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번 주부터 22대 국회 하반기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부 부찰을 상대로 각 상임위 위원들의 송곳 질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감장 곳곳에서는
00:10눈길을 사로잡는 이색 장면 또 거친 고성이 잇따랐습니다. 정치부 국회팀의 권준수 기자와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기자 어서
00:19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00:20이번 국정감사 쭉 보면 재미있는 점도 있고 또 아쉬운 점도 있고 과거와 다르지 않은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번
00:28국감 소식을 키워드로 준비하셨다고요.
00:31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웃지 못할 이색적인 장면이나 치열한 신경전이 연출됐습니다. 국감장에서 나온 화제의 장면과 발언을 키워드로 정리해봤는데요.
00:41첫 번째 키워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영화 촬영장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장에서 나온 소품 이야기인데요.
00:49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질의 도중에 모형 권총을 직접 꺼내들어서 눈길을 끊었습니다.
00:55권총을요?
00:55네, 끊었습니다. 사실 국회에서 이렇게 모형 권총이 나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00:59그렇죠.
01:00장병들의 실전 훈련 장비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이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01:08이걸 그대로 놓고 이렇게 삽탄하잖아요.
01:12이거 모형입니다. 이쪽에 쏘는 거 빈총 쏘았다고 기분 나쁘지 마세요.
01:17땡기면 보십시오. 봉인지가 걸려요.
01:22그래서 쏘면 격발이 잘 안 됩니다.
01:25격발이 잘 안 돼요.
01:28그다음에 이걸 빼가지고 이거 누르면 툭 떨어져야 되죠?
01:32잘 안 빠집니다.
01:33안 빠지잖아요. 안 빠져요.
01:35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01:37보신 것처럼 모형 권총의 격발 분량을 현장에서 직접 시현하면서 훈련 장비의 허점을 강하게 부각했습니다.
01:46여기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요.
01:48첨단 기술 검증을 이유로 스마트 안경을 직접 착용하고 질의에 나섰습니다.
01:53이 모습도 보시겠습니다.
01:57이게 스마트 클래스인지 혹시 아셨습니까?
02:00아까도 뵀는데 몰랐습니다.
02:01이게 사실 제가 오늘 안경을 갑자기 급하게 바꿔 쓰고 나와서 좀 티도 날 수도 있고 그런데
02:06예를 들면 평소에 뿔테를 잘 쓰시고 또 잘 어울리시는
02:10예를 들면 우리 김성애 의원님 같은 분이 이걸 끼고 나오셨으면 아마 더 모르셨을 겁니다.
02:16한동훈 의원님 같은 분도 그러실 수 있겠네요.
02:18쉽게 말하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첨단 장비가 군 보안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보여준 장면인데요.
02:27국방위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소품이 등장해서 생생한 연출이 이어졌습니다.
02:32재밌네요. 눈에 띄기도 하고 국방위원들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02:36두 번째 키워드 어떤 내용입니까?
02:38두 번째 키워드는 딱 한 건도 중요입니다.
02:41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질의 내용인데요.
02:44지난 지방선거 당시 시각장애인 투표 과정에서 점자 공보물의 파본과 누락이 발생한 사안을 지적했습니다.
02:51또 김원이 시각장애인이시다 보니까 현장에서 생생한 설명이 이어졌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03:00점자 공보물에는 내용 누락도 있어요. 오타도 있고요.
03:05다수 발견됐습니다. 아마 모르셨겠죠?
03:08발송 누락도 있었는데 공교롭게 저했어요.
03:10서울시장 후보자의 파본도 있었어요. 아예 한 장이 없더라고요.
03:16굉장했습니다.
03:17그 민원이 딱 한 건이었는데 그게 공교롭게 저다라고 답변을 주셔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03:26선관위에 접수된 단 한 건의 점자 공보물 파본 민원이 공교롭게도 시각장애 당사자인 김 의원 본인에게 배송됐던 건데요.
03:35본인의 경험을 제시하면서 선관위의 허술한 검수 체계와 장애인 참정권 보장 문제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03:43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국정 감시에 확실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여기까지는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03:51여기서부터는 눈살을 좀 찌푸리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03:54세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03:55또 충돌한 법사위입니다.
03:58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요.
04:06시간 배분을 위헌별로 똑같이 나눠야 하는데 위원장 발언이 유독 3분의 1 정도를 차지해서 너무 길었다.
04:14이런 점을 빗대었습니다.
04:15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04:1918명이 회식을 하는데 18인분 고기를 시켰어요.
04:221인분씩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04:256인분을 한 분이 드셨다니까요.
04:28그래놓고 어떻게 회의 진행이 되겠습니까?
04:31그러면서 야당 의원이 조금만 이의를 제기하고 언쟁이 되면 야당 의원 발언권 정지.
04:37이렇게 해가지고는 국정감사가 되겠습니까?
04:42옆에 앉아있던 박형수 의원이 웃음을 참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04:46이렇게 위원장의 발언이 많지 않으냐며 곽규택 의원이 비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04:51서영교 위원장은 인신 공격이라며 곧바로 반박했는데요.
04:55현안 공방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을 공격한 발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04:59이어서 들어보시죠.
05:15곽규택 의원과 서영교 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거친 언사를 주고받은 적이 있거든요.
05:21이번에도 역시나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05:24분위기가 좋지 않은 건 알겠는데 언사의 수준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네요.
05:28네 번째 키워드 역시 법사위 소식인데 여야의 대립 한 22대 국회 들어서는 정말 법사위가 논쟁적이긴 한 것 같아요.
05:36말씀해주신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도 국회를 하면 아마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모습을 흔히 떠오르실 겁니다.
05:43이번 키워드는 그래서 터져버린 감정으로 뽑아봤거든요.
05:48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검찰 출신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과 판사 출신 김태규 의원을 향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05:57들어보시죠.
06:01박형수 판사님 질의할 때 보니까 아주 차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06:06검찰 후배들한테 부끄럽지 않냐. 아주 검찰 가정 났어요.
06:10검찰 기업 그래서 한 겁니다.
06:12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그 기득권 카르테일 유지하려고
06:15검찰을 통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해왔기 때문에 검찰이 폐지된 겁니다.
06:21그리고 시건방지단의 김태규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06:28입을 좀 닫고 계십시오.
06:32들으신 것처럼 검찰개혁과 사법부 문제를 두고 여야 간 누적된 감정과 갈등이 국감장에서 폭발한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06:40거친 원사가 오갔습니다.
06:41이에 대해서 김태규 의원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06:45이어서 들어보시죠.
06:55서영교 의원장의 중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예를 먹은 모습이었는데
06:59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은 면책특권을 얘기한 것으로 해석됐거든요.
07:05관련해서 김태규 의원도 어쨌든 법만 아니면 당신이 굉장히 위험해 줄 수 있다.
07:09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07:11이 발언을 듣고 있으니까 제 얼굴이 좀 부끄러워질 정도로 낯뜨거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07:17다섯 번째 키워드로 가볼까요?
07:19영화 타짜에서 유명 대사인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07:22묻고 더블로 가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07:24워낙 유명하죠. 광고에도 활용되기도 했었고요.
07:26묻고 더블로가 말 그대로 레버리지 상품 관련해서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07:32지난해 상반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 상품의 위험성과 관련해서
07:38정무위에서는 금융당국의 사전 안전성 검토가 미흡했다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07:43이 과정에서 2억 원 금융위원장의 해명 들어보시죠.
07:49ETF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걱정과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이 없던 얘기예요? 기관이.
07:56저희들이 이걸 할 때 밸런스를 좀 맞췄습니다.
07:59그래서 제기사항들 보면 3배 레버리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08:05저희들이 하지 않았고요.
08:07그러면 9배 레버리지 지금 발행된 상품에 대해서는 결국 반대가 없었다.
08:13그렇죠.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위험성 같은.
08:16그러면 투자자 보호장치를 어디까지 할 거냐.
08:20쉽게 말하면 주가 변동성을 3배로 추정하는 상품을 만들자는 제시도 있었지만
08:25이를 차단하고 2배 상품으로 오히려 제한을 해서 나름대로 균형을 맞췄다는 취지인데요.
08:32개인 투자자가 크게 손실을 봤다는 비판과 함께 증시가 도복판이 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서
08:37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책임론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08:41당시에 우리 증시의 오른뽕, 내림뽕을 보면 정말 도박판 수준이었기 때문에요.
08:46책임론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08:49여섯 번째 키워드. 이번에는 외교통일위원회로 가보겠습니다.
08:52여기에서도 기싸움이 살벌했나 보네요.
08:54네. 키워드는 이게 웃겨?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08:57탈북민 출신인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이 통일부의 탈북민 북송 회유 의혹 제보를 바탕으로 질의하던 중
09:06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실소를 터뜨려서 거센 반발이 나왔는데요.
09:10이 모습도 먼저 보시죠.
09:14탈북민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북한에 다시 가고 싶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북송 회유를 웃지 마십시오.
09:23북송 회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보가.
09:29아주 신빙성 있는 소스로부터 들어오고 있는데 웃지 마십시오.
09:35하지만 여기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뛰어들면서 분위기는 더 험악해지는데요.
09:40마찬가지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09:50이뿐만 아닙니다. 탈북민 명칭을 북향민으로
09:53변경하겠다는 논란까지 겹치면서 박충건 의원은 정동영 장관의 성을 바꿔 부르겠다는 거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10:01이 장면도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
10:05정정하지 않을 경우 저는 통일부 장관을 북한 대변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10:11혹은 정동영 장관이 아니라 북동영 장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10:16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만큼 모욕적인 겁니다.
10:22계속 북향민이나 불러야 되겠네.
10:25그렇습니다. 북한 대변인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10:28보신 것처럼 아무래도 박충건 의원은 탈북민 출신이라서 탈북민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의원이거든요.
10:35양측에 거친 인사가 좀 오갔고 정동영 장관의 태도와 관련해서도 지금 약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0:42국감장 분위기가 상당히 냉각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0:45지금까지 많은 키워드를 살펴봤는데 하나로만 정리를 하자면 난장판, 내지는 구태, 쇼치정치 이런 말들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10:53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10:56이번 일곱 번째 마지막 키워드는 돌아온 서희 장군으로 뽑아봤습니다.
11:01상호 비방이 난무하는 국감장에서 보기 드문 호평이 오간 장면이거든요.
11:06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대미협상 성과를 치켜세우면서
11:12고려시대의 외교가 서희 장군으로 빗댄 발언입니다.
11:16한번 보실까요?
11:20초강대국과 협상하면서 끈질기게 한국의 이익을 집요하게 지켜내는 협상가 김정관 장관님 믿습니다.
11:31본인 면접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장관님 보면서 서희 장군을 연상합니다.
11:38우리 땅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거꾸로 우리의 활로를 열었는데 대미투자 협상을 하면서
11:45오히려 우리가 우리 기술로 온전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11:52국정감사에서의 날카로운 비판과 감시도 중요하죠.
11:55중요할 거고 반드시 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1:58하지만 이처럼 긍정적인 평가도 앞으로 더 많이 오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순서에 담아봤습니다.
12:03지금까지 7가지 키워드를 살펴봤는데 그런데 막상 또 정책이 별로 안 보이네요.
12:08전반적인 흐름이 그랬습니까?
12:10정책 평가를 하는 자리가 국정감사다 보니까 서로 정책 제안을 할 수도 있지만
12:15정책적인 평가보다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로에 대해서 고성이 오가는 모습이 많았어서
12:20제 입장에서도 국회를 출입하면서 아쉬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12:24국민들 보기에 민낯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우리 국회의 수준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12:29지금까지 권준수 기자와 함께 22대 국회 국정감사 이모저모 짚어봤습니다.
12:3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