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딸 찾아달라" 호소했는데...숨진 채 발견 [뉴스퀘어 2PM]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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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서 40대 아버지와 네 딸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머니가 경찰에 딸의 안전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안타까운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데 제주에서 40대 아버지와 4살 딸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부모가 양육권 다툼 중이었다요?    [김광삼]  일단 지난 10월에 사망한 지금 사망한 아버지하고 아이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호주에서 이혼소송 중이었어요. 그 당시에 호주에서 양육권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아버지가. 아마 양육권 분쟁에서 자기가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10월에 갑자기 온 거죠.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증세를 보이면서 아동에 대한 학대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 거죠. 호주하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호주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아이 반환 청구 소송을 한 겁니다. 반환청구소송을 해서 결국 서울가정법원에서 2심 판결이 선고됐는데 선고가 되면 이게 송달이 되거든요. 10월 1일날 송달이 됐습니다. 송달이 됐는데 송달 받고 나서 10월 2일날 어린이집에 전화를 해서 미국 가니까 우리 애는 앞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불안한 시그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결과적으로 아이의 죽음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경찰의 대처랄지 이런 것이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 사건 저희가 짧게 짚어봤고요. 조금 전에 인천경찰청이 구월동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해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 소식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이 시민 5명이 범인을 검거하...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014152101808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제주에서 40대 아버지와 4살 딸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00:05어머니가 경찰의 딸의 안전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00:09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00:12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6어서 오십시오.

00:16안녕하세요.

00:18지금 안타까운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데

00:22제주에서 40대 아버지와 4살 딸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00:25부모가 양육권 다툼 중이었다고요?

00:28네, 일단 지난 10월에 사망한 아버지하고 아이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00:37그런데 그 당시에 호주에서 이혼 소송 중이었어요.

00:40그래서 아내가 이혼 소송 중인데 그 당시에 호주에서 양육권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00:46그런데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아버지가.

00:50아마 양육권 분쟁에서 자기가 질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00:5510월에 갑자기 온 거죠.

00:56그러니까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01:03특히 외상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서 약을 먹어야 했는데 약을 먹지 않았다고 해요.

01:08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증세를 보이면서 아동에 대한 학대 가능성이 좀 많아지고

01:12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 거죠.

01:14그래서 호주하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01:18호주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아예 반원 청구 소송을 한 겁니다.

01:23반원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결국 서울 가정법원에서 2심 판결이 선고가 됐는데

01:28선고가 되면 이게 송달이 됐거든요.

01:30그래서 10월 1일 날 송달이 됐습니다.

01:36송달이 됐는데 송달 받고 나서 10월 2일 날 어린이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01:41미국 가니까 우리 애는 앞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01:46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뭔가 불안한 시그널이잖아요.

01:51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결과적으로 아예 죽음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01:57이와 관련해서 경찰에 대처를 할지 이런 것이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02:03이렇게 제주사건은 저희가 짧게 짚어봤고요.

02:06조금 전에 인천경찰청이 구월동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02:12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02:15이 소식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2:17먼저 경찰이 시민 5명이 범인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줬다.

02:24그래서 용기 있는 시민들께 감사하다라는 입장을 먼저 전했고요.

02:28어제 오후 1시 49분에 신고가 들어왔고 4분 안에 시민들이 제압을 했다라고 합니다.

02:35그러니까 이 남성이 흉기를 들고 이렇게 난동을 부린 시간은 4분 정도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02:41지금 저희가 앞서 계속해서 알려드린 점이 피해자가 8명이었다.

02:47이렇게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지금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02:50피의자는 10명을 상대로 범행을 했고 또 알려지다시피 양손에 흉기 2점을 들고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02:59이 10명 가운데 지금 남성이 4명 그리고 여성이 6명이고

03:06이 남성 4명 가운데 1명은 가슴이 찔리긴 했는데 담배값이 있어서 다치지 않았다라고 지금 경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03:16오늘 아침부터 피의자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프로파일러 3명 등이 입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03:23여러 가지 범행 동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했는데 최 씨가 혐의는 대체로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03:32일단 최 씨가 병원 치료 부작용으로 1인실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병원이 신고를 했고

03:40이와 관련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갖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3:49그리고 살해 목적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범행 대부분은 시인을 했지만 살해 목적은 없었다라고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03:58그리고 이제 이번 범행의 결과로 여성 피해자가 많았던 점도 지적이 됐었는데

04:04범행 대상을 자신보다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랐다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고요.

04:11그리고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내로 시민위원회 개최를 준비하겠다.

04:17이런 내용을 조금 전에 경찰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4:21일단 지금 경찰이 밝힌 내용 중에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범행 동기였거든요.

04:29그런데 지금 병원 치료 부작용 1인 시위로 민원 제기를 했고

04:34병원의 신고로 경찰에 수사받게 된 것에 불만을 주장했다.

04:39이게 이번 범행의 주된 동기가 될 수 있을까요?

04:43그런데 일단 강력범죄에서는 범행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04:47그런데 아마 최근에 인천 계양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해요.

04:53그런데 치료가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있는데 무좀 치료였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04:57거기서 자기 자신이 그 치료를 받는 걸로 인해서 뭔가 뒤집어졌다.

05:03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언행을 하면서 그때도 아마 시위를 하면서

05:08중얼중얼중얼 거렸다고 해요.

05:09근처 상인들의 어떤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05:12그러면 이 사람이 사실은 정상적인 과연 상태냐 이런 생각이 들고

05:17이 범행을 하게 된 동기가 자기가 그렇게 병원에서 치료받고 부작용이 있었는데

05:23신고를 받아가지고 신고가 돼가지고 경찰에 입건됐다는 거 아니에요.

05:28경찰 조사 지금 받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05:31그 와중에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05:34이걸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이런 범행을 했다.

05:38그런데 누가 자기가 어떤 의료사고를 할지라도

05:40이런 사고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05:45그런데 경찰 조사 발표를 보니까 가방에 정신과 약이 처방이

05:50정신과에서 처방된 약이 있었다고 해요.

05:53그러면 이 사람이 사실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05:58더군다나 마약 간이 검사도 했다고 합니다.

06:03그런데 결과적으로 음성으로 나왔어요.

06:05그러면 범행 동기 자체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06:09저게 상식적으로 살해할 정도의 어떤 범행 동기는 아니잖아요.

06:13이것도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06:17궁극적으로는 아마 정신적인 어떤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06:21그런 생각이 듭니다.

06:23지금 본인은 이제 살해 목적은 없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지만

06:27흉기를 양팔에 이렇게 테이프로 칭칭 감았다라고 하거든요.

06:32그리고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찾아가서 공격을 했다는 거는

06:37누가 봐도 이거는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06:40당연히 뭐 살해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06:43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살해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는 경우는

06:47중요한 건 한 두 가지 정도 봅니다.

06:50첫째는 어떤 상해나 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한 도구가 무엇이었는지

06:55그러면 사실 칼을 두 개를 손에 쥔 채 이걸 흰 테이프로 다 묶었다는 거 아니에요.

07:01칼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에 지장이 있는 그런 흉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07:05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흉기를 가지고 어느 부위를 찔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7:11그런데 지금 10명 중 한 명의 남자분은 가슴을 찔렀다는 거 아닙니까?

07:15가슴이라는 것은 신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07:17또 이제 목이랄지 겨드랑이랄지 이런 데 찔르는 것은

07:21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찔렀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07:24그러면 아무리 본인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07:28범행의 어떤 수법 그리고 흉기로 공격한 부위 이런 거 보면 당연히

07:35그걸로 인해서 상해를 입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07:39본인의 주장과 상관없이 이건 명백히 살인미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7:44이 남성이 이전에도 과거에도 전처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가 됐다고 하던데

07:52그러면 지금 거의 비슷한 범죄 그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건데

07:57만약에 처벌이 되면 흉량이 훨씬 더 가중될 가능성이 있는 겁나요?

08:01그렇죠.

08:02일단 이것 자체가 다수를 상대로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한 거잖아요.

08:07그런데 이전에 전과도 한 9범 정도 되는데 전과 중에서 중요한 전과들이 다 흉기를 가지고 한 전과들이에요.

08:16그래서 보니까 2005년도에도 흉기 가지고 범행을 해서 실형 선고받은 사례가 있고

08:21또 2008년도에도 전처를 향해서 또 흉기를 휘둘렀고요.

08:26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2015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08:28이 사건은 전처가 아파트에 있는데 자정이 아파트를 찾아갑니다.

08:34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침입을 해요.

08:36그러면서 우리가 이혼을 했는데 재결합하자 하면서 난동을 피우는데

08:41아내가 거절을 하니까 거기에서도 사실은 아내를 7차례 가슴 부위 이런 걸 다 흉기로 찔릅니다.

08:50그런데 그때 아내가 다행히도 겨울용 외투를 입고 있었다고 그래요.

08:55그래서 피는 많이 흘렸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거죠.

08:59그리고 그때 사실은 형량을 징역 4년을 받아요.

09:03그런데 좀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죠.

09:05아무리 살인미술을 할지라도.

09:07이전에 동종의 범죄전과에 있었고

09:09명백해 어떤 범행의 수법을 보면 형량을 많이 받아야 하거든요.

09:15그런데 아마 전처 부인 입장에서 합의를 해 준 걸로 보이고

09:20선처를 요구했던 걸로 보여요.

09:21뭔가 첨착 사유가 있었군요.

09:22그렇죠.

09:23그러니까 징역 4년 했는데 그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09:282029년 2월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09:34그런데 전자발찌를 사실은 징역 4년 살고 나서 전자발찌를 부착했거든요.

09:39그런데 이 사람이 재범위 위험성이 있는 게 뭐냐면

09:41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한 다음에도

09:44계속 그 전자발찌의 어떤 주거지 제한이랄지 출입 제한 시간이 있거든요.

09:51이걸 어깁니다.

09:52어김으로 말미하면서 또 300만 원의 벌금까지 받았거든요.

09:57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가면 사실은 언제든지 범행을 할 수 있는

10:01그런 우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0:04그것도 정신적으로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6정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10:08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0:14이번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흉계난동을 벌였기 때문에

10:17피해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10:19지금 이제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10명을 상대로 범행을 했고

10:23남성 4명, 여성 6명인데

10:26지금 5명은 입원 중에 있고 3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를 한 상태입니다.

10:30그런데 지금 여성 1명이

10:3220대 여성 1명이 당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이 됐는데

10:36맥박은 돌아왔는데 아직까지도 의식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10:40그러니까 지금 이 피해자들의 상황도 좀 위중한 상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10:44그렇죠. 일단 뭐 경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10:47그래서 아무튼 지금 의식불명이지만

10:50호전이 돼서 의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10:54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쭉 묻지마 범죄의 특징을 보면

10:58대부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범죄자들이 대부분입니다.

11:03그런데 이 범죄자의 특징은 여성을 상대로 한다는 거고

11:07여성은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보다 약한 상대

11:11그러니까 뭔가 신체도 튼튼하고 그런 남성

11:17권장한 남성을 공격하면 제압을 당할 수가 있고

11:19이 남성도 실제 체구가 크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11:22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한 상대를 골라서 범행하는 것이

11:26상대의 묻지마 범죄의 특징이고

11:28그중에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11:32그래서 이 사건도 자체를 보니만 10명이지만

11:35실질적으로 상해를 입은 분은 9명이고

11:38그리고 여성이 6명이란 말이에요.

11:40그리고 전에 있었던 건 정과도 마찬가지죠.

11:44자기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이잖아요.

11:47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실제로

11:50자기보다 훨씬 더 힘적으로 여러 가지 약한 상대를 골라서

11:54범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1:57지금 이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들이 빨리 좀 호전이 됐다는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고요.

12:03마지막으로 저희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12:07강선우 의원과 관련한 1억 공천원금 관련 1심 선고에서

12:12지금 징역 2년 6개월이 1심에서 선고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2:18이 재판부의 판단을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12:20일단 이 사건 자체는 유죄 판결이 거의 명백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12:24특히 처음에 문제가 될 때 김병기 그 당시 원내대표하고

12:29녹취가 있었잖아요.

12:31그 녹취 내용 보면 1억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해요.

12:36그다음에 수사 진행하면서도 일반적으로 돈을 줘

12:40공천 헌금 압니까? 이거 시의원과 관련해서.

12:43그 당시 강선우 의원은 공천관리위원이었고

12:48그러면 돈을 준 사람도 되게 부인을 하죠.

12:51왜냐하면 돈을 줬다고 하면 자기도 처음을 봤잖아요.

12:54그런데 김경 전 시의원은 돈 줬다, 1억 원 줬다.

12:58그것도 어떻게 줬냐?

12:59호텔에서 쇼핑 페이 담아서 교부했다는 거고

13:03또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냐면 남모보좌관, 강선우의 보좌관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13:08그러면 녹취력이 있죠.

13:09또 어느 나라 줬다 놓고 돈 줬다 온 사람이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13:13또 이게 목격자가 있단 말이에요.

13:15그러면 명백하게 돈 받은 게 거의 100% 확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3:21강선우 의원은 끝까지 부인을 했었고

13:24실제 한번 구속 만기가 돼서 보석으로 석방될 때도 아주 의싯딱딱하게

13:30난 돈 받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13:33그러니까 그러한 사정들, 아주 너무나 증거로 보면 너무나 명백해지만 불구하고

13:39그런 식으로 나오는 강선우 의원에게 법정 구속하면서 실현이 선고됐다.

13:44재판은 굉장히 죄질이 안 좋게 본 거죠.

13:47지금 화면은 자료 화면이고요.

13:49오늘 강선우 의원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13:52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1억 원의 추징금을 받았고

13:57그리고 김경 전 시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4:01지금까지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14:04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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