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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시간 전


정부 및 병역청,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편입 기준 상향 추진
국제 예술 경연대회 편입 기준:
기존 2위 이내 → 1위로 강화
국내 전통예술 경연대회 편입 인원:
부문 통합 및 대회별 2~3명 → 1명으로 축소
최근 5년간 예술 요원 편입자 중 86.6%가
국내 대회 입상자임을 고려한 조치
병무청장, 아시안게임 출전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 및
청년들의 상실감·제도 개선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임
체육요원 편입 기준 정비 및 훈령 개정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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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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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부가 국제예술경연대회 입상을 통한 병역특례 편입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00:07병무청은 어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위상변화 및 병역의 형평성을 고려해 편입기준을 강화하겠다면서 해당 방안을 보고 있는데요.
00:18구체적으로는 국제예술경연대회 입상을 통한 편입기준을 2위에서 1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국내 전통예술경연대회도 부문을 통합해서 대회별로 2, 3명이던 편입인원을 1명으로 줄일
00:33방침입니다.
00:34또 최근 5년간 예술요원 편입제의 86.6%가 국내 대회 입상자였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00:43이와 더불어 병무청은 병역특례가 인정되는 대회와 관련해서 그 위상과 또 심사의 공정성 또 경쟁력 등을 따져서 정비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을
00:54듣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59어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일부 선수들의 언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죠?
01:07네 그렇습니다. 이날 홍소영 병무청장도 일부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01:18그러면서 병역을 이행하는 청년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도 전했는데요.
01:27이와 관련해서 병무청은 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서 편입기준을 정비할 방침입니다.
01:35이를 위해서 병무청은 올해 12월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관련 훈령을 개정할 예정인데요.
01:42다음 달 중순쯤 마무리되는 정책 연구 용역 결과도 반영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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