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진행되고 있고요. 잠시 휴정되고 있습니다.
00:07또 어제 인천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00:12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00:16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00:17오늘 김지용 후보자가 어떤 얘기를 할지 상당히 관심이 쏠렸었는데
00:22표적 수사와 먼지터리 수사를 답습하지 않겠다. 과거와는 좀 단절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밝혔습니다.
00:30그렇습니다. 중수청이 신설되게 된 계기는 정치 검사들에 의한 표적 수사, 별건 수사, 소위 말하는 청탁 수사로 인해서
00:39정치권의 입김이라든가 권력자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중수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00:46중수청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우리는 정치적인 독립성, 직무상의 독립성을 갖추고
00:53과거의 폐단을 답습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설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1:01이 설립의 취지를 본연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01:05말로만 독립하겠다.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01:10제도보다 항상 사람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이 여전히 유지가 될지
01:16국민과 언론의 감시 통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01:19보안수사를 놓고 또 얘기를 해보자면 중수청의 보안수사와 과거 검찰의 보안수사는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01:26과거에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보안수사하는 것에 대한 제약이 없었죠.
01:31오히려 현재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01:37보안수석권도 폐지가 된 상황입니다.
01:39다만 살아있는 것은 중수청이 담당하는 사건들 중에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에 한해서는
01:49중수청이 직접 경찰이 수사한 부분을 보안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01:54왜냐하면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01:58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미진하거나 증거 처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02:02법리 해석을 제대로 못했을 때 좀 더 전문가나 또는 다른 시각에서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02:09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02:11그것을 중수청이 살펴본다는 것이고요.
02:14그래서 피해자 보호에 취약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02:18일부 범죄에 관해서는 보안수사를 하겠다라고 제도가 개편된 상황입니다.
02:23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줄이는 부분에 가장 신경 쓰겠다 이런 점도 오늘 밝혔고요.
02:30앞서 정치적 공방은 저희가 앞선 시간을 좀 짚어봤는데
02:34가장 중요한 건 수사력이지 않겠습니까?
02:37얼마나 일을 잘 해내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 아직 중수청이 좀 어수선하고 준비가 안 됐다 이런 걱정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02:44그렇습니다.
02:44미안의 상태로 출범을 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수장도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02:50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발족이 됐고 또 다양한 조직의 인사 구성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02:56일사분란하게 일처리를 한다거나 실무회가 축적이 되지 않아서
03:00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03:04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허여하면 완비된 조직 체계가 구비될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03:10그럼 현재 시점에서의 피해자나 또는 억울하게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03:15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03:18그러다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조직 체계를 개편해야 되고
03:22인적 구성원을 확충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3:27일부 검사들이 중수청에 지원을 해서 수사관으로서 활동할 것이 예정되는 상황인데
03:32100% 완료가 된 게 아니거든요.
03:35그리고 조직 내부에는 여러 기관에서 착출돼서 지원해서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03:40그 세력 간의 또 이해관계의 다툼이 있을 여지도 있습니다.
03:44그런 측면에서 중수청장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03:49특히 인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인사권을 행사할 때 특정 라인이나
03:55특정 세례계에 유리하지 않게 조직 개편을 잘하는 것.
03:59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04:01김 후보자가 검사 시절에 정치적인 중립을 잘 지켰냐 이것도 참 쟁점 중에 하나인데
04:06김 후보자가 이제 편중되지 않게 일 처리를 해왔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04:11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04:13여러 중요 사건에 관여한 흔적들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네 편 네 편 공방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04:20검사 시절의 정진훈 검사 사건이나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기소에 관여를 했다.
04:26이 정치적인 어떤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관여한 거 아니냐.
04:29또는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장모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04:35반대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04:38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04:40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사건을 봤을 때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성향을 보였다고는 해석할 수는 없고요.
04:47다만 검사안이 조직 편향적으로 검찰 조직에 충실하거나 검찰 조직을 위해서 일해온 정황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04:55검찰 고위 간부이기 때문에 중요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05:00그것만으로 편향적인 인사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05:04오히려 능력이 있는가 외부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가
05:09본인의 이신 양년보다는 국가적인 또는 국민적인 관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격을 보유한 사람인가
05:15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5:17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인사를 어떻게 하는가 또 일을 어떻게 하는가
05:23그것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5:28인천 흉기난동 사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5:31워낙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뉴스에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고 있는데
05:36이렇게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05:40하마터면 정말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잖아요.
05:45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어떤 잘못된 범죄의 의지 때문에
05:50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던 사건인데
05:54다행히도 시민들의 협조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종합돼서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지만
06:01그래도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06:03우리가 이 사건을 반면 교사 삼아야 될 것 같은데요.
06:06외국에서도 간혹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서 테러가 발생한다든가
06:11총기 난사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06:14우리나라는 총기와 관련한 부분은 비교적 자유로스럽지만
06:18흉기를 사용해서 그것도 양쪽에 두 개의 흉기, 굉장히 여러 개의 흉기를 소지해서
06:24정말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에게 공격을 퍼부을 수 있다.
06:28이게 굉장히 문제로 지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06:31향후에는 대형 상업시설에서도 이런 흉기를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06:36검은 검색이 또 실시되는 상황들도 발생을 하겠다.
06:40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06:41일단 이 피의자 같은 경우는 다중 인명피해를 야기하려는 목적이 뚜렷해 보이고
06:47가능한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해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06:52이 장소가 선택된 것 같고요.
06:54건물 구조만 봐도 키즈카페도 있고 푸드카페도 있고 사람들이 밀집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들이 많아서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07:02그렇습니다.
07:03키즈카페라는 것은 대부분은 엄마와 아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항력이 약한 사람들이 많겠죠.
07:09그런 부분을 특정해서 갔다는 것은 이미 이 장소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07:14가장 치약한 부분들을 찾아갔고 또 지하주차장에서 공격을 하다가
07:19이게 막히니까 3층도 가고 4층도 가고 다방면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녔다는 측면에서는
07:25범행 의지가 굉장히 확고했다.
07:27중단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7:32시민들과도 많은 대치를 했습니다.
07:34특히 남성 손님들이 의자를 들고 막거나 힘으로 제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07:41도망가서 다른 곳에서 공격을 했다는 것은
07:43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이날 내가 목표한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07:49어떤 확신범에 가까운 범행 의지를 보였다.
07:52그리고 실행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07:54범행 장소를 한 번 더 조명을 해보면
07:57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갔잖아요.
08:01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올라가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지는데
08:04여기서는 사실 도망가기 위한 그 경로가 좀 한정도 있지 않습니까?
08:09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본인도 도망가기 어렵지만
08:13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나왔을 때 공격에 취약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08:18도망가기 어렵잖아요.
08:19그런 측면에서는 본인이 지나가는 사람, 누구라도 해칠 의도로
08:24그런 장소를 선택하면서 이동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08:28특히 본인이 힘으로 제압할 수 없는 남자보다는
08:32비교적 상대적으로 제압이 가능한 여성이나 치약계층을 노렸던 흔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08:38그리고 흉기가 이렇게 많은 숫자가 보관되어 있다는 것은
08:42한 명을 상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죠.
08:47많게는 수십 명 가까운 피해자가 양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08:51절실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8:54이 사건 같은 경우는 현재 부상자가 8명이고
08:57지상 2층에서 6명, 지상 3층에서 1명, 지하 1층에서 1명이 발생을 했거든요.
09:02다행히 여기서 멈춰서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09:06만약에 더 많은 사람이 밀집되어 있거나
09:09어두운 상황이었거나
09:10재빨리 도망가거나 피할 수 없는 장소를 갔다라고 한다면
09:14피해는 더 확산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09:17용감한 시민들이 나서서 더 큰 피해를 막은 사건이다
09:21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09:22이번 사건의 특징 중에 하나가
09:25흉기를 손에 묶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인데요.
09:29어떤 성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09:32배상훈 프로파일러 분석 들어보시죠.
09:36아마 우리나라의 이런 여러 가지 다중 공격 행위 중에서
09:42양손의 흉기를 묶고 공격한 행위는 거의 처음일 겁니다.
09:48일단은 공격한 후에 피해자들한테 뺏길 수가 있고요.
09:52그리고 회전을 하면서 이게 이제 자신의 힘의 역으로 칼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10:00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조폭영어 같은 데 보시면
10:06행동대장들이 이런 흉기를 쓸 때
10:08보통 이걸 손에 묶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0:12주요 동기라고 하는 것은
10:15자신에 대한 어떤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10:19그리고 자신이 어떤 특정한 형태의 망상에 빠진 것을
10:24사람들한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10:29양손에 흉기를 묶고 범행을 저지른 건 상당히 독특한 범행 수법인데
10:35이건 어떤 부분으로 볼 수 있을까요?
10:37어디서 모방했는지는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41다만 추정을 한번 다시 해보자면
10:43한 달 전에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돼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10:49그 당시에 혹시 흉기를 들고 있다가
10:51공격을 실행하지 못하고 빼앗겼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10:55내 힘으로 흉기를 가지고 있다가
10:57쉽게 누군가로부터 이것을 뺏길 우려가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채득하면
11:02적어도 손에 들고 있는 흉기는 빼앗기지 않겠다.
11:05이 손에 있는 것을 빼앗기면 이 손에 있는 것으로도 공격을 하겠다.
11:08치밀한 계획을 해줄 수 있는 거죠?
11:10실패하지 않게 해서 나름대로 본인이 머리를 썼다고 볼 수 있고요.
11:14특히 흉기로 사람을 공격할 때
11:16그 흉기가 미끄러져서 내 손을 공격하는 일도 있거든요.
11:19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묶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1:22그리고 흉기의 공격성을 더 강화시키는 용도로
11:24강도 높게 해치기 위해서는
11:27묶었을 때 훨씬 강도가 높아지는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11:31이렇게 묶는 형태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11:35그만큼 이 사건은 철저한 치밀한 계획하에 실행된 거다.
11:39그리고 이미 모의 연습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11:42그런 측면에서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서
11:45다른 흉기가 있는지 모의를 했는지
11:47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서
11:49어느 컨텐츠를 보고 이런 것들을 모방했는지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54또 특이한 점이
11:55현금을 5만 원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흘렸다 그래요?
11:58이게 좀 의도적일 수도 있냐라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12:02어떤 동기로 돈까지 뿌렸는지를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2:06일단 첫 번째는 돈을 뿌리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현실에서 모이면
12:09사람들이 주수려고 고개를 땅에 묶고 찼잖아요.
12:13그럼 뒤에서 목을 공격하기 굉장히 수월했을 겁니다.
12:16그러니까 사람들을 유인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수 있고요.
12:20돈을 뿌리는 행위 자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12:23굉장히 본인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12:27그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이 작동하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12:31중요한 건 이 220만 원의 출처가 무엇일까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12:36경제적으로 아주 여유로운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12:39병원과 다툼이 있었을 때도 일정 부분 합의금을 요구했던 금액이
12:44220만 원보다는 적은 금액이었거든요.
12:47돈의 출처도 명확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50돈까지 뿌리고 흉기는 손에 묶고
12:53엄청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12:55끝으로 프로파일로 투입돼서 범행 동기까지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13:01프로파일로 투입되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게 될까요?
13:04범행 동기입니다.
13:06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을 해치려고 했는지
13:09지속적으로 살인미수의 두 건 그리고 공격성, 흉기 소지 행위를 해왔는데
13:14그 정신적인 어떤 이상 패턴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13:20치료가 필요한 수준인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13:23이게 심심리하게 해당하는 것인지도 명확하게 향후에는 추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3:28특히 일정 부분 망상에 의한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
13:34보통 그러면 분노범죄와 불특정 다시도인에게
13:37사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13:41그에 해당하는지를 프로파일러들이 심리 분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3:45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13:50동기 등이 밝혀지면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3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3:56고맙습니다.
13:57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