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 #2424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정국 얘기 전에 이 얘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 구월동의 한 대형 사업시설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이 다쳤다는 소식 계속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은 전자발찌를 찬 전자감독 대상자이었고요. 대낮에 도심 한복판에서 또 묻지마 범죄 발생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리포트에 다른 사건이었습니다마는 그런 폭력사건, 살인사건들이 요즘 너무 많아서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런 그야말로 불의의 사고죠. 어떻게 막을 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국가의 존재이유가 안전이 가장 최우선인데 그런데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사실. 그렇지만 이번 사건 자체가 이 범인이 살인미수 전력이 있더라고요. 복역한 전력도 있고. 또 1시간 전에 보호관찰관과 대화도 나누었다는 거 아니에요, 점심도 먹고 그러고 나서 1시간 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 이런 자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어떻게 위험평가를 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고위험군의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하든지 법체계를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아예 격리를 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신병을 확보하고 있던지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인권이라는 게 있고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긴 합니다마는 저런 사건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그리고 전자발찌라는 게 위치추적에 불과하거든요. 저걸 차고 있다고 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고스마트워치를 갖고 있었는데도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김종혁]
저게 무슨 어떤 뾰족한 ...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132308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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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정국 얘기 전에 이 얘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 구월동의 한 대형 사업시설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이 다쳤다는 소식 계속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은 전자발찌를 찬 전자감독 대상자이었고요. 대낮에 도심 한복판에서 또 묻지마 범죄 발생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리포트에 다른 사건이었습니다마는 그런 폭력사건, 살인사건들이 요즘 너무 많아서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런 그야말로 불의의 사고죠. 어떻게 막을 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국가의 존재이유가 안전이 가장 최우선인데 그런데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사실. 그렇지만 이번 사건 자체가 이 범인이 살인미수 전력이 있더라고요. 복역한 전력도 있고. 또 1시간 전에 보호관찰관과 대화도 나누었다는 거 아니에요, 점심도 먹고 그러고 나서 1시간 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 이런 자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어떻게 위험평가를 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고위험군의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하든지 법체계를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아예 격리를 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신병을 확보하고 있던지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인권이라는 게 있고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긴 합니다마는 저런 사건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그리고 전자발찌라는 게 위치추적에 불과하거든요. 저걸 차고 있다고 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고스마트워치를 갖고 있었는데도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김종혁]
저게 무슨 어떤 뾰족한 ...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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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7안녕하세요.
00:10오늘은 전국 얘기 전에 이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00:14인천 구활동 대형사업시설에서 한 남성의 흉기를 휘둘러서 시민 8명이 다쳤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00:22범행을 저지른 이 50대 남성, 전자발찌를 찬 전자감독 대상이었고요.
00:27대낮에 오늘 도심 한복판에서 또 묻지마 본재가 발생했습니다.
00:31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00:33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00:35아까도 잠깐 리포트에 다른 사건이었습니다만
00:38그런 폭력 사건, 살인 사건이 너무 많아서
00:43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런 그야말로 불의의 사고죠.
00:47막을 길이 없을 것 같아요.
00:49그야말로 국가의 존재 이유가 안전이 가장 최우선인데
00:53그런데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00:57사실은 그렇지만 앞으로 이번 사건 자체가 이 범인이 살인미수 전력이 있더라고요.
01:02복역한 전력도 있고 또 한 시간 전에 보호감찰관과 대화도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01:07점심도 먹고 그러고 나서 한 시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다는 얘기인데
01:10이런 자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어떻게 위험평가를 할 것인가의 문제
01:16이런 고위험군의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01:20국가가 좀 이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하든지
01:24법 체계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01:26아예 격린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신명을 확보하고 있든지
01:30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01:31인권이라는 게 있는 거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01:33쉽지는 않긴 합니다만 저런 사건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01:38전자발찌라는 게 위치추적에 불과한 거거든요.
01:40저걸 차고 있다고 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01:43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 사건을 얘기해서
01:44이런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01:46그러니까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고
01:49스마트워치를 갖고 있는데도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01:52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01:55그러니까요.
01:55그런데 저게 무슨 어떤 뾰족한 대책이 없으니까 더 문제잖아요.
02:00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02:02만약에 조금 더 밀고 나갔다가는
02:05이것도 인권 침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02:08그렇다고 해서 방치를 하다가는 저런 일들이 생기니까
02:11거기서 어떻게 적정선을 찾을 것이냐.
02:15이게 또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02:17참으로 어려운 문제인데요.
02:20그런데 지금 보니까 인천 구월동 저 사건 같은 경우는
02:25정말로 시민들이 용감했더라고요.
02:28손을 비워가면서 그러면서 대치를 하고
02:32그러면서 의자를 들고서 대치를 하고
02:35칼든 범인하고 저렇게 맞서서
02:38더 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고
02:41그리고 달아나는 사람을 또 쫓아가서 결국은 검거까지 하고
02:44저런 어떤 시민들의 용기
02:46용감한 시민들이 있었기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02:52참 그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고요.
02:53저는 솔직히 범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02:57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을지
02:59법무부가 사과를 했더라고요.
03:01그거는 좀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03:05그러니까요.
03:05국가 시스템으로 안 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고
03:08그러니까요.
03:09저런 거 나올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03:12우리나라에서 총기 소유가 자유화되지 않은 게
03:15얼마나 다행이냐.
03:17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3:18네. 알겠습니다.
03:20전국 이야기 하겠습니다.
03:23오늘 경기도청에서는요.
03:26국회 행안위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03:29추미애 경기지사의 등장만으로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는데
03:32관련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03:42차단이네요.
03:44표정이 안 보인다.
03:56상당히 국정감사장이 길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04:01최장 국정감사장입니다.
04:03너무 멉니다 추미애 지사님.
04:06이것도 작전인 것 같은데요.
04:17추미애 지사님이 SNS에 한 줄 쓰는 거
04:20그리고 발언하시는 모두가 주목을 받게 됩니다.
04:25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04:28무엇보다 책임성이 있어야 됩니다.
04:31그런데 그 세 가지가 잘 안 보인다.
04:36친륜 검사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04:39김지용 공수청당 후보는
04:41친륜 검사뿐만 아니라
04:43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 침묵하고 있다면
04:46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05:02오늘 국정감사 보셨을 텐데
05:05추미애 지사가 오전에는
05:07개인적인 정치적인 소신은 다른 기회에 말하겠다
05:11라면서 즉답을 표했는데
05:12오후에 속에 있는 말을 다 털어놓은 듯한
05:16그런 분위기였습니다.
05:16오늘 경기도정에 대한 감사인데
05:20추미애 도지사에 대한
05:21경기도 국감이잖아요.
05:23경기도정에 대한 국감이라기보다는
05:25추미애 도지사에 대한 천문의 비슷한 느낌이 들 정도로
05:27굉장히 관심이 집중됐어요.
05:30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스탠스를 보일까
05:33어떤 태도를 보일까
05:34추미애 지사에 대해서
05:37최근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의 설전도 있는 것이고
05:41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계속 비판적인 견해를 냈는데
05:44거기에 대해서 역시 예상대로 민주당 의원들은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05:48대체로 저렇게 되면 자당 소속의 도지사이기 때문에
05:52뭔가 옹호하고 방호하고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이런 게 일반적인데
05:56이게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정치 문법인데
05:58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모습을 봤고
06:04지금 말씀처럼 오후에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의 권영진 의원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06:08거기에 대해서 오전에 답을 좀 회피한 듯한 이런 모습보다는 전혀 다른
06:13작심하고 작정하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06:18친윤 검사이고 중수청장으로 부적합하다
06:21공익자로서 부적합하다라는 얘기를 한 건 아주 직격을 한 거죠.
06:24최근에 이런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에둘러 얘기하지는 않고
06:29직격을 했는데 아무튼 추미애 도지사가
06:31나중에 이제 추 지사의 정치적 입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06:36지금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06:38요즘 어쨌든 가장 존재감을 뽐내는 그런 정치인 중에 한 명이다.
06:43그래서 오늘 국감이 어느 국감 때보다도 관심이었는데
06:47역시 예상대로 추미애 도지사가 평소에 발언을 그대로 쏟아낸다.
06:50어쨌든 오늘 민생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긴 있었어요.
06:53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도지사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
06:56대통령과의 갈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06:58초점이 맞춰진 국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7:02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봤고
07:07결국에는 청문회를 제대로 하려면 나를 증인으로 불러라
07:11이렇게까지 진짜 작심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07:15저는 저 발언을 들으면서 친윤 검사다라는 표현 자체에
07:22그게 과연 적절한 건가를 잘 모르겠어요.
07:25그러니까 누구하고 친하다.
07:27그럼 그 사람은 어떤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
07:31이런 뜻인가요?
07:33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비상기업 잘못했고
07:36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07:39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마 검사들
07:41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
07:44한두 명이겠습니까?
07:45검사들 다 돌아가면서 서로 같이 근무하고 그러잖아요.
07:49그런데 그러면 대부분은 다 크게 원수가 아니면
07:53그냥 다 친하게 지낼 거 아닙니까?
07:56친윤 검사니까 저 사람은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라고
08:01주장을 한다면 대한민국에 무슨 연좌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08:05예를 들면 김 씨, 이 씨, 박 씨
08:07어떤 특정성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08:12논리적으로 친윤 검사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
08:16도대체 무슨 근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08:18예를 들면 그 사람의 어떤 특정의 공직을 맡은 동안에
08:21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08:24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08:25이러이러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은
08:29얼마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08:31친윤 검사니까 안 된다라든가
08:34추미애 지사가 얘기한 대로 그 사람을 아이만에까지 비유했어요.
08:40그 아이만은 히틀러의 지시에 따라서
08:44유태인을 주백만 명을 학살한 사람이잖아요.
08:48그런데 지금 신임 중수청장 후보자를 그렇게 비유하는 것이
08:52그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
08:54본인이 어떤 사람을 아이만에 비교할 수 있는
08:59그런 권한을 누가 그 사람에게 부여한 것인지
09:02저는 여러 가지로 추미애 지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은
09:06적절치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9:09아이만에 비유하기도 했고 밀정이라기도 하고
09:12여러모로 김지용 후보자의 반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09:16자기 정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았었는데
09:19여기에 대해서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거나
09:22대권 행보에 나선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도 했습니다.
09:26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09:28거기서 국정감사장에서 내가 지금 대권 행보합니다.
09:31대통령과 각 세우입니다.
09:32그런 말은 당연히 안 하겠죠.
09:33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09:37추미애 도지사가 과도할 정도로 지금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
09:41특히 중수처장 후보자에 대해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09:44지금 우리 김지용 최고위 말씀하신 것처럼 과해요.
09:47인사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09:48추미애 도지사도 정치인이고 민주당 소속이니까
09:52인사 문제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에도 불구하고
09:55자치단체장을 하더라도 얘기할 수 있죠.
09:58그런데 그게 이제 도정을 맡고 있는 분, 도정을 맡고 있는 도지사로서
10:02그게 어느 정도의 문제예요.
10:04그러니까 추미애 도지사가 중앙정치에 관련된 발언을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10:09도지사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10:11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그렇습니다만
10:12특히 대통령이 원래 지명을 했다가 여러 가지 강경파라고 얘기하는
10:18강경파 의원들이나 이런 인사들에 의해서
10:20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나오니까 재검증을 지시했고
10:23재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10:27그런데 여기에서 또다시 비판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10:29이런 분들이.
10:30추미애 도지사도 그렇고
10:32임은정 광주청장, 금수청장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10:36이런 상황이라서
10:37이거는 아무리 봐도 단순하게 정말로 자기 소신을 가지고
10:41이걸 놔두면 역사적 과거가 된다.
10:43이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10:45그런데 이렇게까지 악의 평범성 얘기도 하고
10:47아이 입안 얘기하면서 말이죠.
10:49아주 어려운 개념인데 그런 말씀을 말했는데
10:50저는 이게 추미애 도지사가 대권을 의식하지 않으면
10:54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10:55이분도 정치인이대.
10:56육선 의원 아니에요.
10:57그런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10:58진영 내에서 자꾸 부녀가 갈등이 하나의 한 축으로 되고
11:02그게 별로 좋은 리가 없을 거예요.
11:0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11:05저는 확실하게 이 민주 진영 내에서
11:07자신의 위상을 확립하자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11:10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1:11정치하는 건 아니고
11:13침묵을 하면 역사적 과거가 될 거라는 생각에
11:16양심에 따라 말하는 것이다.
11:17오늘 이렇게 대답하게 됐고요.
11:19그리고 이 대통령이 최근에 SNS에서 말했던
11:24호의호식하면서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
11:26이게 누구냐라고 많이들 추지사냐
11:31이렇게들 예상을 했는데
11:32나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11:33본인이라고 그러겠습니까.
11:36그런 비판을 했는데
11:37내가 언제 호의호식했냐
11:40내가 언제 고관대작이냐
11:41이렇게 주장을 하시겠죠.
11:44그런데 예를 들면
11:46나는 굉장히 어렵게 성장한 사람이다.
11:49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얘기
11:50그 표현과는 맞지 않는다.
11:52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11:54그런데 제가 방송 여러 군데 나갑니다만
11:57민주당 패널을 다 만나면
11:59그거 딱 추미애 지사 얘기한 거저라고
12:02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12:03그러니까 그 부분이었어요.
12:04소액의 서민복지예산을 거리낌 없이
12:06삭감하는 사람들.
12:07그러니까요.
12:07이게 그 문장이 같이 있었거든요.
12:09그렇죠.
12:09구체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12:12복지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12:13추지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12:16그리고 호의호식이라는 거는
12:17제가 보기에는 추지사를 둘러싸고
12:20아니 도대체가 구입한 지 몇 달 되지도 않는
12:25자동차를 취임하자마자 새로 바꾼다든가
12:29그리고 본인이 사는 관절을
12:33또 거액을 주고 심매덕을 주고
12:35새롭게 아파트로 들어간다든가
12:39이런 것들이
12:39전세라고 하던
12:40전세 그러니까요.
12:42관절으로 쓰는 거잖아요.
12:44그렇죠.
12:44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12:45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고
12:47그걸 가지고 호의호식이라고 한 것 같다라고
12:49지적한 것 같아요.
12:51그러니까 아마 추지사를 얘기한 게
12:52맞는 것 같고 대통령 추지사를 저렇게 지적을 한 거고
12:56그다음에 추지사는 본인이 각을 세우거나
12:59대권 행보 아닌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13:02그걸 믿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습니다.
13:04각을 안 세우는데
13:05청문회에서도 내가 경기도에 와보니까 고름투성이더라
13:09이런 얘기를 합니까?
13:10그 이전의 시장이 누구예요?
13:13다 민주당 시장이잖아요.
13:15김동연 시장하고 그 이전의 시장은
13:17이재명 현 대통령인데
13:19그런 사람들로부터 내가 물려받았는데
13:22여기 경기도가 이렇게 엉망진창이라고 주장한 것
13:25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13:27본인의 어떤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다.
13:32그래서 이제 여당 안에서도
13:34지금 송영길 의원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
13:37여당 의원들이나 자치단체장이
13:39대통령을 상대로 대거리를 하면 안 된다.
13:42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표현인데
13:44대거리.
13:45대들면 안 된다.
13:46이런 이야기죠.
13:47대통령께서 속으로
13:48네가 대통령 해라 하실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13:51오늘 했습니다.
13:53그래서 그런지
13:53오늘 하여튼
13:55국감장에서 추지사를 향해서
13:58여권에서의 질타도 쏟아졌는데
14:00예산 삭감이나 직장 내 괴롭힘
14:02그리고 자료 왜 제출 안 하냐
14:04이런 다양한 주제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14:06지금 현재 민주당 진영 내에
14:09균열이라고 할까요.
14:11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장면들이에요.
14:13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4:15민주당 의원들이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14:17추지사에 대해서
14:18과연 옹어나 방어로 갈 것인가.
14:20아니면 최근에 김지용 후보자 얘기 또 나오는데
14:23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14:25민생 삭감 문제, 복지해산 삭감 문제, 관사
14:27이른바 호화관사죠.
14:29아까 지금 말씀 나눴습니다만
14:30자동차 문제도 그렇고
14:31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지.
14:33이건 대체로 우리나라 정치 문법이라는 게
14:36같은 사실 팩트하고 전혀 관점이 다르잖아요.
14:39접근법이.
14:40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치적으로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14:43의원들이 적어도 국감 때
14:44여야의 어떤 입장은 있다 하더라도
14:46그런 거에 관계없이 가능하면 좀 진실에 입각하고
14:48진실에 접근하고 이래야 되는데
14:50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14:51오늘 바로 그래서 집중을 했던 건데
14:53역시 예상대로예요.
14:55아까 최은일 의원도 나왔고
14:56이광희 의원도 나왔고
14:57김영배 의원도 그렇고
14:59아까 박정현 의원도 그렇고
15:00민주당 의원들인데
15:01대체로 야당 의원들이 질문하는 거 같잖아요.
15:04바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추미애 지사와
15:06현재 대통령과의 관계
15:08특히 조금 관점을 달려면
15:10반드시 추미애 지사만도 아니라
15:13유시민 작가는 요즘 조용하긴 하던데
15:15방송인 김어준 씨도 그렇고
15:17진영 내의 균열 이런 것들이
15:19있는 게 분명합니다.
15:20그렇게 있어 보여요.
15:21이런 부분들이 자꾸 지지율 하락이 원인이 되는 건데
15:24추미애 지사는 그런 거에 안 안고는 없는 것 같아요.
15:26이렇게 가는 게 자신의 행보에 맞다라고 본다.
15:28이렇게 보이는 거죠.
15:29표로 보시지만 박정현 의원, 이광희 의원, 최연희 의원이 대표적으로
15:34오늘 추미애 지사, 지사로서의 행각에 대해서
15:38지적을 많이 했고
15:39경기도 채무 비율은 정상인데
15:41왜 그렇게 긴급 재정 비상을 내렸냐
15:44이런 등등에서
15:45그런 얘기들이 오늘 많이 나왔고
15:48이렇게 보신 것처럼
15:49오늘 사실상 친명계가 강경파를 향해서
15:52날을 세우는 그런 양상이었고요.
15:54내일은 김지용 후보자 청문회에서
15:58공수가 뒤바뀔 것 같습니다.
16:00청문위원인 윤건영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6:06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고 봐요.
16:10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수준이
16:14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6:16저는 청문회가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16:18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
16:20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16:24대통령께서도 부담이 안 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6:28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16:30후보자로서는 부적합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16:33국회가 치열하게 검증을 통해서
16:34국민이 판단하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16:41치열하게 검증하겠다.
16:43내일 청문회 풍경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16:46윤건영 의원 말대로 하자면
16:48치고받고 난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16:51어떤 것들을 준비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16:54지금까지 보도된 발언은 그것만 봐서는
16:58이게 김승원 후보자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17:02그렇게까지 공격할 만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7:06윤건영 의원은 아예 부적합하다라고 단정을 했잖아요.
17:11그렇다면 그 부적합한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17:14그러니까 아마 다른 의원들도
17:16김영민, 저는 행안부구나.
17:20박주민 의원이.
17:21박주민 의원이 있으니까. 박주민 의원도 상당히
17:24임명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니까
17:27그래서 진짜 저는 야당이잖아요.
17:31야당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17:35여당이 대통령이 임명한 후보를 공격을 해서
17:39그래서 낙마시키는 사태가
17:41그런 걸 볼 수 있을까라는 것도 상당히 궁금해요.
17:44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17:46윤건영 의원은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그랬는데
17:49사실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시간이잖아요.
17:53그런데 윤건영 의원의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17:57윤건영 의원은 상당히 비판적이었어요.
17:59본인이 했던 것처럼 부적합하다고 얘기를 했고
18:01박주민 의원도 그랬고
18:02그런데 이른바 윤건영 의원은 친노로 분류되는
18:06친문적으로 분류된 인사잖아요.
18:08그러니까 과연 내일의 청문회 관전 포인트는
18:11우리가 과거에 봤던
18:13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 위장전입이라든지
18:15부동산 투기 이런 게 아니고
18:16과연 청년 후보자로서 적합하냐는 문제인데
18:21검찰개혁에 관련된 거예요.
18:23지금 이제 진영 내에서, 민주당 진영 내에서
18:25범여권 진영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18:27검찰개혁은 사실 완성된 거예요.
18:2910월 1일에 중소청, 공소청이 분리됐잖아요.
18:32단지 수장이 없는 건 비판할 수 있죠.
18:35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18:36기술적인 문제와 물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18:38준비가 소홀했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18:40이제 와서 검찰개혁이 안 됐다든지
18:43국민을 속였다든지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18:45지금 이런 강경파 그룹에서.
18:46이건 적절치 않죠.
18:48이미 수사기소가 분리됐지 않습니까?
18:50수사기소 분리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18:52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했기 때문에
18:53그러다 지금 검찰의 수사, 보완수사과
18:56완전히 편의됐지 않습니까?
18:57그럼 더 이상 문제를 이익을 달면 안 되는 건데도
19:00불구하고 지금 반대의 논리는
19:02국회 시간이라는 얘기는 그거죠.
19:05검찰개혁이 아니다, 이분은 지금.
19:07김지용 후보자는.
19:08그리고 검찰주의자다.
19:10검찰개혁에 맞지 않은 인사가 어떻게
19:12검찰개혁에 가장 중요한 첫 단추인데
19:15중소청장이 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19:17그러니까 국회 시간이라는 얘기는
19:18대통령이 임명권자지만 국회가 철저히 검증하겠다.
19:21이건 여당 인사에서 나올 얘기는 아닌 거죠.
19:22야당 인사에서 나올 얘기이기 때문에
19:24내일 과연 친노, 친문 의원들이
19:27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이냐.
19:28아까 경기도 국감에서
19:30추미애 지사에 대한 태도가 대단히 궁금했듯이.
19:33그게 내일의 청문회 관전폭이라고 생각합니다.
19:37그러니까 저는 지금 강성 의원들이,
19:39민주당의 강성 의원들이 얘기하는
19:41검찰개혁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19:43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개혁이라는 말만 앞세우면
19:46본인들의 폭력적 행위가 모두가 다 정당화된다고도 생각하지 않거든요.
19:51아니, 지금 멀쩡한, 예를 들면 멀쩡한, 저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57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으니까.
20:01각 나라의 역사적 상황이라든가 경험에 따라서
20:04그게 함께 갈 수도 있고 분리될 수도 있는 거예요.
20:07그러니까 어떤 것이 꼭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20:10그러나 검찰을 확 찢어내면서 하나는 행안부 소속으로 가고,
20:17하나는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가고,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으로 가고.
20:21이것도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흐름이잖아요.
20:26그리고 거기다가 보안수사권 자체를 아예 폐지해버렸습니다.
20:29그래서 앞으로 지금 경찰청을, 그 비대해진 경찰을
20:33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20:38부작용들이 속출할 거라고 하고 실제 이미 벌어지고 있잖아요.
20:42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못합니다.
20:44그런데 이런 걸 검찰개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20:48개혁이 무슨 조자령 헝칼도 아니고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까?
20:54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20:56거기다가 그것보다 더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면
21:02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21:04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다, 이문정 같은 사람을
21:10중수청장, 지역별, 그렇죠?
21:13거기다가 앉혀야지, 그래야지 그게 완성이 되는 건가요?
21:18잘 모르겠어요.
21:19이런 검찰개혁에 대해서 과연 김지용 후보자가 어떤 대답을 할지
21:23그리고 친명과 강경파 사이에 불꽃이 튈지
21:28이런 거 관전 포인트로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21:31그리고 지금 신천지 이야기 마지막으로 할 텐데요.
21:35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 7월 전당대회 당시에
21:38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게
21:43전대의 본질이다라고 주장을 했죠.
21:45이에 대해서 정총래 후보가 근거 없는 의혹제기다라고 반발을 했었고
21:50친천계 최고위원 후보들도 당시에 김민석 후보에게
21:54실체와 근거를 밝히다, 밝혀라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에 크게 달한 바 있습니다.
21:59모두 기억하실 텐데요.
22:01이후에 김대표의 지시로 자체 조사에 나섰고
22:03오늘 당원정비TF가 신천지 당원 가입 정황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22:10일단 규모가 얼마나 되냐.
22:12이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22:14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 3만 명에서 5만 명가량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22:20그런데 신천지 교인들이 당에 가입하는 걸 뭐라고 그럴 수는 없죠.
22:26정당 가입의 자유가 있으니까.
22:27정치적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우리가.
22:30그런데 문제는 이제 3만 명이 될지 5만 명이 될지
22:32어쩌면 수만 명의 당원이 가입한 건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22:35당원이 개인적으로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가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22:39이게 어떤 모종의 세력에 의해서 어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가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22:45워낙 많은 인원이 가입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나름의 논고가 있었는지
22:50어쨌든 김민석 대표가 반명, 분여주의, 신천지 이 세 가지 얘기했던 거였고
22:54지난 전당대회 때 상당한 이슈가 됐죠.
22:57정치원 대표 후보가 당연히 반발했던 거였고 그 당시에.
23:00그런데 아무튼 지금 이게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3:02이게 지금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라는 게 나온 게 없어요, 지금.
23:06그러니까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23:08지난번에 왜 국민의힘의 신천지 당원이 가입돼서
23:11이만희 회장에 지금 기소됐잖아요.
23:14아직 대법원 판결까지 안 나왔으니까
23:16어느 게 팩트와 어느 게 진실인지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23:19이것도 같은 거예요.
23:20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정치원 대표가 상당히, 전 대표가
23:23상당히 반박을 했어요.
23:25이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23:27그 당시도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김윤석 대표가 나온 게
23:30당대표가 된 다음에 나온 첫 번째 조사 결과거든요.
23:33아마 이것도 당내에서 지금 아까 말씀이 끝났습니다만
23:38당내 분열 양상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지금.
23:41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그런 거에 하나의 뇌관으로
23:45작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23:48다시 개파 갈등의 뇌관이 되느냐, 이런 와중에
23:52정청래 전 대표가 오늘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23:57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연합이 허위 주장이었다면
24:01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할 것이다.
24:04누가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란 말이냐.
24:06국물도 남김없이 밝히자라고 해서
24:09상당히 완전히 공개되기 전에 일찌감치 지금 반발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24:16선수를 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24:18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24:21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24:25그런데 사실 신천지가 어떤 특정 교주나
24:29그 위에 어떤 교단의 지시에 의해서
24:32특정 종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당들에 가입을 하고
24:36그리고 자발적인 투표가 아니라
24:38그 교단의 지시에 의해서 특정 후보를 밀거나 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24:44이거는 절대 용인돼서는 안 되죠.
24:46이거는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24:51그리고 제가 보니까 저도 그 숫자에 대해서 깜짝 놀랐는데
24:54지난번에 국민의힘에서는 약 5만 명에서 6만 명이 들어와 있다.
24:59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25:01그런데 민주당에도 3만 명에서 5만 명이면
25:03제가 보기에는 이중 당적자일 가능성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25:09그러니까 지시에 따라서 민주당에도 가입을 하고
25:12그다음에 국민의힘에도 가입하고
25:15국민의힘 경선 때는 또 누구 찍으라면 누구 찍고
25:18민주당 경선 때도 누구 찍으라면
25:20우리 교단에 필요하니까
25:22우리 교주님한테 이 사람이 도움이 되니까 찍으세요.
25:25하면 찍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25:28그런데 사실 이중 당적도 법에 금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25:34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여야를 따질 것 없이
25:38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정치를 위해서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5:43그런 면에서는 지난번에 통일교와 신천지
25:47이 두 개를 전부 다 특검으로 갔으면 좋았을 걸
25:50이거 이 교수씨 제대로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25:54지금 민주당에서는 신천지와 관련해서 거의 정청례대 김민석 2라운드가 시작될 것 같아요.
26:02본인들이 싸우든 어떻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관심은 없고
26:06그 부분에 대해서 신천지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26:10실체적 진실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26:14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26:18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저렇게
26:24실질적으로 내부 조사를 통해서 정리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26:28왜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는지
26:30알겠습니다.
26:31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26:33일단 오늘 민주당 당원 정비 TF가 최고위원회의에
26:37몇몇 사람들한테만 공개를 했고
26:40내일부터 기자들 취재가 들어가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26:45이게 당내에서 이게 또 분열 사항이 미치는 게 절대로 안 될 텐데
26:48이거 빨리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민주당이.
26:50지금 같은 여러 가지 전선이 전방위적으로 당내에서 있는데
26:53이게 어쨌든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56네, 알겠습니다.
26:57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6:58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27:02고맙습니다.
27:02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