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철저한 조사로 투명하게 밝혀야"...정부 대응은? [시사정각]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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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야 핵심 스피커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전남광주 목포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그리고 충남 서산시 태안군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하게 진상조사 해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밝힌 겁니다. 김원이 의원님, 순방 중에 이런 일이 불거졌기 때문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건데 음모론 제기하지 말아라. 철저하게 진상조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원이]  저는 이번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추측, 예측, 상상, 의혹 이런 것보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더 중요하다. 오히려 그런 과학적인 조사가 진실을 규명하는 데 부합하고 그 진실이 국익과 부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 지뢰 가능성이 높다고 이미 합참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어제 밝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면 북한에서 응당하게 책임을 지고 우리가 사과를 요구하고 규탄하고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야겠죠.      배준영 의원은 이번에 은폐, 지연 의혹을 제기하면서 UN 총회 연설 때문 아니냐. 그거 설득력 없어질까 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청와대가 군의 현장조사는 합참과 UN사가 현장 지휘관들의 건의를 고려해서 순전히 군사적 판단에 의해서 계획하고 결정했다, 오늘 또 이런 입장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그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일종]  음모론 얘기를 하는데 음모론이라고 몰면 안 됩니다, 국방을. 이거 어제 합참이 발표했잖아요. 25년도 9월달에 이미 여기를 지뢰 매설해서 지형 변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5년 9월달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뢰 매설한 거 몰랐습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군인들이 들어가서 지뢰를 밟아서 사고가 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걸 왜 그러면 북한이 지뢰 매설했다면서요. 그러면 북한 지뢰...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29123042203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00:03오늘은 여야 핵심 스피커 두 분을 모셨습니다.

00:06전남 광주 목포시의 김원희 민주당 의원, 그리고 충남 서산시 태안군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00:14어서 오세요.

00:15안녕하십니까.

00:17이번 지뢰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하게 진상조사해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00:25들어보시죠.

00:28부상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고 쾌유를 기원합니다.

00:36군 당국은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00:46그리고 그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01:08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까지 운운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정작 어제 현장 방문에는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01:19현장을 외면한 채 은폐라고 결론부터 내리는 것이 국민의힘 직 안보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01:29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장병들마저 정쟁의 도구로 끌어들이는 구태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01:37정부는 철거했던 대북확성기부터 즉시 재설치하고 대북방송을 재개해야 합니다.

01:46아울러 MDL 경제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하여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합니다.

01:53이재명 정부가 만든 느슨한 경제태세가 이번 사태와 같은 안보 참사를 유발한 것입니다.

02:00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북 굴종 노선의 폐기를 선언해야 합니다.

02:07북한 지원 예산 역시 전면 백제화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02:15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밝힌 겁니다.

02:20김원희 의원님, 순방 중에 이런 일이 불거졌기 때문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건데

02:25음모론 제기하지 말아라. 철저하게 진상조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2:31저는 이런 이번 지뢰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추측, 예측, 상상, 의혹 이런 것보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더 중요하다.

02:46오히려 그런 과학적인 조사가 진실을 규명하는 데 오히려 부합하고 그 진실이 국익과 부합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02:55북한 지뢰 가능성이 높다고 이미 합참해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어제 밝혔잖아요.

03:01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면 북한에서 응당하게 책임을 지고

03:06우리가 사과를 요구하고 규탄하고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야겠죠.

03:11배준영 의원은 이번에 은폐지연 의혹을 제기하면서

03:15유엔총회 연설 때문이 아니냐, 그거 설득력 없어질까 봐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03:23청와대가 군의 현장조사나 합참과 유엔사가 현장지휘관들의 건의를 고려해서

03:29순전히 군사적 판단에 의해서 계획하고 결정했다.

03:33오늘 또 이런 입장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03:35그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3:37음모론 얘기를 하는데요.

03:40음모론이라고 몰면 안 됩니다, 국방을.

03:43이거 어제 합참이 발표했잖아요.

03:4625년도 9월에 이미 여기를 지뢰매설을 해서 지형 변호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03:55그럼 25년 9월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03:59그런데 이거 지뢰매설한 거 몰랐습니까?

04:01다 알고 있으면서 얘기를 안 했잖아요.

04:04그런데 여기에 우리 군인들이 들어가서 여기에 지뢰를 밟아서 사고가 난 거 아닌가요?

04:09그런데 그걸 왜 그러면 북한이 지뢰매설을 했다면서요.

04:13그럼 북한 지뢰지 어디 겁니까?

04:16우리가 지뢰매설을 했으면 매설하지도 않았으면 기록이 다 남습니다.

04:20우리가 수색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04:22저는 이런 지역에서 옛날에는 전초대대라고 했어요.

04:25지금 수색대대인데.

04:26여기에서 수색 매복을 하고 지피장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04:30누구보다 잘 알아요.

04:32이렇게 일을 해놓고 지금 이걸 음모론으로 몰아붙이는 게 이게 맞습니까?

04:37우리 군인이 다쳤는데 우리 군이 다쳤으니 나서서 이걸 해결하고 북한 걸 빨리 해가지고 대응을 해야죠.

04:45저도 한 마디 할까요?

04:47조사가 늦어지고 늦춰진 거에 대해서 그걸 은폐 의혹을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04:53그래서 그걸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04:55우리 존경하는 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25년부터 지뢰매설 의혹이 있었던 곳이고.

05:01그리고 지형 변화를 우리가 관찰하러 들어간 거고.

05:05그러면서 하나가 더 있어요.

05:07새로운 수색로를 개척하기 위해서입니다.

05:10즉 여기는 우리 군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지형 지물이 아닌 거예요.

05:15새로운 수색로를 개척하러 간 거기 때문에 모른다가 맞는 거죠.

05:20그런데 이때 또 폭우가 예고돼 있었습니다.

05:23폭우가 예고돼 있었어요.

05:25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곳에.

05:28폭우가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사단이 들어가야 된다.

05:35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요?

05:38군을 좀 신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5:39여기에 지금 김원희 의원님께서 지형 변화라고 그런 말을 썼어요.

05:44지형 변화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05:47군은 명확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05:49적이 넘어와서 지뢰를 매설을 했단 말이죠.

05:5125년 9월부터 그러면 우리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지뢰를 매설을 했으면

06:00적이 지뢰를 매설한 거에 대한 명확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이게 어떻게 지형 변화입니까?

06:07지형 변화는요.

06:09국어사천 찾아보세요.

06:10기후변화나 또 이 산사태나 아니면 큰 폭우가 내려서 뚝이 터지거나 새로운 강이 열렸을 때 지형 변화지

06:18적이 넘어와서 세상에 지뢰를 매설했는데 이걸 지형 변화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말로 국민을 속이고 한

06:26이 있을 수 없는 이 용어를 쓴 이 군인들부터 정치 군인들부터 척결을 해야 돼요.

06:32잠시만요.

06:33제가 성일종 의원님한테 이거 여쭤볼게요.

06:36일단 현장을 빨리 조사해야 된다.

06:38국민의힘에서도 촉구를 했었는데 어제 김민석 대표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에 갔는데

06:44왜 국민의힘 그런 국방위원들 같이 안 갔냐라고 했잖아요.

06:48안 가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06:50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06:51어느 현장을 갔습니까?

06:52그러니까 전방에 부대를 갔지. 그 부대를 갔지. 이 현장은요. 남쪽에 철책선이 있고 북한에 철책선이 있어요.

07:00그 안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07:03그러니까 사고 현장 지점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07:05사고 현장 지점이 아니지요. 사고 현장이 보이지도 않아요.

07:10그래서 이거를 국회에 와가지고 정확하게 보고하면서 이거를 해야지

07:16현장 보이지도 않는 전망대에 가서 거기에 짓어놓고 브리핑한 거예요.

07:22마치 현장을 우리가 가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건 쇼고 이거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07:29언제 사고 현장을 간다고 그랬어요?

07:31사고 현장을 가는 게 아니라 이 현장에 사고 현장하고 이 사고 현장과 가까운 전방 부대를 가는 것을 어떻게 동일시합니까?

07:41말씀하신 대로 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고 현장을 어떻게 갑니까? DMZ 안인데.

07:45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07:47그래서 동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07:49그러기 김 의원님.

07:50생각하셨습니다.

07:50김 의원님.

07:51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전문가들.

07:54지대에 판별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나 공병대.

07:58이런 분들이 그 현장에 가서 하도록 하고.

08:01왜 그 군부대 거기에 우리가 가가지고 번거롭게 해요.

08:04그 조사를 해야지.

08:06이거를 한 결과를 국회에 와서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08:10하도 국민의힘에서 조사가 늦어진다고 우혹을 제기하니까 그런 우혹을 풀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08:18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말씀하신 대로 저는 성 의원님 말씀 맞다고 봐요.

08:22아니면 굳이 현장에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08:24최고의 전문가들이 조사해서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그걸 보고하고 그 보고가 진실된 것인지를 파악하면 되는 일이죠.

08:31맞는 말씀입니다.

08:32그래서 그런 사실을 합참이나 장관은 사고 조사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08:36보고받는 자니까.

08:38그래서 국회에 와서 국민들한테 보고를 하는 게 목적이지.

08:42그거를 뒤에 철책선 배경으로 해가지고 국회의원들 여기 마치 현장에 와 있는 느낌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꼼수라는

08:50거예요.

08:50이 얘기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08:51일단 국방이 오늘 오후에 현안 질의도 있으니까 추가적인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보겠고요.

08:56시간대별로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

08:59보시죠.

09:00지난 21일에 폭발 사고가 난 거고요.

09:0323일에는 합참 관계자가 장병들 진술 관련 질의에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되어 있다.

09:11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09:12어제 오전이었습니다.

09:14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국회를 찾기도 했는데

09:16목함지례가 아니라는 그런 진술들도 있다라고 했는데

09:22불과 몇 시간을 지나서 밤에 군이 중간주사 결과를 발표했고

09:27북한질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발표를 해서 듣는 국민 입장에서는 조금은 혼란스럽다.

09:34국방부 장관이 오전에는 저런 말 하더니 밤에는 북한께 맞는 것 같다고 하고

09:39군은 도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 이런 의문을 좀 제기하는 것 같거든요.

09:43저는 아까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객관적인 진실을 접근해가는 게 좋겠다.

09:49그리고 군을 좀 신뢰해 줬으면 좋겠다.

09:54지금은 의혹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추측이나 상상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파악하고

10:01그것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래서 나타난 현실을 현장을 보고

10:06그 진실되게 그걸 보고하고 그 보고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합당하게

10:13만약에 북한 지뢰인 게 거의 지금 합참의 발표에 따르면 그렇게 돼가는 것 같은데

10:20그렇다면 북한한테 응당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24그러기 위해서라도 객관적 진실을 파헤칠 필요가 있다.

10:28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10:30이런 얘기를 당시 했던 거고

10:32이제는 합참의 발표로 북한 측의 지뢰라고 하는 것이 거의 사실로 밝혀진 거잖아요.

10:38그럼 거기에 맞는 책임 있는 응당한 대응을 해야죠.

10:41북한한테 사과도 요구하고 북한을 규탄하고

10:43그리고 필요하다면 지금 이 대인 지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니까

10:48대인 지뢰를 금지하는 협약인 오타와 협약이 지금 남과 북이 다 안 들어가 있거든요.

10:54이번 기회에 오타와 협약이 같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대책을 논의할 때다.

10:58북한이 안 들어가 있다고요.

10:59우리도 안 들어가 있어요. 남한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11:02여기에 객관적 사실 얘기를 하는데

11:04아니 작년 9월부터 북한이 이제 군에 가면은요.

11:09GP가 있고 GOP가 있어요.

11:11GP는 철책선 안에 있는 관측하고

11:14북한을 감시하고 또 사고가 나면 우리가 대응을 하는 곳이고요.

11:18GOP는 약간 좀 뒤에 있죠.

11:20이 두 곳에서 다 큰 만원경을 비롯해가지고

11:24저녁에 볼 수 있는 이 장비까지 다 돼 있습니다.

11:28북한군이 이동하고 어디를 넘어오는 거 다 기록하고 보고하게 돼 있어요.

11:33그래서 작년 9월 25년 9월부터 북한군이 와서 지뢰를 매설했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11:40장관이 이거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11:42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북한군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11:45아니 지뢰를 매설해놓고 간 그 지역에서 폭발사고가 났는데

11:50그게 북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11:55그리고 몇 시간 뒤에 이 이야기를 하면

11:57장관의 말에 신뢰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01국민의 대리는.

12:03그렇기 때문에 장관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12:05이 장관이 이러한 상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12:09예단이라는 게 아니에요.

12:12과거에 적이 활동했고 지뢰를 매설했었던 그 지역이기 때문에

12:17장관이 그거를 왜 그거를 자꾸 숨기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12:23국민이 장관의 말을 신뢰하겠냐는 거예요.

12:26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12:29그런데...

12:30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12:31이제 지금 중요한 건 북한 것일 가능성인지 높다고 하는데

12:34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12:37매설인지 유실돼서 떠내려온 것인지

12:40그걸 또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12:42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12:43거기는 유실... 떠내려올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12:47풀섭이고 강도 없습니다.

12:49그리고 북한군이 내려와서

12:51이 지뢰에 대해서 매설을 했기 때문에

12:55지형 변화라고 쓴 거예요.

12:57매설을 했기 때문에

12:59그래서 그 지역이 지뢰지대가 돼버린 거죠.

13:02그래놓고 나와서 지금 와가지고

13:04이거를 북한 건지 아닌지 확증할 수가 없다.

13:07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13:08그 장관이 도대체 제대로 일을 하는 겁니까, 이거?

13:11저는 비판받아...

13:12뭐 그렇게 비판하시는 거는

13:13저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13:16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유실지례냐

13:18고위 매설지례냐

13:19의미 없이 북한의 지뢰라고 밝혀진 순간

13:22이건 북한의 책임이죠.

13:24그거는 북한의 책임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13:27사실은 북한에서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13:31그게 유실지례면 북한이 묻은 거 아닙니까?

13:33사실 흘러나왔어서 고의성은 좀 줄어든다 하겠지만

13:37어쨌든 북이 애초에 매설했다는

13:40그 사실 자체를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13:43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어서

13:44거기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사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13:47우리가 강력히 요구하고 규탄해야 된다.

13:49이런 말씀...

13:50김 의원님께서는...

13:51김 의원님 말씀이 정확하신 겁니다.

13:53저렇게 처음부터 스탠스를 섰어야지요.

13:56그래놓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13:57음모론이고 여야의 무슨 안보에 여야가 없다.

14:02아니, 이거는 정말 정쟁이 문제가 아닙니다.

14:05옛날에 최상병 사건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4:08오늘 김원희 의원님께서 워낙 좀 여의도 신사셔서

14:13지금 국민의힘의 모든 비판을 다 수용해 주시니까

14:16지금 공방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14:17어쨌든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14:21유실된 거라도?

14:23오늘 우리 박성준 수석대변인 논평도 냈지만

14:26이게 북한의 지뢰라고 밝혀진 이상

14:29북한이 사과해야 되고

14:31북한의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 게 당연한 역할이죠.

14:35그게 사과 요구 이상으로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준비하는 건 없을까요?

14:39아직까지 제가 들은 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14:43전에 말씀, 전에 조치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14:5015년도인가요? 그때 지뢰사고가 났었죠.

14:53그때 바로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틀었죠.

14:57그러니까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14:59바로 북한은 가장 두려우는 게 심리전입니다.

15:03그런 면에서 우리가 대북 확성기라든가

15:06아니면 북한으로 내려보내는 전단 같은 경우도

15:09북한에 압박을 줄 수 있는 거예요.

15:12지금 MDL을 넘어서 대한민국당에 지뢰를 심어놨다.

15:16이게 한 번이 아니잖아.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15:19이걸 다 관측했던 거거든요.

15:20당시 이 사단장이 그걸 알고도

15:23이거 조치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15:25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15:26그러한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15:29북한의 또 다른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15:33그 무기가 우리한테 있거든요.

15:35검토해야죠.

15:36간략하게요.

15:37그러면 지금 현장 조사 추가로 더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15:40그 대응하는 시점이 지금 바로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15:44아니면 좀 더 철저한 조사 이후에 해야 된다고 보세요?

15:47그거는 그때는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했죠.

15:51즉각적으로 대응을 했고 이거는 100% 북한 겁니다.

15:541년 전부터 관측해오던 장소고 지뢰를 매설했다라고

15:58국방부가 어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6:01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16:05철저하게 진상조사하겠다.

16:07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16:09추후 조사 결과와 대응 방안은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6:14다음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16한 편의 영화가 지금 여의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16:20먼저 화면을 보시죠.

16:42영화 암살자들입니다.

16:45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놓고

16:49여야가 역사 왜곡이냐 아니냐 갑론을 박일 수는 뜨겁습니다.

16:53지난 1974년 8월 15일 제1교포 2세 문세강이

16:58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총을 발사해

17:01유경수 여사가 사망한 실제 사건을 소재로 했는데

17:03이 피격의 배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17:09보수 야권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17:13먼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17:19노무현 전 대통령 건드리면 줄줄이 고소고발 당하고

17:23박정희 대통령 모욕은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

17:26표현의 자유는 좌파의 전유물이냐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17:32한동훈 의원 표현의 자유에 비판할 자유도 있다.

17:375.18이 북한 소행이고 세월호 참사가 민주당 소행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다면

17:42많은 비판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7:45주진우 의원도 가세했는데요.

17:48영화적 상상력이 아니라 유족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17:52폐륜적 범죄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17:55이러자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

17:57그럴수록 이 영화만 대박난다 이렇게 맞받아 쳤습니다.

18:02암살자들은 픽션 영화다.

18:04김대중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인들에게 간섭을 하면

18:08창작력이 후퇴를 하니 지원은 하되 간섭은 말라

18:13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적었습니다.

18:16표현의 자유의 영역에서 봐야 될까요?

18:19어떻게 보십니까?

18:21뭐 저는 영화 제작이나 상영도 자유.

18:25그리고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18:28혹은 방법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자유.

18:31그리고 또 영화를 보는 시청자들의 마음도 자유.

18:35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18:37어쨌든 이런 논란이 벌어지면서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8:41저도 사실 영화를 보지는 못해서

18:43영화를 세세히 알지는 못하는데

18:46과거에도 역사를 다룬 영화들이 있긴 했는데

18:49이번에는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

18:51유경수 여사 피사할 사건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18:55배후에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 가상 시나리오거든요.

18:58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9:01표현의 자유가 역사를 왜곡해도 되나요?

19:04사자의 명예를 훼손해도 되나요?

19:07표현의 자유가 인격을 모독해도 되나요?

19:11살아있는 유족에 대한 이러한 고려를 안 하나요?

19:16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근간에 있었던 거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보죠.

19:19하나는 뭐냐면 배제고 학생들이 야구하다가 게임이 격렬했잖아요.

19:24그러니까 습업 가야지 얘기했습니다.

19:27그때가 압수수색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19:30그 고등학생들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그럼 거기는 고등학생들이 하는 그 표현의 자유는 뭐라고 할 거지?

19:37무섭노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19:38노자, 노무현 대통령 비하 발언이라고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19:43우리가 표현의 자유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9:49그렇지만 여기에 역사적 사실이 명확한 거잖아요.

19:53김정일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평양을 갔었을 때 하급자들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사과까지 한 일들입니다.

20:03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20:05또 하나는 제가 여기 하나 하고 싶은데 이 영화사에 투자한 회사가 중국의 회사라는 거예요.

20:14중국의 중국중심그룹이라고 하는데 이게 공산당 통제하여 있고 공산당 번영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여기에 투자를 해 준 이 회사가 이런 걸

20:23했다고 그러는데

20:24이 회사가 그동안 내부자들이니 서울의 봄이니 남산의 부장들이니 이런 것들을 계속 영화를 만드는 회사예요.

20:32사실 중국자분이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영화만 노렸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무리한 영업이거든요.

20:37그런데 이 회사가 내부자들을 비롯해서 서울의 봄이니 남산의 부장들 이러한 좌파들이 중국의 인지전에 혹시 말려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20:48함께 저는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20:50그래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자분이 꼭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이 국가 간에 인지전이나 여러 가지가 벌어지고 있는데

21:00전직 대통령 존경받는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영부인의 암살 이 사건에 이거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21:11생각을 합니다.

21:14공산당의 번영을 위해서 이 영화를 제작하라고 했으면 허 감독이 제작했겠습니까?

21:20저는 그거는 좀 국민의힘의 오버라고 생각하고요.

21:24제가 예전에 우리 대학 다닐 때 영화 하나 유명한 게 있습니다.

21:27음모론 대표적인 음모론.

21:28뭔가요?

21:29JFK라고요.

21:30존 F. 케네디의 암살을 둘러싼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21:35영화는 그런 내용이죠.

21:37존 F. 케네디가 베트남 전쟁을 종전시키려고 하니까 당시에 군산복합체와 CIA 강경파들이 뜻을 모아서

21:47종전을 하려고 하는 존 F. 케네디를 암살했다는 내용의

21:50그게 91년도 영화입니다.

21:5325년 전 영화인데요.

21:55그 음모론, 그때 제기했던 음모론을 우리가 믿습니까?

21:5825년이 지났지만 어떤 사실도 바뀌지 않고 그냥 그 영화는 음모론의 대표적인 영화로 남았습니다.

22:05영화는 영화일 뿐이고요.

22:08너무 지나치게 이런 거를 이렇게 막 우리가 관심 갖고 지나치게 압박하는 순간

22:14그게 오히려 대중의 관심을 더 촉발시킨다는 점, 이런 점을 좀 면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20하지만 관련 당사자들이나 가족들은 또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22:25실제 1971년부터 3년 동안 고 유경수 여사를 보좌했던 김두영 전 비서관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22:34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22:37한국국토정보공사

22:38완전히 박사인 대통령이 좀 악마워야 했잖아요.

22:41그 영화 내용을 보면은

22:43네.

22:44아주 악의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지.

22:47그런데 내가 그 앞에서도 혼자 서있어서 울고 있으니까

22:50대통령이 나로 쑥 일어났더니

22:52와아아아악 대정통곡을 하는데

22:54차마 또 우는 게 그게 바뀐 거지.

22:57밤중에도 새벽에도 대통령께서 쉬지는 않겠는데 나와서

23:01막 홍복절에 나오고

23:04그랬었다고요.

23:05막 자기 아들께서 그런 식으로 살해를 한단 말입니까?

23:12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성통곡을 하던 모습을

23:16내가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었고요.

23:21지금도 뭐 1974년 8월 그날의 그 장면을

23:25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23:28저희도 영상이 좀 준비되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3:32이제 역사적 사실이 있는 것이고

23:33저 날의 그 사건에 대한 여러 배후에 대한 상상력이 더해져서

23:39영화가 제작됐다고는 하는데

23:41어떻게 보면은 사실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23:46어떤 관점에서는 역사의 왜곡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23:50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23:53의원님이 고등학교 때이십니까?

23:56기억이 생생하지요.

23:58그렇게 하면 나이가 다 예측이 돼서

24:00저는 초등학교 때.

24:02초등학교 때이십니까?

24:03그런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요.

24:06그렇지 않습니까?

24:06그리고 그게 문세광이라고 하는 북한에 의해서 지령받아서 했던 것들이 다 나왔어요.

24:14그런데 이거를 이 역사를 이게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얘기를 하면서

24:21지금 이 사건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24:26이거를.

24:27이게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걸 모릅니까?

24:33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24:35지금 당시에 모셨던 분들이 육성이 나온 것 같은데

24:39지금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지금 현재 그 자제분들 아닙니까?

24:45저는 아무리 창작의 자유를 갖다가 붙인다 하더라도

24:50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현재 창작이라고 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24:55이르마에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24:58지금 상영금지 가처분도 검토가 되고 있다고 그러고

25:01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25:04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시에 정권기관의 극단주의자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25:09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본인에게 사과도 했다.

25:13이런 내용도 밝힌 바가 있는데

25:14이것이 해석의 여지인지 아니면 이것은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봐야 될지

25:19그 논란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25:20당시에 사실은 이게 나중에 김정일 주석이라고 하냐

25:27국방위원장이 사과했고 이런 거는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얘기인데

25:33당시에는 이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

25:35한국은 북한의 사주를 받은 문세광의 범행이라고 정의를 해서 사형을 시킵니다.

25:41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 문세광의 단독 범행이라고 수사 결과를 종결짓거든요.

25:46그래서 당시 한국과 일본이 이 수사 결과를 두고 굉장히 다른 결과여서

25:52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했던 사안이거든요.

25:56그러면서 이게 묻혔단 말이에요.

25:57그리고 그 뒤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과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6:01사과했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26:04당시로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26:07여기서 허 감독이 그렇잖아요.

26:10사건을 둘러싼 의문을 균형있게 다루려고 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26:13그게 이제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걸 텐데

26:16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책임도 허 감독이 제약했죠.

26:19허 감독과 제작자가 제약했죠.

26:21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영화를 상업영화거든요.

26:24상업영화를 다큐로 안 받았으면 좋겠다.

26:27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6:28영화는 영화제 가처분 신청까지 하고

26:30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26:32어떻게 보십니까?

26:34역사의 왜곡이나 또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요.

26:40저는 민주당이 이런 부분을 치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26:42왜 그러냐.

26:44아니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배재고 확산 같은 경우

26:46그렇게 비난을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뭐 다 했잖아요.

26:51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26:53이전 문세공이라는 사람이 조총련이었잖아요.

26:56다 나왔잖아요.

26:57김정일 위원장까지 사과를 했으면

27:00이런 부분에 대해서

27:02그런데 민주당 흐름도 보니까

27:04우리 김 의원님도 거기 아마 그런 분인 것 같은데

27:07합리적인 분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27:10그래서 민주당도 일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27:13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27:15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27:20이게 표현의 자유로 창작의 자유로

27:23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27:25김원희 의원님도 말씀 좀 하실게요.

27:27말씀드린 대로 표현의 자유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27:31그 책임은 창작을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27:35그런 곳까지 벗어날 수는 없겠죠.

27:37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법정 담당까지

27:41갈 수 있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27:44분위기가 제가.

27:45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들이

27:47좀 슬기롭게 해결됐으면 좋겠고

27:50음모론을 다룬 영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27:53그런데 그런 문제를 다 법적 자대를 갖다 들이대면

27:56사실은 그런 사연을 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28:03그런데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 지나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28:06작가도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8:08그런 의문을 균형 있게 다루고 싶었을 뿐이다.

28:12사실을 왜곡할 생각은 없다.

28:13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28:14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28:15하나의 영화를 놓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야인데

28:19어제 법사위는 또 이 논란으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사태까지 불거졌습니다.

28:26어제 법사위 화면 잠시 보겠습니다.

28:40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한테 사퇴 권유를 했다고 하는데

28:45그것은 도저히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죠.

28:48대법원장이 허락도 안 받고 그걸 했겠습니까.

28:50우리가 불러주는 게 대법원장을 도와주는 겁니다.

28:53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28:55제 말이 맞을 겁니다.

28:56그러니까 찬성하세요.

29:03공제자는 요새 결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29:07아니 감옥에 넣어서 무기징역 받는 대통령이랑 같이 했던 사람이 뭘 말이 많아요.

29:14대법관 후보를 제청해야 하는데 일일이 전화를 했어요.

29:19이게 말이 됩니까.

29:20제재청을 요구한 공문을 대법원장이 보지도 않았어.

29:24전자 공무원으로 온 걸 보지도 않고 제재청을 거부하는 거야.

29:30이게 말이 됩니까.

29:35아니 김태규 의원 말 조심해요.

29:43공부 좀 하세요. 김태규 의원도.

29:47공부 좀 하고.

29:55논란 끝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채택이 된 건데요.

30:01지금 여당 단독으로 채택되면서 야당이 지금 다 퇴장을 해버렸거든요.

30:05어떻게 보십니까.

30:06상권이 분립되어 있는 날 아닙니까.

30:09그러면 대통령도 그럼 일반 증인으로 나오라고 나오겠습니까.

30:12사법부장 수장인 이 법을 잘 지키면서 국민을 위해서 권익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기능이 있는 건데

30:21이 논리대로 한다면 대통령도 나오셔야죠.

30:24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증인 불러라 이렇게 또 요청을 했습니다.

30:29저는 이 논란의 출발이 어디 있느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30:33그러니까 사법부 수장 권위 인정하고 싶죠.

30:37존중하고 싶죠.

30:39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30:42묻고 싶습니다.

30:44예를 들어 이번 사태 제일 걱정이 뭐냐면

30:46법원 행정처에서는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도

30:49대통령의 재재청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30:53그 여러 제안 중에.

30:55다른 거 다 빼더라도.

30:57그런데 그걸 거부한 게 결국은 조희대 아닙니까.

30:59그래서 극대노했다는 거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본인이 직접 나중에 결정문을 썼다는 건데

31:07법원 행정처라고 하는 조직 자체를 사법부의 조직이 아니라

31:10자기 개인의 사조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31:13결국은 그런 조희대 대법원장의 생각 때문에 사법부가 혼란에 빠져 있고

31:18지금 의혹과 불신임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31:23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거죠.

31:25우리는.

31:25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대법원장이 재청을 하게 되고

31:30또 이게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 줘야 하잖아요.

31:35그럼 이게 가서 대통령한테 가요.

31:37그럼 대통령이 그때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31:40만약에 지금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31:43지금 대통령께서는 내가 했던 사람으로 또다시 올려라 이 얘기잖아요.

31:47그러면 국회도 똑같이 국회에서 요구하는 사람은 또 올려.

31:51우리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31:52국회도. 그래서 이게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31:58민주주의가.

32:00그런데 이거를 내가 원래 했던 그 사람으로 올려.

32:03이 이야기는 사법권에 대한 분명한 침해고 헌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32:08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32:11그런데 여기에 경로를 했다.

32:13뭐 했다.

32:13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경로했다고 재미 좀 봤죠.

32:16아니 사법부 수장이 경로도 안 했지만 경로했다고 이렇게 공격하고 가는 것은

32:22본질이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32:25아니 법원 행정처에서 제재청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검토했다는 거 아닙니까.

32:30제재청이 가능해요.

32:32헌법적으로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32:35법원 행정처가 그렇게 검토를 했어요.

32:36제재청 하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32:38대법원장한테.

32:39대법원장이 그런 합법적이고 합헌적인 검토 결과를 거부한 겁니다.

32:46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도 기자들의 질문에

32:49제재청 문제는 국감 때 얘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32:52증인으로 만약 출석을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할지 기다려보겠습니다.

32:57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33:01고맙습니다.

33:03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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