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이럴 거면 왜 설치했나요...'속초 명물들' 연이은 철거 대상 / YTN

재판부와 속초시, 사업자 측이 높이 65m 대관람차를 둘러봅니다.

속초시의 해체 명령이 적법한지 가리기 위한 항소심 현장검증입니다.

90억 원 넘는 민간자본을 들여 설치한 대관람차는 2022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속초시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평가 방식을 바꾼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행안부 특별감찰에서도 대관람차 일부가 관광지 구역을 벗어나 설치되는 등 여러 위법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속초시는 운영 2년여 만에 허가 취소와 대관람차 해체 등 11건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1심 법원은 속초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사업자는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광회 / 관광객 : 속초 명물이기는 하지만 위법 사항이 있어서 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리면 당연히 철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관람차와 마찬가지로 전임 시장 때 조성한 길이 400m의 영랑호 부교는 이미 철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생태계 훼손 논란이 주민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 조정으로 철거가 결정된 겁니다.

속초시가 2021년 22억여 원을 들여 설치했지만, 불과 5년 만에 철거 예산 7억 원을 더 쓰게 됐습니다.

[신명주 / 가톨릭관동대 행정학전공 교수 : 단체장의 임기 내에 성과를 중시하다 보면 사업의 속도와 가시적인 성과가 우선되면서 충분한 검증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영랑호 부교에 이어 대관람차도 철거될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영상기자ㅣ조은기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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