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 등을 제외하자는 여권 일각의 논의에 공수처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00:09견제구조가 퇴보할 거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00:12배민혁 기자입니다.
00:16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제외하는 여권발 방안을 두고 공수처가 견제구조에 퇴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00:25공수처는 정례 브리핑에서 중수청과 경찰 모두 행정안전부 소속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00:33행안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수사 대상자의 직속기관이 수사를 맡는 구조가 되는 거라며 공수처의 독립성이나 국민 신뢰 측면 모두 후퇴할
00:43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드러낸 겁니다.
00:46현행 공수처법은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행정부와 국회의원 등 입법부까지 고위공직자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00:54민주당 일각의 공수처 개편안은 여기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 권한을 중수청으로 넘기고
01:01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찰과 수사관 등 수사사법기관 종사자에 대한 견제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1:10물론 공수처의 그간 실적을 고려하면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01:15연평균 기소건수가 한 건을 겨우 넘는 데다가 지금껏 구속영장의 발부율도 20%에 그칠 만큼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01:27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을 주제로 한 정치권 토론회도 예정된 가운데 조직 효율성 제고와 정치권력 수사 중립성 담보라는 두 목표를 아우를
01:37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01:38YTN 배민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