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이번 주에 마무리됩니다.
00:09국민의힘이 당시에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이 걸려있어 결과가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00:15자세한 내용 취지기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0:18조성호 기자,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 진행 상황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00:23네, 모레 오전 결심 공판이 진행됩니다.
00:26다시 말해 민중기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으로 변론을 마무리하는 절차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00:36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00:40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습니다.
00:50측근 인사였던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에게 대검 중수부에서 함께 일한 이모 변호사를 연결해준 걸 부인했다는 겁니다.
00:58이듬해 1월 인터뷰에서 권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거짓 발언을 한 혐의도
01:07있습니다.
01:09그럼 앞선 1심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는지도 정리해 주시죠.
01:13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01:18당시 민중기 특검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는데,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01:27재판부는 과거 윤 전 대통령 스스로 윤 전 서장과 변호사를 연결해준 사실을 두 차례 인정했었고, 그런 정황도 확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01:35권진법사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른바 무속 의혹으로 지지율 문제가 생긴 상황 등을 고려하면 허위사실을 공표할
01:44이유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01:46사실에 어긋난다는 걸 알고도 그런 발언들을 해서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1:53지난 항소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서 혐의 사실들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항변했습니다.
02:02반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2:101심 형량이 대법원까지 유지가 되면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거죠?
02:17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02:23정당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존받은 선거비용을 되돌려줘야 합니다.
02:27윤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당선 무효는 실효가 없지만 선거비용은 다릅니다.
02:34지금 형량이 대법원까지 유지된다면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보존받았던 397억 원을 선관위에 돌려줘야 합니다.
02:41모레 결심 공판이 진행되면 국민의힘의 재정적 명운이 걸린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02:49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