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8문호중 청장, 지금 세종청서를 출근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00:30이런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도 아니고 충분히 이전 검찰청에 있을 때 의견 피력을 이미 다 했는데 중수청에 와서 직책을 맡고 난
00:51이후에도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00:59이것은 이미 정치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굳이 중수청의 고위 간부가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01:19실제로 그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거듭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감찰의 필요성이 있다.
01:33이것이 혹시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닐지에 대해서 감찰을 하라는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01:48충분하게 법률적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게 감찰의 유권을 해당하는 것들은 보시는 것입니까?
01:54네, 그렇습니다.
01:58이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02:00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라.
02:02그런데 과거에 검찰은 검사징계법에 규율을 받고요.
02:13중수청 수사관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율을 받습니다.
02:19두 법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내에서 서로 검찰 선후배들끼리 징계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02:34매우 징계에 관용적이었고 집단 행동을 하면 모두 징계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용인해줘 왔던 게 과거 검찰의 관행이었습니다.
02:53그런 관행을 중수청에 와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03:02이것은 임은정 검사뿐만 아니라 모든 중수청 수사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03:10지금 말씀하셨지만 임은정 청장뿐만 아니라 중수청, 새로 출범 중수청 내부에도 모든 직원에게 전하고자 하신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03:23보였는데요.
03:24그렇습니다.
03:28검찰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잘못된 일들을 중수청에 가지고 들고 오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03:38그것은 정치 개입이라든가 집단 행동 또 나아가서는 파보를 만든다든가 이런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 행위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03:57오늘은 중수청 수업이 꼭 열흘째 되는데요. 감찰관도 공석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아직 중수청의 수사가 봉개도 오르기 전에 감찰청을 시작한다면
04:10주직 전체 자체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04:13감찰관이 공석이지만 감찰부서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04:20관련 감찰 업무는 중수청에서 어떻게 수행할지 결정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04:34중수청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나가는 것이 국민 그리고 우리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4:45첫 단추부터 제대로 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05:00그것은 감찰을 지시한 시점에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05:08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