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없이 고성만...민주, 15일 대법 현장검증 / YTN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사법부 흔들기'라는 비판 속에, 민주당은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어 현장 검증까지 나서기로 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증인석이 텅 비었습니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주요 증인들이 줄줄이 불참한 겁니다.

민주당은 국민 무시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가 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근거 없는 의혹으로 사법부를 흔든다고 맞섰습니다.

이른바 '비밀 회동설' 가짜뉴스를 처음 제기한 유튜브 방송 관계자들은 증인 채택조차 안 했다며 형평성 문제도 꺼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근거를 못 대니까 갑자기 4인 회동한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청문회를 갖다가….]

민주당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게 대선 개입 시도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박 본질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직격 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왜 대선을 함부로 개입했냐 그래서 국민들은 공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현장을 갈 필요가 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왜 이런 비극이 시작되었느냐 여러분들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생긴 거예요.]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검찰청에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것을 두고도,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저런 공무원들의 정신 나간 행동들 저런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사위 차원에서 저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대법원을 도륙하고, 아니 검찰청 해체한다는데 파견검사들이 본인들의 의견 표명 당연히 할 수 있지요.]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에선, 전쟁 같은 법사위가 또 반복됐습니다.

범여권은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오는 13일 국정감사와 별개로, 15일 대법원 현장 검증에 나서기로 의결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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