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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최근 논란이 되는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 궁극적으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에 대해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할 신성한 의무"라며 "병역 의무의 가치를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양민혁 선수는 금메달 획득 후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승수 선수는 경기 후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고, 주장인 이기혁 선수도 이번 금메달로 군대에 가지 않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선수들의 언행 이후 정치권 등에서는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역 자원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보충역 인력 규모를 조정해 나가는 제도 개선안을 현재 수립 중인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홍소영 병무청장도 지난 8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담기며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중 예술·체육요원 제도와 관련해 "예술요원은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편입 인정) 대회를 축소하고, 편입 기준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기본 방향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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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방부는 최근 논란이 되는 예술, 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
00:04궁극적으로 예술, 체육 요원을 포함하는 보충력 감축 폐지를
00:08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0:12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00:15병역 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 자원 감소 상황,
00:20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00:24정 대변인은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00:27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에 대해
00:31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대해
00:33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00:37그는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00:40숭고하게 생각해야 할 신성한 의무라며
00:43병역 의무의 가치를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00:46사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0:49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양민혁 선수는
00:52금메달 획득 후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00:55국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00:58박승수 선수는 경기 후 라코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고
01:03주장인 이기혁 선수도 이번 금메달로 군대에 가지 않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01:08이런 선수들의 언행 이후 정치권 등에서는
01:10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01:15정부는 현역 자원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01:17보충역 인력 규모를 조정해 나가는 제도
01:19개선안을 현재 수립 중인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01:25홍소영 병무청장도 지난 8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01:28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 폐지를
01:32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담기며
01:35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01:37특히 이중예술체육위원제도와 관련해
01:39예술위원은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편입 인정 대회를 축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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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7문화체육관광부와 공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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