하는지 일단 추적을 하기가 어렵고 그렇죠?
01:08그러니까 추적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요격하기가 어렵습니다.
01:11그러니까 이게 한미일 어떤 공동 방어망이 조금 취약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적극적으로 능력을 함양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01:24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상당히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01:29지금 북한의 이번 발사가 정말 사실인지 이걸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대외용 매체에는 보도를 했지만 노동신문에는 보도가 안 됐고요.
01:39무엇보다 우리 군의 발표가 없었기 때문인데 최근에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01:45이런 식의 지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01:48혹시나 이게 미국 측의 정보 공유가 제한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01:56네,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에 대한 정보 취득의 양이 좀 줄어들었고
02:08그리고 그 취득한 정보도 좀 질이 떨어지고 그리고 공유가 잘 안 된다는 것이 미국의 정보기관의 불만인 것 같아요.
02:17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만약에 지금 북한의 잠수함 발사, 순환 미사 일에 대한 탐지 내지는 어떤 대응 아니면 지금 성명이
02:31발표되지 않은 것이라면 조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02:36그러니까 이번 일에 대한 한미정보당국의 어떤 소통 문제나 이런 것은 드러난 사실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02:44네, 추정의 영역인데 그런데 미국의 정보기관이 아무 근거 없이 그런 불만을 한국 쪽으로 피력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02:55네, 이번에 SLBM 관련해서 우리 군대로 이제 곧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03:00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03:03그렇다면 지금 전작권 전환 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 조건과 계획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3:11여기도 기류가 좀 이상해 보이다 보니까 우려가 좀 쌓이고 있거든요.
03:16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3:17그런데 이거는 최근 이 정보, 방첩 활동에 대한 미국의 정보기관의 불만이 나오기 전서부터
03:24브런슨 사령관은 사실 주한미군 사령관으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03:31한반도 방위 그리고 한반도 방위를 위한 연합 방어 태세, 방위 태세를 국권이 가져가는 것이 주한미군 사령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할
03:41수가 있는데
03:41계속해서 서두르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03:44그러니까 조건 위주로 가야 된다라고는 말씀도 하시고 능력이 돼야 된다라는 것인데
03:53지금 조금 조건이 바뀌었다.
03:55그리고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고려해가면서
04:01우리가 전작권 전환의 시기를 조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04:04사실 이 얘기는 그 전부터 해왔던 것이고
04:07그리고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04:14그런데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 주한미군의 입장과
04:19그리고 주한미군 사령부의 입장과 지금 한국 정부의 입장이 조금 괴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04:25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죠.
04:29최근 한미동맹과 관련된 잡음이라고 하는 게
04:33반드시 우리 측에 어떤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04:36미국 측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04:39대미 투자라든지 조금 전에 언급했었던 알래스카 이런 여러 가지 투자 있잖아요.
04:45이 부분에 대한 무리한 주장 이런 것과 이런 한미동맹에 대한 잡음 이런 것들이
04:51한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04:56맞고 또 틀리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04:59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이 서로 견인하면서
05:06뭔가 패키지 딜로 운영이 됐던 굴러가는 그런 모습이 완연했었는데
05:15지금 당장 최근에 일만 보면 알래스카 LNG 파이플라인 사업을 두고
05:22한국은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05:25미국은 한국이 하기로 했다 이런 거잖아요.
05:28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이 살짝 발을 빼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좀 불쾌한 것이에요.
05:34그래서 지금 한국이 안 하면 일본을 아니면 두 배를 더 물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05:40이런 게 지금 불편해서 그러면 CIA 국장 전화 좀 받으라 그래 해가지고
05:46이거 나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한국의 어떤 정보 활동이라든지
05:51협박 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압박을 가하자 그렇게 일이 전개가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05:57이거는 정보기관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을 해보건대
06:00지금 최근에 한국의 정보기관이 하는 정보 활동이라든지 첩보 활동을 하는 거 보니까
06:06이전보다 확연하게 조금 차이가 있다.
06:10그래서 정보기관 입장에서 실무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06:14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따로 다뤄야 되는 것이고
06:17하지만 큰 구도하에서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이 서로를 견인하면서 패키지 딜로 지금 형성이 되면서 굴러가는데
06:27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선순환의 구조를 이루어가며 형성하면서 잘 됐었는데
06:34금년 초부터 이게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아졌고
06:41안보협력도 안 되고 경제협력도 안 되고
06:43서로 지금 악영향을 끼치면서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구조가, 구도가 형성이 된 것이거든요.
06:51그래서 악순환의 구도를 빨리 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6:54미국 측의 압박 의도와 별개로 우리가 그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06:59이렇게 인정을 해야겠습니다.
07:00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07:04고맙습니다.
07:05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