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조희대 대법관입니다.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관이 경로를 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00:11그러자 법원에서는 그 거짓말이다. 법원 행정처장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대법원과 민주당의 설전 들어보시죠.
00:30화를 내신 적도 없고 또 저희 행정처에서 어떤 특정한 의견을 대법원장님께 보고 드린 적도 없습니다. 저희는 참 희한한 원장님 모시느라고
00:40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00:42법원 행정처에 제재청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화를 냈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00:49그렇게 화를 낸 건 처음 봤다? 거짓말입니다. 저에게 경로가에 아예 화를 내신 적이 없고 또 제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걸
00:57처음 봤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00:59제청 과정에서 조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무조건 한 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추천을 해서 추천받은 사람들 중에 요청하는 거
01:07아닙니까?
01:08그런데 그게 싫어서 고집을 피우고 200일을 넘게 비웠어요.
01:14제청을 하는데 받아주시지 않은 걸 어떻게 합니까?
01:17협의되는 곳으로 제청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대법원장이 고집을 피우죠? 왜 대법원장이 고집을 피우죠?
01:23그건 쌍방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01:26그러니까 여러분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01:30고집 피우는 건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01:33참던 법원 행정처장의 한마디 대꾸한 겁니다.
01:37대법원장과 대통령의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최유의 갈등.
01:43민주당이 조위대 대법원장을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01:47그러자 야당에서는 그럼 쌍방 대통령도 불러라라고 맞섰습니다.
01:52들어보시죠.
01:55대법원장을 증인으로 하는 건 벌써 그 전부터 얘기됐던 거 아닙니까?
01:59얘기가 오래전부터 됐던 거 아닙니까?
02:01국회는 대법관 제청에 있어서 임명 동의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02:05이렇게 대법원장의 권한에 대해서 추궁하고 사후 신문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02:10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없는 제재 청권을 요구한 거 이거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을 해야
02:19된다.
02:19대통령이 나와서 왜 이렇게 위헌적인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소명을 하는 게 맞습니다.
02:25대통령 고사하고 김현지 실장 한 명 안 불러내는 이 법사위에서 이 국회에서 지금 대법원장을 불러내겠다는 의도가 뭡니까?
02:33그게 재판입니까? 재청을 하기 전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며 일일이 전화를 했어요.
02:39이거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나와서 답변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답변해야 돼요.
02:48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나와서 답하겠다는데.
02:53자, 다음.
02:56안효원 의원님, 김주영 의원님 두 분 의견 듣겠습니다.
02:59저는 일단 서영교 위원장이 위원장이 저렇게 회의를 진행한 건다.
03:04저는 처음 봤습니다.
03:06위원장이 위원들보다 덩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03:08위원장은요. 회의를 진행하는 자리입니다.
03:11그 진행하라고 보수도 더 받고 그런 겁니다.
03:14그런데 본인이 나서서 흥분하는 것은 전통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03:17첫 번째.
03:18두 번째.
03:19지금 야당 의원들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03:23국감을 하면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3:26그러면 한쪽 말만 듣고 다른 쪽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03:31자, 대법원장이 나와서 나 이런 주장을 하면 그 주장이 틀린지 맞은지는 상대방 주장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3:37상대방 입장을 누가 알아요, 대통령의 마음을.
03:39같이 불러서 들어봐야 되는 거죠.
03:41그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균형을.
03:44그런데 대법원장만 나오라고 했다.
03:46설사 대법원장 나왔다 해도 회의가 될 것 같습니까?
03:48대법원장이 본인의 마음이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03:51지금 서영교 위원장 분위기대로 하면 막 윽박지로 야당을 치고 소리, 과함을 지를 겁니다.
03:56제대로 되겠어요?
03:58뻔합니다.
03:59서로 지지자들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대법원장 나오는 순간 소리 지르고 물러나라.
04:03그다음에 컴퓨터 앞에다 한번 쏴 붙이고 난리 법석을 피울 겁니다.
04:07저는 뭐 불러서 실효성 있는 국감이 된다면 얼마나 100번 불러줬습니다만
04:11실효성 있는 국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04:14그리고 저 문제는요, 법률적으로 따지면 청와대가 집니다.
04:18대한민국의 최고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에 있습니다.
04:21집니다.
04:22그리고 제재청을 요청하는 것도 헌법이 없는 사항이에요.
04:26저는 청와대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04:28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04:30국회에 넘기는 겁니다.
04:32그럼 국회에서 부결시킬 거 아닙니까?
04:35그럼 끝나는 거예요.
04:36그럼 다시 제청해달라고 하면 그게 제청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04:40왜 그걸 안 하는 겁니까?
04:41그게 고집 부리는 것이죠.
04:43그리고 국회에서 만에 하나, 만에 하나 통과가 됐다고 칩시다.
04:46그러면 자기 임명을 거부하면 되는 거예요.
04:48제재청을 요구하면 되는 겁니다.
04:50그럼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인지.
04:53그게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절차입니다.
04:56그 절차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04:57그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갑자기 느닷없이 대법원에다 제재청을 요구하니까 이 사단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05:03아까 법원 행정처장이 쌍방이 다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했는데 쌍방이 고집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입니다.
05:10원칙적인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05:12자, 국회에서 거부하면 되는 겁니다.
05:14그럼 끝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건 맞지 않아요, 이건.
05:19그리고 청와대가 진 게임입니다.
05:21굳이 이 게임을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05:23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5:25일단 증인 채택을 했는데 대법원장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05:29아마 행정처장이나 공부관 통해서 입장 전달하겠죠.
05:32그리고 아까 법원 행정처장이 경로설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게 법원 행정처에서는 제재청 요청을 수용하고 다시 인상이 꾸려서 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05:45했는데 경로했다.
05:47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05:49회자가 됐는데 저걸 딱 보는 순간에 그런 적 없었다고 하는 순간에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 경로설이 파다했을 때 나중에 경로설이 진실로
05:57드러났잖아요.
05:58툭 하면 경로.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했던 얘기가 불현대 생각이 났습니다.
06:03경로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 했거든요.
06:06행정처장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 생각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06:09다만 행정처에서 그런 제재청 요청을 수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면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 단독 결정인데 그 여부에 대해서도 구감을 통해서 조금
06:19밝혀야 될 것 같고요.
06:21제재청 요청만 딱 왔지 사유나 이런 건 없었다라는 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어제의 이야기잖아요.
06:28그렇다면 다시 요청서를 보내서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제재청하는 이유를 적시하면 그러면 제재청 하겠다는 이야기인지도 제가 오히려 물어보고 싶어요.
06:40유카 원칙에 따라서?
06:41네. 그래서 하겠다는 것인지.
06:43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꺼낸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06:47아마 국감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은 조금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6:51네. 이게 언제까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두고 싸움을 벌일 일은 아닌데 두 분 모두 다 이 사태를 좀 해결하는 마음으로
06:59한 발씩 양보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07:03뭐 하지만 원칙의 문제라면 어쩔 수 없죠.
07:04고마워.
07:05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