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막 출범 열흘째를 맞는 중수청의 첫 감찰 대상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됐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감찰 지시를 내렸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임 청장이 사실상 범여권 내 강경파에 동조는 거 아니냐, 정치적인 입장을 낸 것 아니냐는 건데 감찰은 상당히 강경한 대응 아니겠습니까?
[임세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수청 1호의 일이 임은정 광주청장의 감찰이 된 만큼 본인에게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임은정 청장이 인터뷰에서 공직자의 도리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주요 의무에도 여러 가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56조 성실의무가 있고요. 성실의무는 무엇이냐.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가 있고 또 하나는 복종의무가 있습니다. 직무상 명령에 따를 의무라는 것이 또 있고요. 63조에서 품위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무 안팎에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인 중립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 대변인님이나 저처럼 활동하는 사람들, 정치인의 이름을 달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공직자가 만약에 된다면 정치적인 발언을 삼가는 경우가 상식입니다. 심지어 탈당을 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죠, 지위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이 가져야 될 굉장히 큰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인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지금 중수청이라는 곳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생겨나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갖고 있는 기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됐는데 이 안에서 사실 실무를 담당하는 인원 부족이라든가 심지어 네트워크, 킥스라고 하죠. 이 부분도 불안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청장의 의무...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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